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351
임차료가 자산 취득대가로 처리되는 경우는? 자산을 임차하여 사용하고 지급하는 임차료의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의 취득에 해당되는 경우 동 임차료는 자산의 취득대가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 사용 대가로 지급한 임차료가 손금인지 자산 취득대가인지 물었다. 일반적인 임차료는 손금이나 실질이 장기할부조건의 자산 취득이면 취득대가에 해당한다. 거래의 명칭보다 실질내용이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자산 취득인지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2
안전관리 우수업체 포상금은 접대비인가? 건설업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하도급업자중 일정한 기준에 따라 안전관리우수업체를 선정하여 통상적인 범위내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아니함
법인세 - 1995.11.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도급 안전관리 우수업체에 지급하는 포상금이 접대비인지 물었다. 일정한 기준으로 업체를 선정해 적정한 범위에서 지급하는 포상금은 접대비로 보지 않는다. 건설업 법인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지급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5,353
저가법 평가충당금은 언제 손금으로 인정되나?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하여 손급부인된 유가증권평가충당금은 당해 유가증권의 시가가 회복되어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하는 때에 손금추인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6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해 손금부인된 평가충당금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시가 회복으로 충당금을 환입하거나 유가증권을 처분할 때 손금추인한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의 충당금이며, 환입 시 먼저 계상한 충당금부터 환입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54
아파트 공사별 손익 귀속시기는 언제인가? 법인이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 1994.12.31 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하여 판매하는 손익의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착공 시기가 다른 신축 아파트의 판매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종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 이후 착공분은 계속 적용한 기업회계기준에 따른다. 두 종류의 아파트가 함께 있는 사업연도에는 각각 구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55
기부채납한 항만 증축비는 선급사용료인가? 항만시설의 전용사용허가를 받아 사용하는 법인이 국가로부터 비관리청 항만공사 조건부시행허가를 얻어 항만시설을 증축하여 국가에 소유권을 이전하고 증축시설을 당해 법인이 기존시설과 같이 전용사용하면서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증축해 국가에 이전하고 사용료와 상계한 건설비의 성격을 물었다. 증축시설의 건설비 상당액은 항만시설 사용에 대한 선급사용료에 해당한다. 조건부시행허가를 받아 증축하고 기존시설과 함께 전용 사용하는 경우에 관한 결론이다.
15,356
사용인이 횡령한 회사자금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 사용인이 법인의 공금을 횡령한 경우로서 동 사용인과 그 보증인에 대하여 횡령액의 회수를 위하여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하였음에도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용인이 회사자금을 횡령하고 행방불명된 경우 횡령액을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용인과 보증인을 상대로 회수 절차를 밟았어도 회수할 수 없다면 대손처리할 수 있다. 무재산 등으로 회수할 수 없어야 하며 법에 의한 제반절차를 취해야 한다.
15,357
중소 제조법인 합병의 세무처리는?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으니 합병계약서 등 합병에 관련한 제반서류를 지참하시고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하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업 중소기업법인 간 합병의 전반적인 세무처리 방법을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할 수 없다고 회답했다. 합병계약서 등 관련 서류를 지참하여 가까운 세무관서 민원봉사실에 문의해야 한다.
15,358
교육진흥재단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단법인 ○○교육진흥재단에 지출한 기부금이 지정기부금인지 물었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59
현재가치할인차금 미상각잔액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 이전에 장기할부조건으로 자산을 취득하고 계상한 현재 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따라 처리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감가상각자산의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 상각액은 기본통칙에 따르고 1995.01.01 현재 미상각잔액은 개정 시행령을 적용한다. 미상각잔액은 1995.01.01에 해당 자산을 취득한 것으로 보아 처리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0
거래량에 따라 준 담배는 판매비인가 접대비인가? 수입담배 도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절감된 운반비등을 사전약정에 따라 그 편의점 본부의 회수할 외상매출금에서 공제한 경우에는 이를 판매비로 보아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계산시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사전약정없이 거래량에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편의점 본부에 공제한 운반비와 소매업체에 제공한 담배가 판매비인지 접대비인지 물었다. 사전약정에 따른 운반비 공제는 판매비이나 사전약정 없이 제공한 상품가액은 접대비이다. 운반비 공제는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편의점 본부가 배달하여 절감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5,361
급여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나? 법인이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월정급여액 범위안에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하는 경우 인정이자 계산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지급한 일시적 급여 가불금에 인정이자를 계산하는지 물었다. 월정급여액 범위의 일시적 가불금에는 부당행위계산부인과 인정이자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급여를 가불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2
이전하며 폐기한 시설물과 PC는 손금인가? 법인이 사업장에 설치한 업무용 시설물(건물에 대한 자본적지출 제외)을 사업장의 이전으로 폐기하는 때에는 당해 자산의 장부가액(폐기물 매각대금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차감한 금액)을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장 이전으로 실내장식물을 폐기하고 구형 컴퓨터를 교체·폐기할 때 손금산입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업무용 시설물과 폐기한 컴퓨터의 장부가액은 폐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시설물은 자본적지출을 제외하고 매각대금은 차감하며 컴퓨터를 계속 보유하면 손금산입할 수 없다.
