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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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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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1 단체 구성원의 자경도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거주자로 보는 단체 소유 농지를 구성원이 경작한 경우 자경농지 감면 요건을 묻는다. 단체 책임 아래 구성원이 8년 이상 재촌·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양도소득세가 100% 감면된다. 구성원 책임으로 경작하고 단체에 대가를 지급하면 대리경작에 해당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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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2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금 청산 때까지 완성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지만 미완성 자산은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다. 완성 또는 확정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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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3 상장주식에 전환사채도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상장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전환사채가 포함되는지 물었다. 전환사채 자체는 제외되지만 전환청구로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면 포함된다. 증권거래소에 상장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범위를 판단한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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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5 공동주택의 토지·건물 가액은 어떻게 나누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청장이 정한 지역의 공동주택과 부수토지 가액을 산정하고 구분하는 방법을 묻는다. 일괄 평가·고시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고 토지와 건물은 당시 기준시가로 안분한다. 구분 가액은 취득 또는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한 가액에 비례하여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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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6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임대주택도 양도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뒤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주택이면 증여받은 동일세대원 가족이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임차일부터 양도일까지 5년 이상 거주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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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7 신축주택을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요?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100 상당액을 감면한다. 입주 이력이 있는 주택과 규정상 제외주택 및 고급주택에는 해당 특례가 제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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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08 사업인정고시 토지 양도세 감면율과 한도는?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 1. 1.부터 1998. 4. 9. 사이 사업인정고시된 토지 등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8. 12. 31. 이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30을 1억 한도로 감면한다. 채권으로 지급받은 양도대금 부분은 감면율이 100분의 45이며 실제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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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0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의 환산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 기준시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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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1 대토농지가 3년 내 수용되면 세액을 추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토로 취득한 농지가 3년 이내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를 물었다. 해당 사유로 처분되면 종전 농지의 양도소득세를 추징하지 않는다. 새 농지 취득 후 농지소재지에 거주하며 경작하던 중 법정 공공사업 등에 처분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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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2 근무상 출국 후 취득한 1주택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 전원이 근무상 출국한 뒤 완공·취득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거주자에 해당하고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아파트 중도금 납부 중 출국하고 출국 상태에서 잔금을 납부한 경우에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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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3 재건축 주택과 추가 취득분의 취득시기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기존 권리분은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을 취득시기로 본다. 청산금을 지급한 추가 취득분은 새 주택의 사용검사 등을 받은 날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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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4 특수관계자를 통한 3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에게 증여한 자산이 3년 내 타인에게 양도된 경우 부당행위계산인지 물었다. 수증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 시 세액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8년 이상 자경농지의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에는 해당 부당행위 계산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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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5 기준시가 산식의 직전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기준시가 산식에서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8.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말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다면 그 직전 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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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6 재개발로 취득한 아파트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아파트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통산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고 양도 당시 1세대1주택이면 비과세되지만 1세대2주택이면 제외된다. 일정 기간 사용승인 등을 받은 주택은 취득 후 5년 이내 양도 시 세액 전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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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7 용도변경 공사비는 양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용도변경·개량·이용편의를 위한 공사비가 필요경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해당 공사비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결정할 때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건물과 부속 시설물·구축물의 건설 공사비는 양도가액에서 공제되는 취득가액이 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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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8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세액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정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은 자가건설주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전액을 감면하고, 5년 후 양도하면 최초 5년간의 양도소득금액을 차감한다.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 승인받은 주택이 대상이며 고급주택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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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19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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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0 일시적 2주택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새 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을 멸실하고 다시 신축해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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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1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주택 보유자가 귀농주택을 취득한 뒤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귀농주택과 양도주택이 각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의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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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2 재입국 후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 후 귀국한 거주자가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며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거주자는 국내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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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3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범위와 별도 주민등록인 직계존비속의 세대 판정을 묻는다. 국내 한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세대는 비과세 대상이며, 사실상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 세대로 본다. 생계를 같이하는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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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4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기본공제의 금액과 적용 순서를 묻는 사안이다. 