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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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1 미신고 정리채권도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리채권신고를 하지 않아 회수하지 못한 매출채권의 대손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정리채권 미신고만으로는 공제할 수 없지만 상법상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공제할 수 있다. 어음 관련 소멸시효는 지급기일의 다음 날부터 계산하며 완성일을 대손 확정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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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2 공급 없이 받은 금전에도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한 금전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공급 없이 수수하는 금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공급이 있는 때에는 세금계산서를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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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5 조합이 공급한 사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축산업협동조합법상 조합과 중앙회가 공급하는 사료의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면세되는 단체가 공급한 사료도 면세포기 신고를 하면 영의 세율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 면제 사료를 제외하고 영세율 대상 사료를 공급하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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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6 세금계산서 미발행 매출채권 양도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금계산서가 발행되지 않은 매출채권의 양도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지를 물었다. 해당 매출채권의 양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매출채권은 금전채권일 뿐 배타적으로 소유·관리할 수 있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권리가 아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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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8 국가에 무상 기부한 도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 등에 무상 공급한 재산과 관련된 매입세액의 공제 여부를 물었다. 사업자가 직접 시행해 국가에 기부한 도로는 면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받을 수 있다. 다른 공사가 자기 책임으로 시행하고 사업자가 비용 일부만 부담하면 그 사업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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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59 학교 소비조합도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교직원·재학생·조합직원의 소비조합이 구내식당 경영자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학교 내 구내식당을 운영하는 해당 소비조합도 경영자에 포함되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단체나 학생단체가 직접 경영하는 경우도 경영자의 범위에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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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0 판매실적에 따른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관계 없는 개인에게 판매실적에 따라 지급한 대가의 소득 구분 등을 묻는다. 해당 대가는 사업소득이며 경비 등의 지출증빙특례와 원천징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개인이 계약에 따라 상품판매 및 관리 업무를 제공하고 실적에 따라 대가를 받는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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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1 토지와 건물 공급 시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 계산 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승인된 분양가액과 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액으로 안분한 가액을 순차적으로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48조의2 제4항에 따라 건물 공급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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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2 토지주 명의 신축건물 등기는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 토지에 신축한 건물을 토지소유자 명의로 보존등기할 때 재화 공급인지 묻는다. 보존등기는 재화 공급이고 토지소유자의 건물 취득은 토지 임대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건물 공급은 이용가능 시기의 시가를, 토지 임대는 건물 시가를 기간별로 나눈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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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3 무인가 통신망 교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부 인가나 허가 없이 통신망으로 제공하는 교육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중·고등학생 대상 교육내용 전송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지 않는다. 정부의 인가 또는 허가를 받지 않아 면제 규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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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4 학교 내 컴퓨터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교 내 학생 대상 컴퓨터 교육용역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학교장의 책임 아래 일정 요건을 갖춘 교육용역은 면제되지만 수탁자의 교육대행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시설ㆍ수입금액관리ㆍ교육과정ㆍ정원 등에 관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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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5 채권보전용 부동산 임대도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보전용으로 취득한 부동산의 임대와 임대업 양도 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임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만 임대업을 포괄적으로 양도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폐업 시 남은 재화는 공급으로 보되 이후 그 재화를 실제 처분할 때에는 공급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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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6 주차장운영업의 사업장은 어디로 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차장운영업을 하는 사업자의 사업장을 어디로 보는지 묻는다. 법인은 등기부상 소재지, 개인은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본다. 법인의 등기부상 소재지에는 등기부상의 지점 소재지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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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7 쓰레기봉투 판매대행 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쓰레기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대행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에 따라 받은 일정률의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사업자가 규격봉투 공급업무를 대행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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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8 영세율 첨부서류를 못 내도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의 영세율 적용과 세무처리를 물었다. 영세율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하지만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지정 서류나 외화획득명세서와 영세율 증빙서류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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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69 부도 어음의 대손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로 받은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난 경우 대손세액공제 방법을 물었다.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때 공제할 수 있다. 누락 시 경정청구가 가능하며 소멸시효 완성을 기준으로 공제하는 방법도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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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0 수돗물 검침용역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돗물 사용량 검침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검침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으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수도사업자와 수도물검침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업자가 제공한 용역인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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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1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류제조업자가 세금계산서 발급 후 카드매출전표도 발행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비사업자에게 과세 재화를 공급했다면 세금계산서 발급 후에도 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의류제조업자는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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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2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허가받은 사업자의 생활폐기물처리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생활폐기물처리업 허가를 받은 사업자가 공급하는 처리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생활폐기물은 사업장폐기물 외의 폐기물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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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3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어떤 증빙을 발급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의무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며, 대가 수령 목적의 카드전표에는 별도 규정이 없다. 세금계산서 발급 후 제3자나 수탁자 명의로 카드전표를 발행하면 과세표준 검증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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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4 재화·용역 공급 시 세금계산서는 언제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언제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질의 내용이 불분명하다는 전제에서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규정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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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5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그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으며 이미 공제했다면 관련 가산세가 적용된다. 