15,363
보증인 부담액을 대신 지급하면 손금인가? 법인이 회사정리법에 의한 정리계획에 의하여 정리채권으로 확정된 채무를 이행하여 정리계획이 종결된 이후 법원의 판결에 따라 보증인이 채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과 소송비용을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하는 경우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절차 종결 후 보증인이 부담할 이자차액과 소송비용을 대신 낸 경우 손금 여부를 물었다. 당초 채무자인 법인이 대신 지급한 금액은 각사업연도 소득 계산 시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정리채권 확정 채무를 이행하고 정리계획이 종결된 뒤 법원 판결로 지급한 경우이다.
15,364
소유권 소송 중인 부동산은 비업무용인가? 부동산을 취득한 후 소유권에 관한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것과 소유권확정판결일로부터 2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은 비업무용에서 제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소유권 소송으로 사용이 금지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원의 사용금지 대상과 확정판결일부터 2년 또는 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으로 보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비업무용부동산 제외 규정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5
인권옹호연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인가? 사단법인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하는 기부금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인권옹호한국연맹에 지출한 기부금의 지정기부금 해당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기부금은 지정기부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인세법시행령에 열거된 지정기부금이 아니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66
골프회원권 매각과 점포 임대는 어떻게 과세하나? 골프회원권이 법인세법 제59조의2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124조의3제9항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해당될 경우에는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임대에 사용하고 있는 부동산의 비업무용 부동산 해당여부는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골프회원권 매각의 특별부가세와 임대 점포의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를 물었다. 회원권이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면 과세하며 임대 부동산은 관련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비업무용으로 판정된 임대용 부동산은 양도일까지 비업무용 부동산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5,367
1995년 취득 자산의 내용연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1995.01.01 이후에 취득한 차량ㆍ운반구, 공구, 기구ㆍ비품의 감가상각비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27조 관련 [별표1] 구분1에 의한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는 경우가 아닌 때에는 그 자산의 내용연수는 같은법시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5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차량·공구·비품 등의 내용연수 적용방법을 물었다.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별표2의 업종별 기준내용연수와 범위표를 적용한다. 별표1 자산은 특례를 제외하고 각 구분의 하한 또는 상한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68
예배실 부동산 양도 시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는가? 교화를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 그 고유목적에 5년이상 직접 사용한 토지등을 당해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하기 위하여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는 면제신청을 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별부가세가 면제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회가 예배실로 사용한 부동산을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비영리내국법인의 토지 등 양도에는 원칙적으로 특별부가세 납부의무가 있다. 고유목적에 5년 이상 직접 사용하고 면제신청을 하는 등 요건을 갖추면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69
기부채납한 도로공사비는 기부금인가? 공장건축허가 신청전에 이미 도로부지로 고시되어 있어 지방자치단체 예산에 의하여 공사할 것이 계획되어 있던 도로개설포장비용을 법인이 부담한 경우로서 당해 도로가 불특정다수인의 이용에 제공되는 경우 법인이 부담한 도로개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부지를 조성하며 부담한 도로개설포장비용의 회계처리를 물었다. 불특정다수인이 이용하면 기부금이고 토지가치를 현실적으로 높이면 자본적지출이다. 기부채납 도로의 성격과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70
기업별 과세소득과 세액 계산은 어디에 문의하나?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계산등 구체적인 계산에 관한 사항은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람
법인세 - 1995.11.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기업의 자산처리된 접대비 한도초과액과 구체적 세액 계산을 물었다. 개별기업의 과세소득이나 세액 계산에 관한 구체적인 답변은 제시하지 않았다. 가까운 세무서의 민원봉사실로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5,371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은 조정하나? 법인이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을 양도한 경우 법인이 계상한 당해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 법인세법시행령 제63조제1항에 의하여 계산한 양도자산에 대한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발생한 경우 그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취득한 고정자산 양도 시 감가상각충당금 차액의 세무조정 여부를 묻는다. 법인 계상액과 세법상 계산액의 차액은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세무조정해야 한다. 법인세법시행령에 따라 계산한 양도자산 감가상각충당금과의 차액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2
미국은행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미국은행 국내지점 과세표준신고시 본점등의 경비를 본점과 각지점의 수입금액 합계액에 대한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비율로 배부하는 경우 국내지점의 수입금액은 국내지점 은행계정의 수입금액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의 합산액을 의미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국은행 국내지점이 본점 등의 경비를 배부할 때 국내지점 수입금액의 범위를 물었다. 국내지점 수입금액은 은행계정과 신탁계정의 수입금액을 합산한 금액이다. 본점과 각 지점의 수입금액 비율에 따른 일괄배부방법을 적용하는 경우의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3
횡령 공금은 언제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가? 공금횡령으로 법인이 채권회수 위해 사용인 주택에 근저당을 설정시 설정가액이 횡령액에 미달되는 사유만으로 대손처리할 수 없으나, 설정재산을 모두 처분하고 보증인에게 구상권행사를 하고도 채권 회수 불능시 대손금으로 처리
법인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이 횡령한 회사 공금을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근저당설정가액이 횡령액보다 적다는 이유만으로는 대손처리할 수 없다. 담보재산 처분과 보증인 구상 후에도 회수하지 못하고 관련 증빙을 갖춘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하다.
