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
수수료를 받는 수탁사육도 영농에 포함되나요?위탁사육계약에 의하여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워주는 수탁사육의 경우 영농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사육계약에 따라 수수료를 받고 가축을 키우는 수탁사육이 영농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수탁사육은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제1항의 영농 범위에 포함된다. 영농에는 양축, 영어 및 영림이 포함되며 증여자와 수증자는 각각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
102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도 과세특례 대상인가?소·부·장 외국법인을 간접적으로 인수하는 경우로서 해당 외국법인이 설립하여 소·부·장 사업관련 자산 등을 포괄적으로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을 100% 취득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13조의3제3항에 따른 ‘인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부·장 외국법인의 간접 인수와 인수목적법인이 과세특례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사업 관련 자산 등을 포괄 이전한 양도목적법인의 주식 100% 취득은 과세특례상 인수에 해당한다. 인수목적으로 설립된 인수목적법인은 이후 판매법인 역할을 해도 정해진 요건을 충족한다.
|
103
경정으로 늘어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적립할 수 있나?경정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미환류소득이 증가한 경우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 한도 내에서 그 증가한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하기 위하여 경정청구할
조세특례-2021.06.2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경정으로 증가한 2019년 미환류소득을 차기환류적립금으로 추가 적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다음 사업연도의 초과환류액 한도에서 추가 적립을 위한 경정청구가 가능하다. 초과환류액은 2019사업연도에서 이월된 차기환류적립금을 차감한 후의 금액이다.
|
104
포괄적이전차익 배당은 주식 처분으로 보나?완전모회사가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하여 배당을 실시하더라도 주식의 처분으로 보지 않음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2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완전모회사가 포괄적이전차익을 감액해 배당하면 주식 처분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기간 내 해당 배당을 실시해도 주식 처분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주식의 포괄적 이전으로 생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를 이연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05
분할 전 기간도 사업영위기간에 포함되나?분할신설법인이 분할등기일로부터 1년 이내 주식의 포괄적 교환 시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은 분할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2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설립 1년 이내인 분할신설법인의 포괄적 주식교환이 1년 이상 사업 요건을 갖추는지 물었다. 분할신설법인의 사업영위기간에는 승계사업의 분할 전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한다. 적격물적분할 법인이 분할등기일부터 1년 이내 완전자회사가 되는 경우에 적용한다.
|
106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이면 청년 요건을 충족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청년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시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병역 이행기간 차감)인 대표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항 제1호의 “창업 당시 15세 이상 34세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에서 대표자의 연령 적용을 물었다. 창업 당시 만 35세 미만인 대표자는 15세 이상 34세 이하인 사람에 해당한다. 연령을 계산할 때 병역 이행기간을 차감하는 조건이 적용된다.
|
107
일부 사회보험료만 낸 근로자도 상시근로자인가?「국민연금법」,「국민건강보험법」상 가입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대하여 국민연금 또는 국민건강보험료 외 「조세특례제한법」제30조의4제4항 각 호에 따른 사회보험에 대하여 사용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부담금 또는 보험료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연금·건강보험 가입 제외 근로자가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상 상시근로자인지 물었다. 다른 법정 사회보험의 사용자 부담금이나 보험료 납부가 확인되면 시행령상 제외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만 60세 이상이거나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서 제외되는 내국인 근로자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
108
위기지역 창업기업은 어떤 세액감면을 받나요?｢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지 않고, 위기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같은 법 제99조의9에 따른 감면이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법인의 창업중소기업 감면과 위기지역 창업기업 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창업중소기업 감면 배제 사유에 해당할 수 있으나 요건을 갖춘 위기지역 기업에는 별도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대상소득은 감면사업을 위해 위기지역에 투자한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이다.
|
109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가?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해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10
상생협력기금 출연금도 세액공제를 받는가?질의법인과 수혜법인이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대한 세액공제 및 투자․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 상생협력기금의 출연으로 볼 수 있으나, 특수관계 여부는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생협력기금 출연에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출연금이 특수관계인 지원에 사용되면 해당 세액공제와 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다. 특수관계 여부는 경영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 등을 종합하여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
111
청년 법인의 대표자를 바꾸면 세액감면이 계속되나?｢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항에 따른 감면기간 중 해당 법인의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변경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에 따라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 동안 감면을 적용하지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창업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대표자를 다른 청년으로 바꾸면 감면을 계속 받는지 물었다. 대표자 변경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기간에는 해당 감면을 적용하지 않는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대표자 변경에 관한 결론이다.
