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내국법인은 연구소 소속이 아니던 팀을 관련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았다. 해당 팀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한다.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임

법령해석과-1784

귀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내국법인이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로서

해당 팀 소속의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에 따른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에 따른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는 경우 그 임직원(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의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나, 해당 임직원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질의

연구소 소속이 아닌 팀을 연구소 내의 팀으로 승인받은 경우 해당 팀 임직원의 인건비에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회답

해당 팀 소속 임직원이 연구개발과제를 직접 수행하거나 보조하는 자로서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7호의 연구전담요원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8호의 연구보조원에 해당하면 그 인건비는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음.

다만, 주주인 임원으로서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7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하며, 해당 임직원이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사전-2021-법령해석법인-0095 (2021.05.20 회신), "승인받은 연구소 내 팀의 인건비도 세액공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465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