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51
폐지 야적장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나?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부동산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에 따라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52
접대비 조정명세서의 카드사용액은 어떻게 적나? 1994.12.31 이후에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있어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갑)의 ⑮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에는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접대한 금액과 부가가치세법의 세금계산서를 이용하여 접대한 금액의 합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접대비 등 조정명세서의 신용 카드 사용 금액란 작성방법을 물었다. 신용카드 접대액과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접대액의 합계액을 기재한다. 1994년 12월 31일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세무조정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53
분양 후 남은 미사용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일부 토지를 당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당해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아파트 신축·분양 후 남은 토지를 사용하지 않을 때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남은 일부 토지를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판단 기준은 해당 토지가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되는지 여부다.
15,954
상각 종료 자산의 자본적 지출은 어떻게 상각하나? 1993.12.31 이전에 상각이 종료된 자산에 대해 1994년도에 자본적지출이 발생한 경우에는 구법인세법시행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을 해야하는 것이므로 법인세법시행령 부칙 제8조 제2항의
법인세 - 1995.02.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각이 끝난 자산에 자본적 지출이 발생한 경우의 상각방법을 물었다. 1993.12.31 이전 상각 종료 자산의 1994년도 자본적 지출은 구 규정으로 계산한 내용연수에 따라 상각한다. 잔존가액 상각 중 발생한 자본적 지출은 관련 시행규칙 미공포로 회신할 수 없다고 했다.
15,955
가격안정지원금은 접대비 한도 수입금액인가? 무연타 가격의 안정과 관련하여 정부로부터 보조받은 가격안정지원금은 법인세법 제18조의2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접대비한도액 계산의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의 가격안정지원금이 접대비 한도 계산의 기준 수입금액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무연타 가격안정과 관련해 받은 지원금은 해당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법인세법상 접대비한도액 계산을 위한 수입금액 여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56
영업개시 중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산입하나? 영업개시 중에 법인인 경우에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개시 중인 법인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영업개시 중인 법인도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계상할 수 있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추가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15,957
임차계약 위약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부동산의 임차계약을 불이행함으로 인하여 당사자간의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은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임차계약 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위약금의 손익귀속시기를 물었다. 지급사유가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지급하는 위약금이어야 한다.
15,958
업무용 건축물 착공 토지는 비업무용인가? 건축물 또는 시설물이 없는 토지를 취득하여 업무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건설에 착공한 날부터는 정당한 사유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으나, 사실상 건설에 착공하였는지는 실질내용에 따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한 빈 토지에 업무용 건축물을 착공한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착공일 이후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건설을 중단한 경우 등을 제외하고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실상 건설에 착공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959
건설가계정 매각 시 특별부가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설 가 계정으로 처리한 금액이 토지의 이용가치를 증가시킬 때 건설 가 계정 금액을 포함한 가격으로 토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가액 총액을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 가 계정 금액을 자본적지출로 하여 특별부가세의 과세표
법인세 - 1995.02.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가계정 처리 금액이 포함된 토지를 매각할 때 특별부가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전체 양도가액을 토지 양도가액으로 하고 건설가계정 금액은 토지의 자본적지출로 한다. 건설가계정 금액이 토지 이용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였는지는 이용실태 등을 고려해 사실판단한다.
15,960
5년 미만 보유한 용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국민주택건설용지 등에 대한 특별부가세 등의 감면을 적용함에 있어 동 건설용지의 보유기간이 5년 미만이며 공공시설용지비율을 25%로 하고 국민주택 비율을 80%로 하였을 경우 그 감면 적용율은 100분의 30임
법인세 - 1995.02.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5년 미만 보유한 국민주택건설용지의 특별부가세 감면율을 물었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지만 감면 적용률은 30%라고 답했다. 이는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 제1항에 따른 감면을 적용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66조제1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61
폐지 야적장용 토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제지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원재료로 사용할 폐지를 보관ㆍ관리하기 위하여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공장부지 이외의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지업 법인이 폐지 보관용 야적장으로 쓰는 공장부지 밖 토지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법인세법시행규칙의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원재료인 폐지를 보관·관리하기 위해 야적장으로 상시 사용하는 토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62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제4호 및 소득세법시행령 제102조 제4호에 의한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산업디자인 포장개발원에 지급하는 교육비·연구비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관에 교육비 또는 연구비로 지출하는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한다. 산업디자인ㆍ포장 진흥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에 지출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63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 비영리 법인이 법인세법 제26조 및 제27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표준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법인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원천징수의 방법에 의하여 법인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이자소득에 법인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해당 이자소득에는 원천징수의 방법으로 법인세를 과세한다. 법인세법상 과세표준 신고를 하지 않았다는 조건에서 적용되는 회답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64
누락 임대료를 회수하면 어떻게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를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수입 누락한 임대료의 소득처분 방법을 묻는다. 회수할 것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해당 금액을 익금가산하고 사내보유처분한다. 회수 예정이라는 점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한다.
