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소송법 제18조 행정심판과의 관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건 · 결정 2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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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건

• 제척기간 후에도 부가가치세를 경정할 수 있나?
  2001.01.0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인7773 · 2023.11.20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3차 처분 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에서 1차 처분일 다음날부터 3차 처분일까지 기간분을 면제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1부5171 · 2023.11.0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종중인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부속토지에 대하여 종합부동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5047 · 2022.11.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1전3831 · 2021.10.13 · 주문 분류 각하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 평가과정에서 순자산가치(또는 순손익가치)에만 반영한 부분은 순손익가치(또는 순자산가치)에도 동시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1서0626 · 2021.07.01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상증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은 매출누락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0구8072 · 2021.05.1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당초조사가 위법한 조사기간 연장 등에 따른 것이어서 이에 근거한 법인세의 부과 및 소득금액변동통지도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중2754 · 2021.03.3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포상금이 근로소득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0중0007 · 2020.11.20 · 주문 분류 각하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oooo를 청구법인의 명의위장사업자로 보아 부가가치세ㆍ법인세를 과세하고,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0799 · 2020.11.10 · 주문 분류 각하+경정+재조사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조심 2019구3154 · 2020.09.1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각하)
  조심 2019중0627 · 2019.05.13 · 주문 분류 각하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17중0904 · 2018.07.06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