거주자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하되 미등기양도자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연중 자산을 2회 이상 양도하면 먼저 양도한 자산의 양도소득금액부터 순차적으로 공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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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5 재개발 부동산 취득권리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사업의 부동산 취득권리를 양도할 때 과세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 후 분양처분 전 양도소득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과세한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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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6 이혼 후 배우자 증여자산을 팔아도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가액과 이혼 시 이월과세 여부를 묻는다. 5년 이내 양도 시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다. 양도일 현재 이혼 등으로 배우자관계가 소멸했다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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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7 배우자 우회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자산을 5년 이내 양도할 때 필요경비와 보유기간 계산 방법을 물었다. 필요경비는 배우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규정상 금액을 가산하고, 증여세 상당액도 산입한다. 세율과 장기보유특별공제 등의 보유기간은 증여한 배우자의 취득일부터 기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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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8 대지 660㎡ 초과 주택도 귀농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반적인 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되지만 대지면적이 660㎡를 초과하면 귀농주택이 아니므로 과세된다. 양도하는 일반주택도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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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29 귀농주택 거주 후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귀농주택을 취득해 거주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귀농주택의 법정 요건과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귀농주택은 수도권 밖 읍·면지역에 소재하고 관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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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0 결정 통지를 못 받은 양도세 실가 신고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결정 통지를 받지 못한 거주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신고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결정 전 결정전 통지를 받은 경우 통지일부터 2주일 이내에 신고할 수 있다.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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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1 공공주차장 부지 양도는 양도세가 감면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으로 주차장을 건설하기 위해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감면하고 채권 지급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사업인정고시일 또는 그 전 양도일로부터 소급하여 2년 이전에 취득한 토지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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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2 계약금 납부 후 취득한 주택은 1세대1주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 기간에 주택 계약과 계약금 납부를 한 자가 취득한 주택의 1세대1주택 판단 기준을 물었다. 주택 보유기간이 1년 이상이면 해당 시행령 규정에 따라 1세대1주택 여부를 판단한다. 1991. 1. 1.부터 1999. 12. 31.까지 계약·납부한 주택에 적용되며 분양권 취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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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3 다가구주택을 5년 임대하면 양도세를 감면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 5호 이상을 임대한 뒤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임대 개시 후 3개월 이내 신고하고 5년 이상 임대하면 50%, 10년 이상이면 100%를 감면한다. 건축기준에 따른 허가를 받은 다가구주택이며, 독립 구획된 각 가구를 1호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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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4 다른 주택 취득 후 언제 종전주택을 팔아야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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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5 환지예정지의 양도·취득가액 산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85.1.1. 이후 지정된 환지예정지의 기준시가상 양도·취득가액 계산법을 물었다. 양도가액은 환지예정면적에 양도 당시 기준시가를, 취득가액은 종전면적에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곱한다. 1990.8.30.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분의 단위당 기준시가는 시행령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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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6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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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7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 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양도·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다.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해 소득을 부당하게 줄이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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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8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소에 상장되지 않은 주식의 양도차익 산정기준을 물었다. 원칙적으로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각각 실제 양도·취득 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특수관계자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면 시가를 적용하고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에는 증여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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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39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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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1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도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법상 허가나 등기가 없는 건축물을 1세대1주택 판정 시 주택으로 보는지 물었다. 허가·등기 여부와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에 제공되는 건축물이 주택이다. 사업용고정자산인 기숙사는 주택 수에서 제외하며 실제 사용 여부는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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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3 재해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건물이 천재·지변으로 멸실된 뒤 부수토지를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 전에 정해진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를 양도하면 비과세하나, 새 주택 취득 후 양도하면 과세한다. 대상 면적은 멸실 전 주택의 바닥면적에 시행령상 배율을 적용한 범위 이내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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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4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동일한 1세대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요건과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 세대 범위를 물었다. 배우자가 비거주자인 경우에도 동일한 1세대로 본다.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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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5 통합 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 | |||||
16,047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주택을 취득하는 것이 환지처분인지 물었다. 법정 재건축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른 취득은 환지처분이지만 그 밖의 조합은 해당하지 않는다. 신탁 토지 일부가 건설비로 충당되면 과세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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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8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세부담 회피 목적으로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경우의 가액 산정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허위계약서 등 부정한 방법을 썼다면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결정한다. 일정한 경우 자문을 거쳐 적용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으며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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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49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건축조합에서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과 부속토지는 환지처분으로 본다.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환지 전 자산을 기준으로 하며 실지거래가액을 모르면 환산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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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050 자경농지 면제와 수용토지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양도 면제와 사업인정고시 지역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8년 이상 거주·경작한 양도일 현재 농지는 면제되고 일정 수용토지는 한도 내 감면된다. 1992.12.31 이전 사업인정고시 후 1997년 이후 양도한 토지는 1억을 한도로 전액 상당액을 감면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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