|
112
임대업을 나중에 등록해도 상가임대인인가?다른 업종으로 사업자등록한 내국법인이 공제대상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등록한 경우 상가임대인의 요건을 충족함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료 인하 후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한 법인이 상가임대인인지 물었다. 해당 과세연도 종료일까지 부동산임대업을 추가 등록하면 상가임대인에 해당한다. 임차소상공인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뒤 사업자등록 정정신고를 한 경우이다.
|
113
다른 장소의 다른 업종 개업도 창업인가?개인사업자가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이 개시하는 경우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의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이 적용되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다른 장소에서 다른 업종을 시작할 때 창업 감면 여부를 물었다. 다른 사업장에서 다른 업종의 개인사업을 새로 시작하면 원칙적으로 감면 대상인 창업에 해당한다. 다만 법정 제외사유 여부는 기존 사업과의 연관성, 위치와 업종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4
온라인 쇼핑몰 소매업은 통신판매업인가?상품을 매입하여 고정된 매장 또는 점포에서 소비자에게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 쇼핑몰을 통하여 소매하는 경우 해당 소매업은 조특법§6③(5)에 따른 통신판매업에 해당함
조세특례-2021.06.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OEM 생산 제품을 매입해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소매업이 통신판매업인지를 물었다. 고정된 매장이나 점포에서 직접 판매하지 않고 온라인으로 소매하면 통신판매업에 해당한다. 내국법인이 상품을 매입하여 일반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15
창업연도에 법인 전환하면 근로자 증가분은 어떻게 계산하나?개인사업자가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인사업자의 증가한 상시근로자수는 해당 연도 전체 증가한 상시근로자수에서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수를 차감하여 계산함
조세특례-2021.06.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가 창업연도에 법인으로 전환한 경우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계산법을 물었다. 개인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를 0으로 보아 증가 인원을 계산한다. 법인은 연도 전체 증가 인원에서 개인사업자의 해당 연도 증가 인원을 차감한다.
|
116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나?조특법 상 특례대상 주택의 양도 당시 특례대상이 아닌 주택을 보유한다하여 조특법§99의2의 과세특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며, 조특법§99의2 특례주택의 취득일부터 5년 초과분에 대한 양도세 산정방법은 조특령§40①에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15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례대상 주택과 일반주택을 함께 보유할 때 과세특례 적용과 5년 초과 양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일반주택을 보유해도 특례가 적용되며,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을 전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5년간 발생한 양도소득금액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40조제1항을 준용한 산식으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
117
임대주택 처분이익도 세액감면 대상인가?임대사업용 주택을 처분함에 따라 발생하는 처분이익은 ｢조세특례제한법｣ 제96조제1항의‘해당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형임대주택의 처분이익이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대상 소득인지를 물었다. 임대사업용 주택의 처분이익은 세액감면 대상인 해당 임대사업 발생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상 소형임대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을 적용받는 내국법인의 처분이익이 대상이다.
|
118
차고지 임대소득도 물류산업 소득인가?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 용도로 토지를 임대(전대를 포함)하는 경우 해당 임대소득은 조특법§7①(1)처목에 따른 ‘물류산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6.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화물운송 사업자가 사업장 일부를 차고지로 임대해 얻은 소득이 물류산업 소득인지를 물었다. 차고지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은 물류산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 내국법인이 다른 화물운송 사업자에게 토지를 차고지 용도로 임대하거나 전대한 경우다.