15,374
공동 취득 토지를 기한 내 미사용하면 비업무용인가? 조합명의로 공동 득한 토지를 유예기간 내에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를 정해진 기간 내 사용하지 않은 경우의 구분을 물었다. 그 기간 내 법인의 업무에 직접 사용하지 않으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한다. 공업단지 입주를 위해 조합 명의로 공동 취득한 토지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5
1994년 이전 취득 크레인의 내용연수는?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보유중인 1994.12.31 이전에 취득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구 법인세법시행규칙“별표 2”의 35 운수통신업중 3504호 하역 또는 창고업용설비(이동식하역설비)의
법인세 - 1995.11.1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수 및 하역서비스업 법인이 보유한 크레인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취득한 크레인은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의 이동식하역설비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대상은 하역작업용 장비이며 1995.03.30 개정 전 규칙을 기준으로 한다.
15,376
약령제보존위원회는 허가받은 문화단체인가?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제5호의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단법인 약령제보존위원회가 정부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인지 물었다. 해당 위원회는 법인세법 시행령상 정부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은 문화단체에 해당한다.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민법 규정에 의해 설립된 사단법인이라는 점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7
착공 시기별 아파트 판매손익은 언제 귀속되나? 아파트신축판매법인이 1994.12.31이전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착공한 아파트를 신축 판매하는 경우에 각사업연도소득계산에 있어서의 손익 귀속시기는 대금청산일, 소유권 이전등기일, 입주(사용)일 중 먼저 도래한 날이 속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신축판매 법인의 착공 시기별 손익 귀속시기를 물었다.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 착공분은 대금청산일·등기일·입주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된다. 1995.01.01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 신규 착공분은 계속 적용하는 기업회계기준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78
건물 10% 이상 직접 쓰면 임대전용부동산인가? 법인이 건물을 임대한 경우로서 당해 법인이 임대건물 연면적의 10%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면적을 임대하는 경우 그 건물은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21항제8호의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건물 연면적의 10% 이상을 법인이 직접 쓸 때 임대전용부동산인지 물었다. 법인이 10% 이상을 직접 사용하고 나머지를 임대하면 임대전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대상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상 임대전용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79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인가? 각 법인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 것이며 법인이 특수관계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20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인이 대표자이자 주주인 법인 사이의 토지 무상증여에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두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며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된다.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다른 법인에 자산을 무상으로 증여한 경우라는 점이 핵심이다.
근거 법령·조문
15,380
공장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쓰면 비업무용인가?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는 당해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하는 것으로, 공장용건축물을 제품 또는 상품의 하치장으로 이용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제3항제2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비업무용부동산 해당여부를 판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리점이 공장건축물을 제품이나 상품의 하치장으로 사용할 때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물었다. 비업무용부동산 해당 여부는 해당 부동산의 이용실태에 따라 판정한다. 공장용건축물을 하치장으로 이용하면 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1
해외현지법인 대여금도 대손충당금 대상인가?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하여 설립한 해외 현지법인에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법인세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현지법인에 빌려준 자금이 대손충당금 설정대상 채권인지 물었다.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는 대여금은 설정대상 채권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해외에 자본을 출자해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대여금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82
장기할부로 공장을 팔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공장의 지방 이전을 위하여 장기할부조건으로 부동산을 매매하는 경우 부동산의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을 기준으로 조세감면규제법의 규정을 적용하며, 부동산 양도에 따른 법인세 계산은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 지방 이전을 위한 장기할부 부동산 매매의 양도시기와 법인세 계산 기준을 물었다. 양도는 첫회 할부금 지급일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며 법인세는 할부가액 전액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할부금은 정기적·균등액일 필요가 없고 약정일에 받은 어음도 회수하였거나 회수할 금액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83
간판 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함
법인세 - 1995.11.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판을 취득하는 데 든 비용이 광고선전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질의 사례의 간판취득비용은 광고선전비에 해당한다. 별도의 조건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에 제시되지 않았다.