15,965
해외법인의 자본전입 주식은 의제배당인가? 내국법인이 투자하고 있는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전입함으로써 당해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의제배당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해 내국법인이 취득한 주식 등의 의제배당 여부를 물었다. 내국법인이 취득하는 주식 또는 출자의 가액은 이익을 배당받거나 잉여금을 분배받은 것으로 본다. 해외현지법인이 이익잉여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 또는 출자가액에 전입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66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미제출 시 가산세가 있나요? 법인이 종료하는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이동이 있음에도 법인세법에 의한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법인세 과세표준의 신고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동이 있는 주식의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이동상황명세서를 신고기한 내 제출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주주 이동이 있었다면 이동 주식 액면금액의 100분의 1을 가산한 금액을 법인세로 징수한다. 1993.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연도가 대상이며, 주주 이동이 없으면 가산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67
특별감가상각비를 생산량 기준으로 배부하는가?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는 당해 사업연도 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기간에 따라 계상하는 특별감가상각비의 제조원가 배부 기준을 물었다. 특별감가상각비는 해당 사업연도분의 연간 생산량을 기준으로 제조원가에 배부해야 한다. 회답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별도 판단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15,968
부동산 매각 의뢰 수수료는 직접 지출비용인가?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의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하는 수수료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3항제2호에 규정하는 토지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하는 것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가 직접 지출비용인지 물었다. 그 수수료는 토지 등을 양도하기 위하여 직접 지출하는 비용에 해당한다. 법인이 ○○공사에 부동산 매각을 의뢰하고 지급한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69
사업 일부 양수 시 이연자산 상각을 승계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의 일부를 양도양수하는 경우에 양수법인이 인수하는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은 양수법인이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는 것이며, 연구개발비는 법인이 연구개발비로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이내의 매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 일부를 양수한 법인이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해 상각할 수 있는지 물었다. 양수법인은 양도법인의 이연자산을 승계하여 상각할 수 없다. 연구개발비는 계상한 사업연도부터 5년 이내 매 사업연도에 균등액 이상을 상각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0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사계약상의 의무불이행으로 법인이 부담하는 지체상금과 지급사유가 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손해배상합의금은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의무불이행으로 지급하는 지체상금과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손해배상합의금과 지체상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질의 사례가 조건을 충족하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5,971
분할 수령한 부동산 대금은 장기할부인가요? 법인이 부동산을 양도하고 그 대금을 3회이상 분할하여 수입하고 첫회 부불금 지급일의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이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분할 수령한 부동산 양도대금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대금을 3회 이상 나누어 받고 정해진 지급기간이 1년 이상이면 장기할부조건에 해당한다. 기간은 첫회 부불금 지급일 다음날부터 최종부불금 지급일까지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2
상가건물을 신축해 분양하면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가?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의 규정에 의거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상가건물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된다. 법인세법의 특별부가세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73
관계회사 주식 평가손실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는가? 단기투자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투자법인이 해산하는 경우 당해법인의 해산으로 인하여 분배받는 금액과 투자자산가액과의 차액은 청산이 종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단기투자자산이 아닌 관계회사 주식의 평가손실과 해산 시 차액 처리를 물었다. 단기투자자산 외 자산의 평가손실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해산 분배금과 투자자산가액의 차액은 청산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계상한다.
