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901
경매 자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 양도가액 또는 취득가액 중 어느 하나를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때에는 다른 하나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야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강제경매 또는 저당권 실행으로 경매되는 자산의 양도·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 질의다. 경락가액을 양도 당시 기준시가로 계산하고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 법정 가액으로 한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모두 실지거래가액으로 하거나 모두 기준시가로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02
양도가액만 확인될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당해 취득가액은 법정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함.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취득가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가액만 확인되고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로 평가하면 법정 산식의 환산가액을 쓴다. 산식의 취득당시 기준시가는 의제취득일 당시의 규정상 산식으로 환산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03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자산을 양도한 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및 자진납부를 한 경우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그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와 자진납부를 한 경우 양도차익과 세액의 결정 절차를 묻는다.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양도차익과 세액을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에게 서면 통지한다. 소득세법 제105조·제106조에 따른 신고와 납부를 한 경우 같은법 제109조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04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농민에게 양도하면 면제되나? 1976. 12. 31까지 간척완료해 취득한 매립농지를 상속인이 상속받아 1988. 12. 31 현재 20년 이상 임차해 경작하는 농민 또는 농어촌진흥공사에게 1996. 12. 31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 1999.03.18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매립농지를 장기 임차 경작 농민 등에게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본문은 정해진 기간과 상대방 요건을 갖춘 양도는 면제된다고 하나, 인용 회신문은 상속인이 양도하면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다. 원문에는 상속 양도에 관한 결론이 서로 다르게 기재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공유수면매립법 제14조 (자동 해소 실패) 공유수면매립법 제72조 (자동 해소 실패) 조세감면규제법 제7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05
신축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는가? 1998. 5. 22.부터 1999. 6. 30.까지의 기간내에 주택건설업자와 최초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납부한 자가 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양도소득세 - 1999.03.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해진 기간에 최초 계약하고 계약금을 낸 신축주택 취득자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양도소득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100을 감면한다. 5년 후 양도하면 취득일부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과세대상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15,906
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토지 등을 취득하였으나 소유권의 등기를 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도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됨
양도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확정판결로 취득한 토지를 소유권 등기 없이 양도할 때 미등기양도자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확정판결로 토지를 취득했더라도 등기하지 않고 타인에게 양도하면 미등기양도자산에 해당한다. 미등기양도자산은 토지·건물 또는 부동산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자가 등기 없이 양도하는 자산이다.
15,907
상속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상속받은 1주택만을 소유한 1세대가 새로 취득하여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을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주택만 가진 세대가 새로 취득한 주택을 먼저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새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1999년 중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하는 주택에는 1년 이상 보유기준이 제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08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은 무엇인가?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 중 분모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라 함은 1990.8.30 현재의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의 시가표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득세법 시행령의 산식에서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의 의미를 물었다. 이는 1990. 8. 30. 현재 시가표준액의 결정일 전일에 적용되던 시가표준액을 뜻한다. 정기조정일에 조정되지 않았으면 그 직전에 결정된 시가표준액이 동일하게 조정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909
입주예정자가 준공한 건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입주예정자들이 건물을 준공하였으므로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사실상의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 중 빠른날로 그 취득시기를 판정하는 것이며, 토지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을 청산한 날이 취득시기가 되는
양도소득세 - 1999.03.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예정자들이 직접 준공한 건물과 경락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건물은 자가 건설 건축물로 보아 사용검사필증교부일 등을 기준으로 하고, 토지는 경락대금 청산일로 본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받았다면 그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을 적용한다.
