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354회신일 2000.02.17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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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0.02.173. 다툰 결과4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0.02.17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영업용은 운수업처럼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경비용 출동차량을 사용한다. 해당 차량의 구입·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문제되었다.

질의요지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유사한 내용의 붙임 질의회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1874, 1996.9.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영업용이라 함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와 같은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당해차량의 구입ㆍ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경비용역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1874, 1996.9.9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3호에 따라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아니한다.

영업용은 운수업에서와 같이 승용자동차를 직접 영업에 사용하는 것을 말하므로, 그러하지 아니한 것은 비영업용에 해당한다.

따라서 경비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가 사용하는 경비용 출동차량은 영업용에 해당하지 않아 해당 차량의 구입·유지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제3호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1874 도배공사용역도 국민주택 면세 대상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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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54 (2000.02.17 회신), "경비용 출동차량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465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4655)
원 제목: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한 매입세액공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