|
119
지주회사 합병 후에도 과세이연이 유지되는가?현물출자로 인하여 발생한 양도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당해 내국인 주주가 양도소득세 과세를 이연받던 중, 당해 지주회사가 ｢법인세법 시행령｣제80조의2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다른법인(합병법인)에 흡수합병되
조세특례-2021.06.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 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이연 중 지주회사가 흡수합병되면 과세이연이 유지되는지 물었다. 합병법인이 지주회사 요건을 계속 충족하면 과세이연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다. 현물출자는 2021년 12월 31일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38조의2 제1항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
120
폐업 후 같은 업종의 법인을 세우면 창업인가?개인사업자가 폐업 후 폐업전의 업종과 동일업종으로 A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및 A법인이 100% 출자하여 A법인과 동일한 대표자 및 동일업종으로 다른 지역에 B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창업에 해당하지 않음
조세특례-2021.06.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업 후 동일업종 법인을 세우거나 그 법인이 별도 법인을 설립하면 창업인지 물었다. 개인사업자의 A법인 설립과 A법인이 전액 출자한 B법인 설립 모두 창업으로 보지 않는다. 각 법인이 종전 또는 출자 법인과 동일한 업종이고, B법인은 대표자도 동일한 경우다.
|
121
법인전환 후에도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받나?소기업요건을 충족하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 한 후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6.2.3. 대통령령 제26959호로 개정된 것)」제6조제5항의 개정에 따라 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도 2016.2.5. 개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법인에 개정 시행령의 소기업 경과조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요건을 충족해 전환했다면 개정으로 소기업에서 제외돼도 경과조치를 적용한다. 2019.1.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소기업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22
분산제어시스템은 생산성향상 투자세액공제 대상인가?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기 위해 투자하는 생산자동화 설비 및 생산자동화 제어설비 중 주공정 또는 기능의 제어가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에 의하여 자동으로 조절되는 기계장치 또는 설비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이
조세특례-2021.05.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분산제어시스템으로 자동화된 석유화학 공정이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마이크로프로세서 등이 주공정이나 기능을 자동 조절하는 설비라면 공제 대상이다. 원료 투입부터 제품 출하까지의 해당 시설이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사실판단한다.
|
123
외화 금거래에서 금거래계좌는 어떻게 쓰나?외국환은행을 통하여 외화로 대금을 지급하는 거래의 경우에는 매입자가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여 입금하며, 공급가액은 기존의 방식대로 금거래계좌를 사용하지 않고 입금하면 됨
조세특례-2021.05.3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환은행을 통한 외화 금거래의 금거래계좌 사용방법과 계좌 개설기준을 물었다. 외화 지급 거래는 부가가치세액만 금거래계좌에 넣고 제품 가액은 기존 방식으로 지급한다. 사업자는 지정금융회사 중 하나의 특정 은행에서만 금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
124
기존 법인 대표자의 별도 법인 설립도 창업인가?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기존 법인과 다른 장소에 다른 업종으로 새로이 법인을 설립하여 독립적으로 사업을 경영할 경우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 제10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창업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5.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법인의 대표자가 별도 법인을 설립한 경우 창업 해당 여부를 물었다. 다른 장소와 업종에서 독립적으로 경영하고 창업 제외사유가 없으면 창업에 해당한다. 구체적 해당 여부는 설립경위와 사업 실태 및 경영관계 등을 종합해 사실 판단한다.
|
125
전환사채를 7년 내 주식으로 바꾸면 과세특례가 되나?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또는 창업자가 발행하는 전환사채를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후 해당 벤처기업 등이 설립된 후 7년 이내에 이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3조의2에 따른 내국법인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5.2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벤처기업 등의 전환사채를 취득해 설립 후 7년 이내 보통주식으로 전환할 때 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는 적용되지 않는다. 직접 또는 창업투자조합 등을 통해 취득한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한 경우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26
취득 방법이 다른 자회사 주식의 처분순서는?현물출자와 그 외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있는 경우 주식 처분 시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하는 것으로 봄
조세특례-2021.05.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물출자와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자회사 주식이 함께 있을 때 어느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보는지 물었다. 지주회사가 선택한 주식을 처분한 것으로 본다. 그 선택에 따라 시행령 규정의 익금 또는 손금 산입액을 계산한다.