15,974
계산서 접대비도 신용카드 사용비율에 드나? 귀 질의의 경우에는 “갑설”이 타당함
법인세 - 1995.02.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산서로 접대한 금액이 신용카드 등 사용비율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질의에서 제시한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신했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과 별도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975
법인의 손해배상합의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손해배상합의금의 지급사유가 당해법인에게 책임이 있고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법인세 - 1995.02.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지급한 손해배상합의금의 손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법인에 지급책임이 있고 사회통념상 적정한 금액이면 손금에 산입한다. 일반적인 기준에 비추어 지급액의 적정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15,976
수출대금 미회수액은 언제 대손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물품을 수출하고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은 외국환은행의 장으로부터 미회수대금처리의 승인을 얻어 그 승인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대외무역법 1995.02.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품 수출대금의 미회수액을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하는 요건과 시기를 물었다. 외국환은행장의 미회수대금처리 승인을 얻은 사업연도에 대손금으로 손금산입한다. 물품 수출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하지 못한 금액을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7
법인에 귀속된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되나? 법인세의 과세소득이 되는 금액의 계산에 관한 법인세법 규정은 그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하는 것으로 토지등의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에는 법인세 및 특별부가세를 과세하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등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된 경우의 과세와 관련 매입세액 공제를 물었다. 양도차익이 법인에 실질 귀속되면 법인세와 특별부가세를 과세한다.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고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세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78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하나? 증권회사와 사전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신의 책임과 계산하에 채권을 매매시 채권보유기간에 따라 발생하는 이자소득에 대하여는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으나, 채권의 매입과 매도시에 채권수익율 변동에 따라 발생하는 채권매매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채권 이자와 매매차익에 지급준비금을 설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채권 보유기간의 이자소득에는 설정할 수 있지만 채권매매차익에는 설정할 수 없다. 증권회사에 계좌를 설치하고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채권을 매매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79
익금산입액을 나중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나?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법인세 경정조사시에 익금에 산입한 금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여 잉여금처분계산서의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제15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거 익금불산입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조사 때 익금에 산입한 사외유출액을 이후 사업연도에 회수하면 익금불산입하는지 물었다. 회수액을 전기손익수정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금액은 익금불산입한다. 법인의 자산이 사외에 유출되어 경정조사에서 먼저 익금에 산입된 금액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80
공단에 넘긴 자산과 부채는 손금인가? 별도의 회계단위로 구분하여 처리하여 오던 수도권 신공항건설과 관련된 자산ㆍ부채를 포괄적으로 수도권 신공항건설공단법ㆍ령에 의하여 ○○공단에 인계하는 금액은 법인의 각사업연도의 소득금액계산상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공항건설 관련 자산과 부채를 공단에 인계한 금액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해당 인계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별도 회계단위로 처리하던 자산과 부채를 관련 법령에 따라 포괄적으로 인계한 경우이다.
15,981
대가 없이 받은 회원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인가? 비영리법인이 용역제공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회원으로부터 받는 회비는 수익사업에서 생긴 소득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회원에게 받은 회비가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용역 제공 등의 대가와 관계없이 받은 회비는 수익사업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해당 회비가 대가와 무관한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15,982
지분참여조건 대가는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비영리법인이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고 그 대가를 받은 것이 아니라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의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골프장사업과 관련해 받은 지분참여조건의 대가가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주식이나 출자지분을 양도하지 않고 단순히 지분참여조건의 대가를 받았다면 특별부가세 대상이 아니다. 과세 여부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대가인지에 따라 구분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83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에 가산세가 붙나? 증자소득공제를 받은 법인이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당상액을 추징하는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가 적용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소득공제 후 기업합리화적립금을 적립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공제받은 소득금액의 법인세 상당액을 추징할 때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된다. 기업합리화적립금 미적립으로 법인세 상당액이 추징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84
결재란에 인장이 없으면 문서 효력이 부인되나요? 법인이 작성ㆍ비치하는 각종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날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당해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5.02.0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작성·비치하는 문서의 결재란에 인장을 찍지 않은 경우 문서 효력이 인정되는지 물었다. 인장을 날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서류의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 회신문에는 별도의 법령이나 추가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5,985
건설자금이자의 준공일은 언제인가? 법인세법시행령 제33조제2항 및 같은법시행규칙 제12조제2항에서 규정하는 “준공된 날”이라 함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2.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설자금이자 계산기간에서 말하는 준공된 날의 의미를 묻는 사안이다. 준공된 날은 정상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실제로 가동되는 날을 말한다. 법인세법시행령과 같은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쓰인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86
분양 건물을 임대용으로 바꾸면 비업무용 판정은 언제부터 하나?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을 위하여 신축한 건물의 일부가 분양되지 아니하여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에는 그 전용일 이후부터는 법인세법 제18조제3항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분양 건물 일부를 임대사업용으로 전용한 경우 비업무용 부동산 판정 방법을 물었다. 임대사업용 전용일 이후부터 법인세법 규정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정한다. 부동산매매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이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 일부가 미분양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87
재건축 중 사용 제한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이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후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의 경우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무용 건축물 철거 후 재건축 과정에서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 여부를 물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되거나 제한된 해당 부동산에는 비업무용부동산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업무에 사용하던 건축물을 철거한 뒤 재건축 허가 과정에서 제한이 발생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88
무상취득 자산을 목적사업 없이 팔면 과세되나? 타인으로부터 무상으로 받은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지 않고 양도하여 생긴 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하고, 동 고정자산에 대한 특별부가세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은 환산한 가액으로
법인세 법인세법 1995.02.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이 무상취득한 고정자산을 고유목적사업에 쓰지 않고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양도수입은 수익사업 또는 수입에서 생긴 소득에 해당한다. 특별부가세 양도차익 계산 시 취득가액은 시행령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89
지급조서 일부를 잘못 쓰면 가산세가 붙는가? 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하면서 착오기재로 인한 지급사실 확인가능시 가산세는부과 안함
법인세 소득세법 1995.02.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지급조서 일부를 착오로 잘못 기재한 경우 가산세 부과 여부를 물었다. 착오기재에도 근로소득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면 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상 지급사실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0
출자임원 교육비 보조금은 손금에 산입되나? 출자임원에게 지출하는 교육비보조금 등은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출자임원에게 지급한 교육비보조금을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급여지급 규정에 따른 지출은 원칙적으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91
장기할부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부동산을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경우 취득시기는 소득세법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의거 첫회부불금 지급일 또는 소유권이전등기일중 빠른 날로 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장기할부조건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첫회부불금 지급일과 소유권이전등기일 중 빠른 날이다. 비업무용부동산 판정상 취득시기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을 검토 중이라고 회답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15,992
주유소가 고객에게 준 판촉물은 판매부대비인가? 주유소를 영위하는 법인이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사전에 현수막등을 통한 홍보와 함께 거래금액에 따라 회사의 상호가 명기된 화장지, 장갑등의 판촉물을 고객에게 제공하는 경우 동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유소가 거래금액에 따라 고객에게 제공한 판촉물 가액의 처리를 물었다. 상호가 표시된 화장지와 장갑 등 판촉물의 가액은 판매부대비에 해당한다. 사전에 현수막 등으로 홍보하고 판촉활동의 일환으로 제공한 경우이다.
