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15회신일 2000.02.15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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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5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물었다. 대행업자는 예약금에 대해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다. 과세표준은 예약수수료이며 신용카드로 받은 예약금도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대행계약을 맺고 인터넷으로 예약 업무를 수행한다. 대행업자는 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며 숙박업자로부터 예약수수료를 받기로 하였다.

질의요지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이며,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자기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숙박예약 대행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숙박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와 숙박예약에 관한 대행계약을 체결하고 인터넷을 통하여 숙박예약 대행업무를 수행하며 숙박예약금을 받아 숙박업자에게 지급하는 경우에 당해 숙박예약금에 대하여는 당해 대행업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입니다.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숙박업자로부터 받기로 한 예약수수료가 되는 것으로 숙박예약금을 당해 대행업자의 신용카드로 받는 경우에도 당해 숙박예약금은 당해 대행업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15 (<time datetime="2000-02-15">2000.02.15</time> 회신), "숙박예약 대행자가 예약금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53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532)
원 제목: 숙박예약 대행업자가 숙박예약금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