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01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나?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음
국세기본 - 2003.05.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가 소멸시효를 중단하는지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국세기본법상 시효의 중단과 정지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1,502
공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하나? 조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형식과 실질이 다른 경우에는 실질에 따라 과세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5.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부상 취득 토지와 실제 취득 토지가 다른 경우 기준시가 산정과 과세 기준을 물었다. 형식과 실질이 다르면 실질에 따라 과세한다. 명의자와 사실상 귀속자가 다르면 실제 귀속자를 납세의무자로 하되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1,503
보증보험을 제공하면 기존 재산의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가? 체납자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당초 압류하였던 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보증보험증권회사가 발급한 보증보험으로 압류를 해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체납자가 압류 가능한 다른 재산을 제공하면 기존 압류재산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해제할 수 있다. 해제 여부는 대체재산의 환가 가능성과 조세채권 확보 문제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4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2003.05.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확정신고하지 않은 경우의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둘 이상에게 받은 근로소득 중 일부만 연말정산했다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신고를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5
특별부가세를 0으로 신고하면 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특별부가세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내에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5.0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별부가세란에 0을 적어 법인세과세표준신고서를 낸 경우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다.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06
신고·납부기한은 최대 얼마까지 연장되나요?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장이 그 범위를 정하여 연장할 수 있으며, 재연장하는 경우에도 기연장기간을 포함하여 최장 9월이내에서 가
국세기본 - 2003.05.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기한의 최초 연장과 재연장이 가능한 기간을 묻는 사안이다. 관할세무서장은 최초 연장일 다음 날부터 최장 9월의 범위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넘지 않아야 하며 종전 규정에 따른 연장에도 적용될 수 있다.
1,507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하면 시효가 중단되는가? 압류금지재산에 해당하는 “묘지”라 함은 사실상 사람의 시체나 유골이 매장된 토지와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를 말하며, 일부에만 분묘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압류금지재산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분묘 등의 설치상황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5.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금지재산을 압류한 경우 소멸시효 중단 효력이 있는지와 선산묘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압류금지재산에 대한 압류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묘지 해당 여부는 실제 매장과 부속시설 및 분묘 설치상황을 구체적으로 보아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08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은 법인인가? 단체가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하기 위하여 부동산 등기법에 의하여 시장(구청장)군수로부터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부여받는 경우, 이는 국세기본법 제13조 제1항 제1호에 규정한 ‘주무관청에 등록’에 포함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05.0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등기용 등록번호를 받은 종중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등록번호 부여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경우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요건을 갖춰 관할세무서장의 승인을 받았는지는 구체적 사실로 판단한다.
1,509
외국 법인세 통지 후 45일이 지나도 경정청구가 되나? 법인이 외국정부로부터 국외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결정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45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국외원천소득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연도의 법인세 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에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법인세법 2003.05.01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정부의 법인세 결정통지를 받은 뒤 45일이 지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를 물었다. 45일 이내에는 계산서와 증빙을 제출하며, 경과 후에도 정해진 기간 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신고기한 후 2년 이내이며, 그 이후 통지받았다면 통지일부터 2월 이내이다.
근거 법령·조문
1,510
체납처분유예증명서도 계약 때 제출할 수 있나요?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체납처분유예 사항이 기재된 증명서의 효력을 물었다. 해당자는 여러 국세 관련 증명서 가운데 자신에게 해당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정부관리기관과의 계약 체결 또는 대금 수령 시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11
신고·납부 기한은 최대 얼마나 연장되나?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기간은 최초의 기한연장시 연장한 날의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04.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 및 납부에 관한 기한의 연장 가능 기간을 물었다. 최초 연장일 다음날부터 최장 9월 범위에서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재연장하더라도 기존 연장기간을 포함해 최장 9월을 초과할 수 없다.
1,512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는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할 것 이라는 요건은 그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미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 후 단체가 존속하는 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아야 한다는 승인요건이기 때문이다.
1,513
위임받아 법인 신고서류를 복사할 수 있나? 세무공무원은 납세자가 세법이 정한 납세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제출한 자료나 국세의 부과 또는 징수를 목적으로 업무상 취득한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는 것이나, 당해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신고서 등 관련서류를
국세기본 - 2003.04.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민원서류신청서로 결산재무제표 등 법인 관련 서류를 복사할 수 있는지 물었다. 법인의 위임장을 받아 복사를 의뢰하면 관할 세무서장이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과세정보는 법정 예외 외에는 타인에게 제공할 수 없고 재무제표증명은 발급이 폐지됐다.
1,514
경정청구서로 수정신고해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국세기본법 제49조(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의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1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적어 신고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그와 같이 신고했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적용 근거는 국세기본법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 규정이다.
