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자가 법인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에게 운영하게 하거나, 개인 명의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이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임.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질의

등록 명의자와 실제 운용자가 다른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의 사업장 소재지.

회답

운수업의 사업장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는 것이므로, 일반화물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자가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법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로 하는 것이고, 건설교통부장관에게 개인의 명의로 등록된 차량을 다른 개인이 운용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된 개인이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는 것입니다.

화물자동차운송사업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일반화물자동차의 운송사업을 경영하고자 하는 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하여야 하고, 그 등록의 기준은 동법 시행규칙 별표1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는 건설교통부장관에게 등록한 내용에 따라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장을 적용하는 것입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90 (2000.02.19 회신), "화물차 명의가 다르면 사업장은 어디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