15,384
임차료와 상계한 공사비는 어떻게 처리하나? 임차료 상당액과 상계하기로 하고 시공한 공사금액은 선급임차료로 보아 해당 사업연도에 귀속될 임차료 상당액을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건물 임차료와 상계하기로 한 공사금액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공사금액을 선급임차료로 보아 처리한다. 각 사업연도에 귀속될 적정 임차료 상당액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산입한다.
15,385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은 접대비인가?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하여 특수관계없는 거래처에 무상으로 금전을 대여하는 경우 인정이자 등의 계산 및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무상 대여한 금전의 세무 처리를 물었다. 인정이자 계산과 접대비 등의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법인이 판매확대를 위해 특수관계 없는 거래처에 대여한 경우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86
저가 취득한 장기채권 차익은 언제 반영하나? 금융기관이 장기보유목적의 채권을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발행가액에 미달하는 가액으로 취득함으로써 생긴 상환이익 또는 매매차익은 당해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함.
법인세 - 1995.11.1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기관이 발행가액보다 낮게 취득한 장기보유채권의 상환이익이나 매매차익 처리 시기를 물었다. 채권의 만기 상환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한다.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금융기관이 발행인 이외의 자로부터 장기보유 목적으로 취득한 경우이다.
15,387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하면 언제로 보나? 주주총회ㆍ출자자총회 또는 이와 유사한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법령에 결산승인에 관한 별도의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당해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결기관과 결산승인 규정이 없어 결산확정일이 불분명한 경우의 확정일을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0일이 되는 날을 결산확정일로 보아 신고해야 한다. 주주총회 등 의결기관이 없고 관련 법령에도 별도 결산승인 규정이 없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5,388
취득 시기가 다른 합필 토지는 재평가할 수 있나?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합필하여 당해법인의 업무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그 토지중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시기가 다른 두 토지를 합필해 업무용으로 사용할 때 재평가 범위를 물었다. 1984.01.01 이후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1983.12.31 이전 취득분에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을 적용한다.
15,389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재평가할 수 있나? 법인이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함에 있어 1983.12.31 이전에 취득한 토지와 1984.01.01 이후에 취득한 토지를 제외한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에 따라 재평가를 할 수 있음.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를 자산재평가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 1983.12.31 이전 취득 토지와 1984.01.01 이후 취득 토지를 제외한 부분은 재평가할 수 있다. 자산재평가법시행령 부칙 제4항에 따른다.
15,390
새 고정자산에 다른 상각방법을 쓸 수 있나? 법인이 최초로 취득한 고정자산에 대한 상각액은 이전에 취득한 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방법과 상이한 상각방법에 의하여 계산할 수 있고 상각방법의 신고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하여야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자산을 정률법으로 상각하던 법인이 새 고정자산에 다른 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1995.01.01 이후 최초 취득 자산은 이전 취득 자산과 다른 상각방법으로 계산할 수 있다. 신고기한을 지켜야 하며 신고한 방법은 규정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5,391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장기할부조건등에 의하여 자산을 취득하고 현재가치로 평가함에 따라 계상된 현재가치할인차금으로서 1994.12.31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붙임 법인세법기본통칙 2-9-21...16에
법인세 - 1995.11.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할부로 취득한 자산의 이미 상각한 현재가치할인차금 처리 방법을 물었다. 1994.12.31 이전에 이미 상각한 금액은 법인세법 기본통칙에 따라 처리한다. 1994.12.31 이전 취득하고 현재가치 평가로 계상한 할인차금이 대상이다.