1,515
신고한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기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양도소득세에 적용되는 부과제척기간을 물었다. 신고기한의 다음 날부터 5년간이다. 국세기본법 관련 조세법령과 여러 종전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했다.
1,516
단체 수익의 비분배 요건은 언제까지 지켜야 하나?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아니한다는 요건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 신청할 때는 물론이고,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승인을 얻은 이후 그 단체 손속기간 내내 유지되어야 하는
국세기본 - 2003.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수익 비분배 요건을 언제까지 유지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승인 신청 때뿐 아니라 승인을 받은 뒤에도 단체 존속기간 내내 유지해야 한다. 요건은 사단·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지 않는 것이다.
1,517
반환한 기타소득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 약정근로기간 미 근무시 반환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천 징수 및 확정신고를 하였으나, 약정기간 전에 퇴사함으로써 반환하는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음
국세기본 - 2003.04.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환조건부로 받은 금품을 퇴사로 반환한 경우 납부한 소득세의 환급 절차를 물었다. 원천징수와 확정신고 후 해당 금품을 반환했다면 경정청구할 수 있다. 약정근로기간 전에 퇴사하여 근로계약 당시 받은 금품을 반환한 경우여야 한다.
1,518
경정청구서에 적은 수정신고도 가산세가 감면되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더라도,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을 적용하여 가산세를 감면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청구서에 수정신고사항을 기재한 경우 가산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에도 수정신고에 의한 가산세 감면규정을 적용한다. 근거는 국세기본법 제49조의 수정신고에 의한 감면규정이다.
1,519
수정신고 후에도 경정청구할 수 있나? 경정청구기한 내에는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신고 후 수정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해 경정청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경정청구기한 내라면 수정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서도 경정청구할 수 있다.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20
어떤 부정행위에 10년 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나?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기본 - 2003.04.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기준을 물었다. 조세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부정행위에 10년을 적용한다. 그 행위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어야 한다.
1,521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체납처분할 수 있나? 주된 납세자의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가 담보의 기간내에 납부되지 아니한 때에는, 납세보증인으로부터 그 국세ㆍ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국세기본법시행령 제16조(납세담보에 의한 납부와 징수) 제2항 제3호 및 국세징수법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자가 미납한 경우 납세보증인에게 고지하고 징수할 수 있는지 묻는다. 담보기간 내 미납이면 납세보증인에게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징수한다. 세무서장이 확실하다고 인정한 보증인의 납세보증서를 담보로 제출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2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요?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3.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을 과세관청이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 사안이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고 과세정보 요청의 근거규정도 없어 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국세기본법 제81조의8에 따른 과세정보 제공 제한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23
가산금 처분에 불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의 관련법령을 참고하기 바라며,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기본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불복을 청구하
국세기본 감사원법 2003.04.0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문에 명시되지 않은 가산금·중가산금의 근거와 불복방법을 물었다. 관련 법령과 기존 회신문을 참고하고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으면 심사청구 또는 불복을 청구한다. 감사원 감사지적에 따른 세무서장의 행정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4
의무불이행 관련 제척기간은 언제 시작하나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기산하는 바, 의무불이행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 보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국세를 징수할 때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물었다. 이 경우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제척기간을 기산한다.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기산한다.
1,525
부과금 체납자의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나? 석유사업법 제18조의 부과금은 법률이 정하는 조세가 아니고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국세기본법 제81조의 8에 의하여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2003.03.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석유사업법상 부과금 체납자의 재산보유현황 등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묻는다. 해당 부과금은 조세가 아니므로 과세정보를 제공할 수 없다. 그 징수를 위해 납세자의 과세정보를 요청할 근거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26
전자신고 장애 시 신고ㆍ납부기한이 연장되나? 국세정보통신망이 정전, 통신상의 장애 등의 사유로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 또는 전자납부를 할 수 없는 경우, 그 장애가 복구되어 신고 또는 납부를 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 까지 각각의 기한을 연장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25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산이나 통신 장애로 전자신고ㆍ납부가 불가능할 때 기한 연장 여부를 물었다. 국세정보통신망 장애 시 복구되어 신고ㆍ납부할 수 있게 된 날의 다음날까지 기한이 연장된다. 일부 수납기관 장애는 정상 납부 가능 여부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관할세무서장이 연장할 수 있다.