15,993
임차인의 인테리어비는 고정자산인가? 법인세법기본통칙 2-10-5...17의 규정은 임차인이 부담한 건물의 개수비가 당해 건물의 자산가치를 증가시킴으로써 그 수선비가 사실상 임차료의 성질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인이 지출한 인테리어 공사비를 사업용 고정자산으로 처리하는지 물었다. 임차료 성질이 아니면 임차인의 고정자산으로 계상하여 감가상각한다. 임차료 성질인지는 건물 가치 증가 여부와 계약조건 등 실질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5,994
경정으로 다음 연도 손금이 생기면 함께 고치나? 법인의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갱정함으로 인하여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되는 경우에는 다음 사업연도분도 함께 갱정하여야 함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익금에 가산된 금액이 다음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가산될 때 처리법을 물었다. 이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도 함께 경정해야 한다. 각 사업연도소득에 대한 과세표준과 세액의 경정으로 연도 간 손익이 연계된 경우이다.
15,995
특수관계법인 어음 매입은 업무무관가지급금인가? 법인이 단자사로부터 특수관계 있는 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을 매입하는 것이 단기금융회사.어음발행법인 및 당해법인간의 합의에 의하여 이루어진 거래인 경우에는 그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법인이 발행한 무담보어음 매입액의 업무무관가지급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련 당사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거래라면 어음매입액은 업무무관가지급금에 해당한다. 법인세 과세소득 계산 규정은 거래의 명칭과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6
취득 전 사용제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 규정에 의한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정함에 있어 취득전부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은 동규칙 제18조제4항제1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전부터 법령상 사용이 제한된 부동산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그 부동산에는 법인세법 시행규칙의 해당 예외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7
공익법인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으로 손금산입되나?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이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의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법 제18조제1항 각호 합계금액의 범위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공익법인에 지출한 공익성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면 정해진 합계금액 범위에서 손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시행령의 지정기부금 요건과 같은법상 한도 규정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98
기준면적 초과 공장 부속토지는 언제 비업무용이 되나? 공장용토지를 취득하여 1차 건축만 완공하고 추가공사를 착수하지 못한 상태에서 전체공장용건물과 부속토지를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공장입지기준면적을 초과하는 건축물의 부속토지는 취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추가공사 없이 공장을 양도해 생긴 기준면적 초과 부속토지의 비업무용 여부와 기산일을 물었다. 해당 초과 부속토지는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날부터 비업무용부동산으로 한다. 다만 원문 질의는 토지 취득일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이 어렵다고 밝혔다.
근거 법령·조문
15,999
미완성 건물 양도도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사용중인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 그 건물의 시공정도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 1995.01.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사용 중인 건물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으면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은 양도 건물의 시공 정도가 건축법상 건축물인지에 달려 있다.
16,000
건축물 고도 제한은 사용 제한 부동산에 해당하나? 도시계획법에 의거 건축물의 고도가 제한된 경우는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공동주택을 신축판매시 막대한 손실이 예상된 다는 이유만으로는 유예기간이내에 착공하지 아니한 “정당한 사유”에 해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01.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물 고도 제한과 신축판매 손실이 비업무용부동산의 예외 사유인지 물었다. 고도 제한은 사용이 금지·제한된 부동산에 해당하지 않고 예상 손실도 정당한 사유가 아니다. 도시계획법상 고도 제한과 유예기간 내 미착공 사유를 각각 판단한 결과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