실질적인 폐업일은 사업 계속 여부와 사업장 유지·관리상태 등 구체적 사실을 종합해 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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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6 분양 건물의 일시적 여관 사용은 자가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양 목적으로 신축한 건물을 일시적으로 여관업에 사용할 때 자가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사용은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자가공급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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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7 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허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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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8 화의인가 채권도 대손세액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의인가 결정에 따른 외상매출금에 대손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인가결정에 따라 외상매출금 전액을 분할 지급받기로 했다면 해당 사유만으로는 공제받을 수 없다. 다른 법정 사유로 매출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없으면 공제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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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79 기존 프로그램 보완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전산프로그램을 새 시스템에 맞게 변경·보완하는 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단순 응용·변경·보완 용역은 과세되지만 새로운 2차적 프로그램 개발용역은 면제된다. 어느 용역에 해당하는지는 거래사실과 관련 내용을 종합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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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0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제간이용운송용역의 영세율과 과세표준 및 첨부서류를 물었다. 자기 책임으로 연결한 국제간이용운송용역에는 영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에는 하역료 등 대가관계가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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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1 외국법인의 지정사업자 공급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지정해 재화를 전달하는 거래가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외국법인이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약정하고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해당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이 공급을 약정하고 국내의 다른 사업자를 통해 이행하는 거래가 전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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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2 국내 제3자에게 인도한 재화는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이 지정한 국내 제3자에게 재화를 인도할 때 영세율과 세금계산서 의무를 물었다. 제3자로부터 대금을 직접 받으면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거래 형태에 따라 세금계산서 의무가 달라진다. 외국법인에 공급하고 인도만 제3자에게 한 것인지 제3자에게 직접 공급한 것인지 사실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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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3 무허가 방문 아동교육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정을 방문해 아동을 교육하는 사업의 부가가치세 과세와 원천징수 여부를 물었다. 주무관청의 허가나 인가를 받지 않은 방문교육 사업은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원천징수 여부는 회사와 방문교사 사이의 구체적인 계약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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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5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국세기본행정소송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세부과 제척기간이 지난 뒤에도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거나 경정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심판결정 확정일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는 결정문 내용대로 경정결정할 수 있다. 위법한 처분의 행정소송은 원칙적으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와 그 결정을 먼저 거쳐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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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6 재활용폐자원 매입 시 증빙 수취가 면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활용폐자원을 공급받을 때 지출증빙 수취 대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물었다. 거래건당 10만원 미만이거나 일정한 금융기관 지급·제출 요건을 갖추면 제외된다. 금융기관 지급 시 송금명세서를 확정신고서에 첨부해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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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7 환매조건부 재화 인도도 공급에 해당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매조건부계약에 따라 재화를 인도하거나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적용한다.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1항과 동법시행령 제14조 제1호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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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8 기존 연구결과의 응용 용역도 면세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학술 또는 기술연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단 기준을 묻는 사안이다. 신제품 개발이나 성능·질·용도 개선 연구는 면제되나 기존 연구결과를 단순 응용·이용한 용역은 면제되지 않는다. 개별 용역의 면제 여부는 관련 계약내용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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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89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에게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방법을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사업자가 아니면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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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0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용 건물을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으로 임대할 때 세금이 과세되는지 물었다. 용역의 무상공급이므로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소득세상 부당행위계산을 할 수 있다. 부동산임대업에 사용하던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임대하는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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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1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또는 영수증 중 무엇을 교부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시행령에서 정한 사업자는 영수증을 교부한다. 그 밖의 사업자는 농민에게 공급해도 주민등록번호를 적어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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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2 과세유형 변경 시 경과기간은 어떻게 세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사이 유형 변경 시 경과된 과세기간 계산방법을 물었다. 취득일이 속한 기간은 포함하고 재계산일이 속한 기간은 제외하며 질의 사례는 3과세기간이다. 다시 일반과세자로 바뀌면 원칙적으로 당초 건물 또는 구축물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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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3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정보를 인터넷 형태로 개발하는 용역은 면제되지만 완성품을 그대로 공급하면 과세된다. 면제 대상은 프로그램개발용역에 해당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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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4 유동화전문회사의 부동산 임대는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동화전문회사가 보유 부동산을 임대할 때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를 묻는다. 보유 부동산을 임대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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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6 분할법인이 종전 매출채권의 대손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인적분할로 설립된 법인이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해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분할법인은 분할 전 법인의 매출채권에 대한 대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해당 매출채권은 분할 전에 “갑”법인에 귀속된 채권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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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7 임차인에게 청구한 전기요금은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교부한 전기요금 세금계산서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임차인에게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공급가액은 임대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된다.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은 각각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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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8 대가 없이 받은 금전도 부가가치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가관계 없이 받은 금전의 과세 여부와 아파트단지 내 노점의 사업자등록 의무 등을 물었다. 재화나 용역의 대가 없이 받은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며,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노점 사업자는 등록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고 종합소득세 사항은 소득세과에서 회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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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999 미수 공사비를 탕감하면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미지급 공사비를 합의로 탕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받지 못한 공사비를 탕감한 경우에는 수정 교부할 수 없다. 계약변경으로 공급가액의 추가 또는 차감 금액이 발생한 경우와 구별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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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00 보장구 영세율이 구매자에 따라 달라지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애인용 보장구의 영세율 적용이 공급받는 자에 따라 달라지는지 물었다.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와 관계없이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해당 재화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열거된 장애인용 보장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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