1,527
회사정리법상 신회사도 연대납세의무를 지는가? 회사정리법 제226조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다.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라는 점과 정리계획의 내용이 판단 조건이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26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528
물납재산 수납일 전 납부기한 연장이 가능한가? 물납재산의 수납일전에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 것임
국세기본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2003.03.1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된 물납재산의 수납일 전에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는지 물었다. 수납일 전에 천재·지변 등의 사유가 있으면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국세기본법의 납부기한 연장 규정을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529
신회사에도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가? 회사정리법 제226조(신회사의 설립)에 의하여 설립된 신회사의 연대납세의무에 대하여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한 바가 없는 경우 국세기본법 제25조(연대납세의무)에 의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회사정리법에 따라 설립된 신회사에 연대납세의무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정리계획에서 달리 정하지 않았다면 국세기본법의 연대납세의무 규정에 따른다. 회사정리법에 의한 신회사 설립과 정리계획의 별도 규정 여부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회사정리법 제226조 (자동 해소 실패) 회사정리법 제25조 (자동 해소 실패)
1,530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상속으로 인한 납세의무의 승계는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하여 납부할 의무를 지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승계하는 피상속인의 납세의무 범위와 그 한도를 물었다. 체납액과 부과되거나 장차 납부할 국세·가산금 및 체납처분비가 승계된다. 상속인은 상속으로 인하여 얻은 재산을 한도로 납부할 의무를 진다.
1,531
감액 경정 환급금의 소멸시효는 언제 시작하나? 감액 경정결정으로 환급금을 지급하는 경우 국세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은 그 경정결정일이 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3.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감액 경정에 따른 환급금과 환급가산금의 소멸시효 기산일을 물었다. 소멸시효는 감액 경정결정일부터 기산한다. 상속세 신고납부 후 고충청구로 장애자공제를 받아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이다.
1,532
상속세 무신고 시 부과기간은 어떻게 되나?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국세기본 - 2003.03.0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상속세 부과 가능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개정 전 국세기본법 규정을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1993.12.31. 법률 제4672호로 개정되기 전 제26조의2 제1항 제1호이다.
근거 법령·조문
상속세법 제20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상속세법 제26의2조제1항제1호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1,533
질의기관이 납세증명서 제출 대상 기관인가? 귀 질의의 경우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귀 기관이 이에 해당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인 것임.
국세기본 - 2003.03.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납세증명서 제출과 관련된 정부관리기관의 범위와 질의기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질의기관이 해당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붙임의 관련 법령을 참고해야 한다.
1,534
압류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느 체납액까지 충당하나? 소유권이 이전된 당해 압류부동산의 공매대금으로 충당 가능한 체납세액은 당해 압류부동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까지 충당이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부동산의 해제와 공매 범위 및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체납세액을 물었다. 압류하지 않은 건물분은 압류한 대지분과 함께 공매할 수 없다. 소유권 이전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의 체납액까지 공매대금으로 충당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5
계약이나 대금 수령 때 어떤 납세증명을 내야 하나? 국가ㆍ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납세완납증명서ㆍ징수유예증명서ㆍ체납처분유예증명서 또는 미과세증명서 중 해당되는 증명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과 계약하거나 대금을 받을 때 어떤 증명서를 제출하는지 물었다. 납세완납·징수유예·체납처분유예·미과세증명서 중 해당 증명서를 제출한다. 국가·공공단체 또는 정부관리기관과 계약하거나 그곳에서 대금을 받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
판결 후 경정청구 기산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경정청구 기산일인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판결문을 수령한 날임
국세기본 - 2003.02.2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받은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의 기산일을 물었다.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이다. 판결로 신고·결정·경정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등이 다르게 확정된 경우에 적용한다.
1,537
종중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당연히 법인으로 보는 단체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아래의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이를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1 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의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요건과 절차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갖추고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세무서장에게 신청해 승인을 얻어야 한다. 조직규정과 대표자, 독립적 재산관리, 수익의 비분배 여부를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1,538
채권양도 후 도달한 압류는 효력이 있나? 채권압류의 효력은 채권압류통지서가 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발생하는 것으로, 채권압류통지서가 도달되기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된 경우에는 채권압류의 효력이 없는 것임.
국세기본 국세징수법 2003.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양도와 세무서의 채권압류가 겹친 경우 압류의 효력과 지급대상을 물었다. 압류통지서 도달 전에 체납자의 채권이 적법하게 양도됐다면 채권압류의 효력은 없다.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9
계좌 압류가 계속되면 징수권 시효도 중단되는가? 동산 또는 유가증권의 압류 후에 발생되는 국세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도 중단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 후 5년이 지난 경우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지 물었다. 압류가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압류 후 발생한 국세 체납액에도 같은 원칙이 적용된다.
1,540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의 인지일은 언제인가? 소송대리인이 법원으로부터 판결문을 수령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라 함은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한 날인 것임.
국세기본 - 2003.02.1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에 따른 경정청구에서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이 언제인지 물었다. 소송대리인이 판결문을 수령했다면 그 수령일이 사유를 안 날이다. 거래나 행위가 판결로 달리 확정된 때에는 그 사유를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청구할 수 있다.