15,910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 소득세법 제94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자산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에 미달하게 양도함으로써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여 양도자의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시가보다 낮게 양도한 경우 부당행위계산 적용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소득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면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1
해외이민 후 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 요건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국내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국적변경 여부와 관계없이 세대전원이 출국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12
해외이민 후 2주택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인가?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던 거주자가 해외이민 등으로 인하여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고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민으로 비거주자가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기존 1주택만 양도한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되지만, 2주택 상태의 양도는 과세된다. 비과세는 세대 전원이 출국하여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13
일괄 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토지와 건물을 일괄하여 평가・고시한 아파트 기준시가에 있어서 건물부분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당해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의해 안분계산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이 일괄 평가·고시된 아파트의 건물 기준시가 산정법을 물었다. 건물 부분의 기준시가는 토지와 건물의 기준시가에 따라 안분계산한다. 안분에는 소득세법상 해당 아파트의 토지와 건물 기준시가를 사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4
재건축주택 취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나?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조합원이 소유하던 토지ㆍ건물을 재건축조합에 출자ㆍ신탁하고 재건축사업의 완료로 재건축조합으로부터 처분계획에 따라 재건축한 주택 및 그 부속토지를 취득하는 것은 환지처분으로 보는
양도소득세 - 1999.03.1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토지·건물을 출자하거나 신탁하고 취득한 재건축주택을 환지처분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주택건설촉진법상 재건축조합이 처분계획에 따라 주택과 부속토지를 공급하면 환지처분으로 본다. 해당 법률상 조합이 아니면 환지처분이 아니며, 토지 일부를 건축비에 충당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15,915
저수지를 양도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토지 또는 건물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 경우 양도라 함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 교환,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저수지를 양도한 경우에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등기나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현물출자 등으로 자산이 유상 이전되면 양도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16
자경농지 양도세 면제요건은 무엇인가?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등의 면제규정은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토지 중 법정 농지로서 그 농지를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면서 자기가 경작한 사실이 있는 경우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요건을 물었다. 양도일 현재 농지세 과세대상인 농지로서 농지소재지에 8년 이상 거주하며 자경해야 한다. 1996년 당시 종전 규정 대상자가 개정요건을 잃은 경우에는 종전 규정을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15,917
무상취득한 새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의 취득일로부터 2년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 상태에서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와 취득의 범위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여기서 취득에는 유상취득과 무상취득이 모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18
일시적 2주택 비과세와 신축주택 감면은? 국내에 1세대 1주택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과 일정 기간에 준공된 신축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며, 해당 신축주택은 감면될 수 있다. 신축주택은 정해진 기간에 사용승인 등을 받고 5년 이내 양도해야 하며 고급주택은 감면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19
미완성 자산과 분양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대금을 청산한 날까지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목적물이 완성 또는 확정된 날이 취득시기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분양권과 완성 또는 확정되지 않은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분양권은 권리가 확정된 날,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과 대금 청산일의 선후에 따라 취득시기가 정해진다. 대금 청산일까지 미완성이면 완성·확정일이고, 청산 전에 완성되면 대금 청산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20
한 울타리의 여러 건물도 한 주택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을 판정함에 있어 1주택은 한 울타리 안에 있는 주택과 같은법시행령 제154조 제7항에서 규정하는 배율 이내의 부수토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울타리 안의 여러 주택과 부수토지를 1주택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다. 분리된 주택과 여러 필지의 부수토지도 한 울타리 안에서 정해진 배율 이내이면 1주택 범위에 포함된다. 주택 외 건물이 있으면 면적을 비교하며 구체적인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1
상속·증여 자산의 실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상속 또는 증여받은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신고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는 경우의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6조 제2항 제3호 각목의 가액 중 낮은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증여 자산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만 확인되면 시행령상 각 가액 중 낮은 금액을 취득가액으로 한다. 상속·증여 당시 시가를 모르거나 고시 전 취득 토지이면 기준시가 또는 정해진 산식으로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22
1999년 이후 수용 토지의 감면율은 얼마인가? 토지수용법 기타 법률에 의하여 수용된 토지를 사업시행자에게 1999. 1. 1. 이후 양도시 사업인정고시일부터 소급하여 2년 전 취득한 토지 등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토지 등의 양도대금을 같은법시행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 1월 1일 이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한 수용 토지의 감면 여부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토지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25를 1억원 한도로 감면받는다. 채권으로 양도대금을 지급받는 부분은 100분의 35를 감면한다.