|
127
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인가?장기화물운송계약 매각행위가 선박의 침몰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경우 해운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박 침몰 후 장기화물운송계약을 매각한 손익이 해운소득인지 물었다. 매각행위가 선박 침몰과 직접 관련되면 매각손익은 해운소득에 해당한다. 직접 관련 여부는 계약 내용과 대체 선박 확보가능성 등을 종합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128
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조세특례-2021.05.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구소 밖의 팀을 연구소 내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임직원 인건비의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연구전담요원이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제외 대상인 주주 임원은 공제하지 않으며 임직원의 요건 충족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
129
베셀·클린룸 설비는 세액공제 대상인가?베셀 및 클린룸 시설에 설치한 각종 설비가 생산성 향상시설 투자 등에 대한 세액공제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임
조세특례-2021.05.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반도체 소재 제조용 베셀과 클린룸 설비가 특정 시설 투자 세액공제 대상인지 물었다. 세액공제 대상 여부는 설비의 실질적인 내용에 따라 사실 판단할 사항이다. 설비의 특성과 사용용도 등을 고려해 별표상 대상 시설에 해당하는지 판단한다.
|
130
시차출퇴근제 장려금은 세액공제 대상인가?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9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청년추가고용장려금으로 지급한 연구원 인건비의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시차출퇴근제 시행에 따른 고용안정장려금이 관련 시행령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해당 장려금은 조세특례제한법과 그 하위 규정에서 열거한 법률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
131
창업 후 청년 대표로 바꾸면 세액감면되는가?내국법인의 창업일(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가 청년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조세특례-2021.05.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창업 당시 대표자는 청년이 아니었지만 같은 사업연도에 청년 대표로 바뀐 경우 감면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청년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청년 요건은 내국법인의 창업일인 법인설립등기일 현재 대표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132
법인 설립 뒤 같은 업종 개인사업도 창업인가요?법인 및 개인사업자가 「조세특례제한법」제6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창업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 경영관계 등을 감안하여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 할 사항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설립 후 같은 업종의 개인사업을 시작한 경우 창업 세액감면 적용 여부를 물었다. 법인과 개인사업자를 창업으로 볼 수 있는지는 실질내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설립 경위, 사업의 실태와 경영관계 등을 종합하여 판단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3
청년창업기업이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면 감면율은?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외의 지역으로 사업장을 이전한 경우「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제1항제1호나목의 감면비율을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기업이 권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세액감면 방법을 물었다. 사업장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이전하면 해당 규정의 감면비율을 적용한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청년창업중소기업의 사업장 이전인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
134
스톡옵션 주식을 1년 전에 팔면 과세특례가 유지되나?적격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일부 처분하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을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하여 「소득세법」제20조 또는 제21조에 따라 소득세로 과세하는 것임
조세특례소득세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적격주식매수선택권으로 취득한 주식을 행사일부터 1년 전에 일부 처분할 때 과세를 물었다. 과세특례를 신청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은 소득세로 과세한다. 해당 행사이익은 소득세법상 근로소득 또는 기타소득 규정에 따라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
135
임대등록 자동말소 후에도 공제율이 적용되나?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되는 경우 해당 주택은 8년 동안 등록 및 임대한 것으로 보아「조세특례제한법」제97조의3제1항 본문에 따른 과세특례를 적용하며, 같은 항 단서는 적용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5.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 임대등록이 자동말소된 뒤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 과세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주택은 8년간 등록·임대한 것으로 보아 과세특례 본문을 적용하고 단서는 적용하지 않는다.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중 아파트를 임대하는 민간매입임대주택의 자동말소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
136
3개월 초과 공실에도 임대주택 특례가 되나?민간임대주택법상 의무임대기간(8년)을 충족하여 자동말소되는 경우에는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초과하여 공실이 발생한 경우에도 조특법§97의3에 따른 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202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무임대기간 중 3개월을 넘는 공실이 생긴 주택에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정해진 변경신고와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자동말소라면 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년 7월 11일 전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 변경신고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
137
개인사업자의 고용증대 공제를 전환법인이 승계하나?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받던 거주자가 법인으로 적격전환하여 청년 등 상시근로자의 수가 공제를 받은 직전 과세연도에 비하여 감소하지 아니한 경우 전환법인은 거주자로부터 승계받은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적용 받을 수 있음
조세특례-2021.05.1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용증대 세액공제를 받던 개인사업자가 법인전환한 경우 전환법인의 공제 승계 여부를 물었다. 포괄양수도와 고용 유지 요건을 충족하면 전환법인이 승계한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다. 정해진 기간에 청년 등 상시근로자 수가 공제 직전 과세연도보다 감소하지 않아야 한다.