1,541
주된 납세자의 시효중단은 제2차납세자에게 미치나?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이 제2차납세의무자에게 미치는지 물었다. 주된 납세의무자에 대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제2차납세의무자에게도 미친다. 원문에는 별도의 조건이나 근거 조문이 제시되지 않았다.
1,542
세무서 경정 후에도 경정청구를 할 수 있나?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신고한 과세표준 및 세액이 과다하게 신고한 것을 발견한 경우로서, 과세표준신고 후 각 세법의 규정에 의한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과세관청의 경정결정 후 납세자가 다시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물었다. 부가가치세 2000년 1기분에 대하여 경정 등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법정신고기한 내 신고 후 경정이 있으면 경정 후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청구할 수 있다.
1,543
압류 해제에 양도소득세 고지분도 납부해야 하나요? 부동산에 대한 압류의 효력은 당해 압류재산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하여야 압류해제가 가능한 것임.
국세기본 소득세법 시행령 2003.02.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압류를 해제하려면 미납한 양도소득세 고지분까지 납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체납액 전액을 납부해야 압류를 해제할 수 있다. 소유권 이전 전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도 압류의 효력이 미친다.
근거 법령·조문
1,544
가압류된 재산의 체납처분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세무서장이 압류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가 행한 가압류등기는 국세체납처분에 의한 공매절차가 종료되면 가압류의 효력이 상실되며, 매각대금중 체납자가 배분받을 금액에 대하여 제3자가 가압류한 경우에는 한국은행에 예탁함.
국세기본 - 2003.02.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압류된 재산에 대한 체납처분의 효력과 매각대금 배분액의 처리를 물었다. 공매절차가 끝나면 제3자의 가압류등기는 효력을 상실하고 가압류된 배분액은 한국은행에 예탁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1,545
거주자의 조카사위는 특수관계인인가? 거주자와 거주자의 조카(질녀)의 남편과의 관계는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0조 제2호에서 규정하는 3촌 이내의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되어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됨.
국세기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자의 조카인 질녀의 남편이 친족 등 특수관계인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조카의 남편은 친족 기타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포함된다. 국세기본법시행령상 3촌 이내 부계혈족의 남편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1,546
가등기 전후의 압류는 국세 체납처분에 어떤 효력이 있나? 매매계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전에 등기된 압류는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에 대한 체납액에 대하여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고, 매매예약에 의한 가등기경료일 후에 등기된 압류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됨.
국세기본 - 2003.02.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예약 가등기 전후에 이루어진 압류의 효력을 물었다. 가등기 전에 등기된 압류는 일정 체납액에 효력이 미치지만 가등기 후 등기된 압류는 효력을 잃는다. 가등기 전 압류의 효력은 가등기경료일 이전에 법정기일이 도래한 국세 체납액에 미친다.
1,547
채무자 재산자료를 다른 기관에 제공할 수 있나? 국세기본법 제81조의8 제1항 제5호의 규정은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과세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제공할 수 있는 임의규정으로서 미제공에 따른 상실되는 공익이 막대하여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때에만 극히 제한적으로 제공하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군납계약상 미수납채권 처리를 위해 채무자의 소재와 재산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과세정보 제공은 막대한 공익 손실을 피하기 위해 불가피할 때만 극히 제한적으로 할 수 있다. 국세 부과ㆍ징수용 재산자료는 해당 용도에 맞지 않으므로 원 생산기관에 요청해야 한다.
1,548
수익을 구성원에게 나누는 조합도 법인으로 보나?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에 의하여 사단ㆍ재단 기타 단체의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취급할 수 있는지 묻는다. 수익을 구성원에게 분배하는 단체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단체가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에 따라 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법인으로 보는 단체 제13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1,549
압류통지서 발송 여부는 어디서 확인하는가? 귀 질의의 경우 국세의 법령해석에 관련된 사항이 아닌 것이므로 압류통지서 발송여부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오며, 동 사항과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통지서가 발송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물었다. 법령해석 사항이 아니므로 발송 여부의 자세한 내용은 관할세무서장에게 문의해야 한다. 관련하여 법령에 규정된 사항은 붙임 관련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1,550
압류된 공사대금 중 노임도 세무서에 지급하는가? 건설업자가 도급받은 건설공사의 도급금액 중 당해 공사의 노무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노임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는 것임.
국세기본 - 2003.02.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압류된 건설공사 미지급금에서 노임을 제외하고 세무서에 지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공사 노무자에게 지급할 노임 상당액은 국세체납을 이유로 압류할 수 없다. 해당 금액이 압류금지대상재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해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