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였다. 재건축사업 완료 후 조합의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과 부속토지를 취득하였다.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임.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 제9호의 규정에 의한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같은법시행령 제32조 제2항 제8호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이며, 그 취득가액도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취득한 주택 및 부속토지를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와 그 취득시기 및 취득가액

회답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신탁하고 재건축사업 완료 후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도시재개발사업처럼 환지처분으로 봅니다.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도 환지 전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합니다.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알 수 없으면 환산한 가액으로 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일46014-76 (<time datetime="1999-01-14">1999.01.14</time> 회신), "재건축조합 취득 주택은 환지처분으로 보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74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