|
138
비영리법인이 30% 이상 소유하면 독립성 요건을 갖추는가?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으로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하는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의 주식을 100분의 30 이상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하는 경우, 해당 내국법인은 구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0.1
조세특례-2021.05.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총액 5천억원 이상인 비영리법인이 내국법인 주식을 30% 이상 소유할 때 중소기업 요건 충족 여부를 물었다. 해당 비영리법인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않으면 내국법인은 중소기업 요건을 충족한다. 직접 또는 간접 소유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인 경우에 관한 구 시행령 기준이다.
|
139
기업집단 제외 후 언제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가?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조세특례-202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회사의 중소기업 적용시기를 물었다. 제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중소기업으로 본다. 관련 법 시행령에 따라 기업집단에서 제외되어 중소기업에 해당하게 된 경우이다.
|
140
여러 수증자의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하는 경우 대표이사로 취임하는 등 가업승계 요건을 모두 충족한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대해 가업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하는 것임
조세특례-2021.04.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인 이상의 수증자가 가업을 승계할 때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방법을 물었다. 가업 종사와 대표이사 취임 등 모든 요건을 갖춘 수증자의 승계지분에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2020.1.1. 이후 증여분부터 신고기한까지 가업에 종사하고 증여일부터 5년 이내 대표이사에 취임해야 한다.
|
141
사업부문 양도 시 감면한도 근로자 수는?감면한도액 계산 시 상시근로자 수는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이때,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보아 상시근로자 수를 계산하는 것임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점 사업부문 양도 후 특별세액감면 한도의 상시근로자 수 계산방법을 물었다. 본점과 지점의 상시근로자 수를 합산하여 계산한다. 승계시킨 상시근로자는 2017과세연도 개시일에 승계시킨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
142
신청기한을 놓쳐도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기한 안에 이행하지 못한 경우에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3
주식매수선택권 절차를 기한 내 못 지키면 특례가 되나?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으로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4
기한 내 신청절차를 못 지키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기한 내 충족하지 못한 경우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와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5
주식매수선택권 특례 신청 절차를 기한 내 지켜야 하는가?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과 제출기한을 물었다. 소득세 비과세를 받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첨부해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6
기한 내 신청하지 않으면 주식매수선택권 특례가 되나요?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를 법정 기한 내 지키지 못한 경우 적용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절차와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행사일 전일까지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7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신청기한은 언제인가?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 과세특례를 받기 위한 절차와 신청기한을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신청해야 행사 시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특례적용신청서에 전용계좌개설확인서를 붙여 행사일 전일까지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8
기한 내 절차를 못 지키면 과세특례가 가능한가?조특령§14의4②,③이 정하고 있는 절차적 요건을 법정된 기한내에 충족한 경우 조특법§16의4 과세특례적용이 가능함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2021.04.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의 절차적 요건을 법정 기한에 충족하지 못한 경우 적용 가능 여부를 물었다. 행사 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않으려면 시행령이 정한 방식과 기한에 따라 신청해야 한다. 행사일 전일까지 확인서를 첨부한 특례적용신청서를 해당 벤처기업에 제출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
149
근로장려금 세대원 기준의 소유자에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나?｢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제100조의4제1항제4호의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되는 것임
조세특례-2021.04.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로장려금 신청대상 세대원 기준에서 소유자의 범위를 묻는다. 해당 법문 중 소유자의 범위에는 공동소유자도 포함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세대원 관련 규정에 따른 해석이다.
|
150
7년간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과세되나요?가업의 승계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에 따라 가업을 승계한 후 수증자(수증자의 배우자 포함)가 증여일로부터 7년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조세특례-2021.04.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승계 특례 후 수증자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를 물었다. 증여일부터 7년까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지 않으면 해당 주식 등의 가액에 증여세를 부과한다. 수증자의 배우자를 포함하며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면 과세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