15,923
철거 조건부 일괄양도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하는 경우로서 건물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에는 철거된 건물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와 소득세법시행령 제163조 제6항 제2호의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물 철거 조건으로 토지와 건물을 함께 양도할 때 양도차익과 필요경비 산정방법을 물었다. 건물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하면 취득 당시 기준시가와 시행령상 금액을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토지와 건물은 자산별로 기준시가 또는 실지거래가액을 각각 달리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24
다주택 세대가 상속주택을 먼저 팔면 과세되나? 부부가 각각 1주택 또는 2주택 이상을 소유하여 1세대2주택 이상인 상태에서 세대원 중 1인의 사망으로 그 피상속인이 소유하던 주택을 동일 세대원이 상속받는 경우로서 그 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 1999.03.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미 2주택 이상인 세대가 동일 세대원의 주택을 상속받아 먼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중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나머지 주택은 그 양도일 현재를 기준으로 1세대1주택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15,925
동시 사망으로 상속한 주택도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는 경우에도 소득세법시행령 제155조 제2항 각호의 순위에 따른 1주택에 대하여는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1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보유 세대가 동시 사망 추정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의 특례를 물었다. 법정 순위에 따른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본다. 동시 사망으로 추정되는 피상속인들로부터 각각 상속받은 경우에도 같은 특례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926
사업용이 아닌 토지도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10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양도하려는 토지에 경영안정지원 감면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토지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가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감면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자산을 부채 상환을 위해 기한 내 양도한 소득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927
2년 안에 종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의 양도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는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시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15,928
일시전용 허가 중인 토지도 농지인가? 양도일 현재 농지 일시전용 허가 중에 있는 토지가 농지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농지원부, 농지일시전용허가서 등 관련서류 검토 및 타용도 사용 여부 등을 구체적으로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인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일 현재 농지일시전용허가 중인 토지가 농지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농지 해당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관련 서류와 실제 타용도 사용 여부를 조사하여 판단한다. 농지는 지목과 관계없이 양도일 현재 실제 경작에 사용되는 전·답을 말한다.
15,929
대주주의 상장주식 양도는 언제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상장주식 등의 범위에는 ○○거래소에 상장된 주식으로서 법인 총발행주식의 5%이상 소유한 대주주가 소급하여 3년간 거래한 합계액이 법인 총발행주식의 1%이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주주가 양도한 상장주식 등의 양도소득세 과세 범위를 물었다. 총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대주주가 3년간 합계 1% 이상 양도하면 과세대상이다. 총발행주식에는 무의결권 우선주도 포함되며 질의의 갑·을·병·정 모두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30
부채 상환용 사업용 자산 양도는 감면되나?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은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 자산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금융기관 부채를 상환하기 위하여 1999. 12. 31이전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1999.03.0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소사업자가 금융기관 부채 상환을 위해 사업용 자산을 양도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1999. 12. 31 이전 양도로 발생한 소득은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이다. 중소기업 경영자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 등을 양도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따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특례제한법 제36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조세감면규제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제33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30의2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15,93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어떤 기준으로 판정하나? 자산의 취득ㆍ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 자산의 양도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ㆍ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그 취득ㆍ양도시기로 하는
양도소득세 - 1999.03.0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했다면 등기접수일로 본다. 청산일이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을 적용하되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로 판정한다.
15,932
개발사업 전 도시지역 편입 농지도 감면되나? 대규모개발사업 시행 이전에 도시계획법에 의한 주거지역ㆍ상업지역 및 공업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면제를 적용받을 수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규모개발사업지역 농지의 도시지역 편입 시 자경농지 면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 전에 도시지역에 편입되어 3년이 지난 농지는 면제를 받을 수 없다. 개발사업 시행으로 편입되고 단계적 시행이나 보상지연이 있었다면 3년 제한요건이 적용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933
한 주택을 세대 밖에 증여하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주택 중 1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후에 나머지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그 양도일 현재 양도하는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을 동일세대원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뒤 남은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남은 주택을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증여받은 자가 동일세대원이 아니어서 양도일에는 나머지 1주택만 보유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5,934
국외이주 후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주택이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해외이주법에 의한 국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당해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의 소유사실이 없으면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1주택을 양도할 때 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다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1주택 소유 세대가 국외이주로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5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양도하면 어떤 지가를 쓰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및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적용할 기준시가를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새로운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하면 직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6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은 어떻게 환산하나요? 양도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는 경우로서 취득가액을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경우 취득가액은 같은령 제166조 제2항 제1호 가목 또는 같은항 제2호 가목의 계산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 당시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될 때 의제취득일 기준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시행령의 계산산식에 따라 환산한 가액으로 한다. 산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별도 산식으로 환산한 의제취득일 현재의 기준시가를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7
1999년 계약한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의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인 경우 양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계약해 취득한 주택의 양도 비과세와 미완성 자산의 취득시기를 물었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당시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이면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원칙적으로 완성·확정일, 그 전 실제 사용 시에는 사실상 사용일에 취득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8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은 언제 비과세되는가? 재개발조합 또는 재건축조합의 조합원이 당해 조합을 통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1999.1.1이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조합을 통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39
보유 중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빼야 하나? 양도자산의 보유기간 중 그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가 각 연도의 부동산임대소득금액ㆍ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의 필요경비에 산입하였거나 산입할 금액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제한 것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보유기간 중 감가상각비를 취득가액 계산에서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필요경비에 산입했거나 산입할 감가상각비는 취득가액에서 공제한다. 대상은 부동산임대소득금액·사업소득금액 또는 산림소득금액 계산에 반영되는 감가상각비다.
