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46015-52회신일 2001.01.0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1.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1.08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허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열어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심포지움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지 않는다. 사업자가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주무관청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00.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5. 교육용역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회신 당시 법령 원문 · 현재 조문 원문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관련 법령에 따른 시설·교습과정·정원 요건을 갖춰 허가 또는 인가받지 않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한다. 사업자는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한다.

질의요지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는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않은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면세 교육용역인지 여부

회답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관련법령에 의하여 시설ㆍ교습과정 및 정원에 관한 일정요건을 갖추어 주무관청으로부터 허가 또는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심포지움”을 개최하여 참가자에게 관련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5호에서 규정하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5호 (용역 공급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52 (<time datetime="2001-01-08">2001.01.08</time> 회신), "무허가 사업자의 심포지움은 교육 면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4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47)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의 범위에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