15,392
특수관계자 미수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특수관계자에 대한 미수이자는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년이내에 회수하지 않은 경우 회수할 것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않으면 소득처분한 것으로 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대여금의 미수이자를 회수하지 않은 경우 소득처분 여부를 물었다. 발생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회수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소득처분한 것으로 본다. 충분한 담보나 채권 확보로 회수가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처분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93
채권변제로 취득한 부동산도 비업무용인가? 채권을 변제받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은 취득일로부터 1년(3년・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것(동기간 내에 처분한 것을 포함함)은 비업무용 아님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1.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 변제를 위해 취득한 부동산이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취득일부터 1년·3년·5년이 지나지 않은 부동산은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기간 안에 처분한 부동산도 같은 취급을 받는다.
근거 법령·조문
15,394
육교를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 또는 사업을 영위하는 거주자가 국가ㆍ지방자치단체에 업무와 직접 관계없이 아무런 반대급부나 효익을 얻지 아니하고 기부하는 금품의 가액은 법인세법 제18조제3항 및 소득세법 제47조제1호의 기부금에 해당함.
법인세 법인세법 1995.11.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육교시설공사비와 육교시설을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한 경우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반대급부 없이 업무와 무관하게 기부한 금품은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기부금에 해당한다. 기부 후 자산을 사용하거나 수익을 얻으면 사용수익기부자산으로 보아 기간별로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95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손금은 언제 확정되나? 사내기술연구소를 설치하고 있는 법인이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을 위한 정부출연금을 교부받아 사용한 경우 당해 출연금의 운영에 따른 총 익금과 총 손금은 기술개발종료 후 관리가 종료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확정된 금액으
법인세 - 1995.10.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기반기술개발사업 정부출연금의 총 익금과 총 손금 확정시기를 물었다. 회신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본문에는 익금과 손금의 구체적인 확정시기나 판단 내용이 제시되지 않았다.
15,396
임대 무선호출기의 내용연수는 무엇을 적용하는가? 법인이 1994.12.31이전에 취득하여 임대에 공하고 있는 무선호출기에 대한 감가상각 내용연수는 법인세법시행규칙(1995.03.30 개정전의 것을 말함) [별표1]기계장치이외의고정자산내용년수표상의 6.기구 및 비품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4.12.31 이전 취득해 임대한 무선호출기의 감가상각 내용연수를 물었다. 개정 전 법인세법시행규칙 별표의 전화설비 및 통신기기 중 기타의 것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기계장치 이외의 고정자산인 기구 및 비품의 사무기기 및 통신기기 분류에 따른다.
15,397
여러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두건물이 동일지번 또는 연접된 지번상에 연접하여 정착되어 있고 한 울타리안에 있으며 두 건물을 통합하여 관리하는 등 사실상 한 건물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두건물의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100분의 10이상 직접 사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임대건물의 직접 사용 비율을 합산하여 판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원칙적으로 각 부동산별로 판정하되 사실상 한 건물이면 총연면적을 기준으로 판정한다. 동일·연접 지번, 한 울타리, 통합 관리 등 사실관계를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5,398
채무 대신 토지·건물을 넘기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법인이 토지 및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법인세 - 1995.10.2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채무의 대가로 양도할 때 특별부가세와 양수자의 제2차납세의무를 물었다. 해당 양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이지만 양수자는 사업양수인으로서 제2차납세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 특별부가세는 당해 사업에 관한 국세가 아니기 때문이다.
15,399
가지급금 이자는 언제 소득처분하나? 법인이 특수관계인과의 금전거래에 있어서 상환기간 및 이자율등에 대한 사전약정을 맺고 대여한 가지급금등에서 발생한 이자상당액을 당해 이자발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로 부터 1년이내에 회수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5.10.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한 가지급금의 이자상당액을 언제 소득처분하는지 물었다. 사전약정이 있고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년 이내 회수하면 해당 규정상 소득처분하지 않는다. 계산된 이자상당액에 미달하면 사업연도 종료 시 차액을 익금산입하고 소득처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15,400
대체취득자산 취득일과 폐업 시 추징 범위는?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은 공장 및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을 말하는 것이며, 취득한 후 2년내에 당해 사업을 폐업한 경우에는 5년이상 가동한 공장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하여 면제받는 세액 전액을 추징하는
법인세 - 1995.10.27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체취득자산의 취득일과 취득 후 2년 이내 폐업할 때의 추징 범위를 묻는다. 취득일은 공장과 기계장치 전부의 취득일이며, 2년 이내 폐업하면 면제세액 전액을 추징한다. 공장 전체를 매각한 폐업에는 5년 이상 가동한 공장 양도소득의 면제세액 전액이 추징된다.
근거 법령·조문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3항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67의13조제2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제55의11조제5항제2호 폐지·구법 1998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으로 전부개정(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