15,940
부당행위계산 시 불분명한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 양도소득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시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1998.12.31 이전 양도분에 대하여는 기준시가로 평가하는 것이며, 1999.1.1 이후 양도분에 대하여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할 때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의 평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1998년 12월 31일 이전 양도분은 기준시가,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은 준용 규정상 가액으로 평가한다. 특수관계 거래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인 경우 양도가액을 시가로 재계산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941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 및 산정에 적용되는 취득 또는 양도시기는 원칙적으로 당해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하는 것이나 다만,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개서를 포함함)를 하는 경우에는 등기부
양도소득세 - 1999.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의 성립과 산정에 적용할 취득 또는 양도시기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을 취득 또는 양도시기로 본다.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면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15,942
부담부증여 양도차익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부담부증여에 있어서 양도로 보는 부분에 대한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은 양도ㆍ취득당시의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1999.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양도로 보는 부분의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계산방법을 묻는다. 양도·취득 당시 기준시가에 증여가액 중 채무액이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각 가액을 계산한다. 증여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3
환지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는? 토지구획정리사업법 기타 법률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환지예정지 취득가액 산정 방법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환지 전 토지의 취득일이며 취득가액은 환지예정면적과 취득 당시 단위당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개별공시지가 적용이 불합리하면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로 보아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4
1999년 계약한 주택의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1999.1.1부터 1999.12.31까지 주택의 취득을 위한 계약을 체결하고 취득하는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보유기간이 1년이상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에는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계약과 계약금 지급을 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묻는다. 1년 이상 보유하고 양도 때 다른 주택이 없거나 다른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그 밖의 일시적 2주택은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하고 새 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양도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5
상속과 증여의 자경기간 계산은 다른가? 자경농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면제 규정은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 안의 지역이나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에 거주하면서 8년 이상 자기가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
양도소득세 - 1999.02.26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매매·증여로 취득한 농지의 자경기간 계산과 감면 요건을 물었다. 상속 취득은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지만 매매·증여 취득은 합산하지 않는다. 경작기간과 자경 여부 및 양도일 현재 농지 여부는 소관 세무서장이 사실조사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제55조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946
1999년 취득주택의 일시적 2주택 요건은 무엇인가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 다른 1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로서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내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3년이상 보유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시적 2주택자가 종전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고 일정 보유기간을 채우면 비과세될 수 있다. 원칙적 보유기간은 3년이나 1999년에 계약하고 계약금을 지급해 취득한 주택은 1년이다.
근거 법령·조문
15,947
합병 토지를 공시지가 고시 전에 팔면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이를 지적법에 의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적용할 양도가액은 당해 토지와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합병한 뒤 개별공시지가 고시 전에 양도할 때 기준시가상 양도가액을 물었다. 유사한 인근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적용한다. 비교표를 적용할 때 해당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본다.
15,948
합병한 주택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요? 1세대1주택이라 함은 거주자 및 그 배우자가 그들과 동일한 주소 또는 거소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과 함께 구성하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이상인 주택과 그 부수되는 토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9.02.2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용도의 토지를 주택 부수토지에 합병해 양도할 때 비과세 범위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합병 토지는 합병일부터 양도일까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만 부수토지에 포함된다. 1995.12.31. 이전 양도라면 3년 이상 거주하거나 5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949
실지거래가액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려면? 자산을 양도한 자가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일 이내에 증빙서류를 갖추어 양도당시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납세지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에는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자산양도차익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실지거래가액으로 자산양도차익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결정일 이내에 증빙을 갖추어 양도·취득 당시 가액을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가액은 실제 거래된 금액으로서 계약서나 영수증 등으로 확인되어야 한다.
15,950
소송대가로 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양도차익 산정시 적용할 취득양도시기를 판정함에 있어 소송대가에 갈음하여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경우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ㆍ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1999.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가에 갈음해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해당 토지는 소유권이전에 관한 등기접수일이 취득·양도시기가 된다. 자산의 양도차익을 산정할 때 적용하는 시기에 관한 판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