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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 재산과 농지연금 채무는 어떻게 보나?근저당권이 설정된 재산은 평가기준일 현재 당해 재산이 담보하는 채권액과 상증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피상속인이 생전에 수령한 농지연금으로서 상속개시 이후 상속인이 실제로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근저당권 설정 재산의 평가와 상속인이 부담한 농지연금의 채무 공제 여부를 물었다. 재산은 담보채권액과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고 입증된 농지연금 부담액은 채무로 차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제시된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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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상속받은 주택인 경우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소득세법2020.07.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의 주택 보유 상태에 따른 동거주택 상속공제 여부를 물었다. 법정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6억원 한도로 과세가액에서 공제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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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지분보다 많은 매매대금을 받으면 증여인가?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가액이 확정된 경우로서 보유지분과 다르게 매매대금을 수령한 경우 초과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부동산 매매대금을 보유지분과 다르게 수령한 경우의 증여 여부를 물었다. 보유지분을 초과해 지급받은 금액은 현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판단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639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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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공제에도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2019.12.31. 제16846호로 개정된 것)｣ 제18조 제6항 제1호 마목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상속인에 대하여도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7.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 시행 전 공제받은 상속인에게 개정 고용유지요건을 적용하는 시기를 물었다. 2019.12.31. 개정규정은 시행 전에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에게도 적용한다. 10년간 근로자 수 전체 평균이 기준고용인원의 100% 이상이면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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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의제상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는?상증법(2019.12.31. 법률 제1684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45의5에 따른 특정법인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 의제 적용 시 “지배주주의 친족”은 상증법§45의3제1항에 따른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
상속증여세-2020.07.2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의제에서 지배주주의 친족 범위를 물었다. 지배주주의 친족은 한계보유비율을 초과하는 주주로 한정된다. 특정법인에 대한 직·간접 보유비율을 합산해 한계보유비율 초과 여부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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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면 감자이익 증여세가 과세되나요?주식을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의2【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시가로 소각할 때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로 과세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시가로 소각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감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규정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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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나?주무무장관이 권한을 위임한 경우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으나, 주무부장관이 권한을 위임하였는지 여부는 관련 법령 및 규정을 고려하여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7.15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 사후관리에서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주무부장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권한을 위임받은 자도 포함될 수 있으나 실제 위임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의료법인 설립 근거 법령과 주무관청의 위임 관련 규정을 고려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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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 지급한 개인지원금은 증여세 대상인가?(사)□□□□□□연합회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및 △△△△△△평가원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아 ｢SW마에스트로｣ 창의인재양성과정을 수료한 창업기업 및 예비창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상속증여세-2020.07.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합회가 위탁받아 창업기업과 예비창업자에게 지급하는 개인지원금의 성격을 묻는다. 해당 지원금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의 가액에 해당한다. 정보통신진흥기금을 재원으로 위탁받은 지속성장지원사업에서 지급한다는 사실관계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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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매가액을 상속·증여재산의 시가로 볼 수 있는가?공매가액은 상증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제3호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시가에 해당할 수 있으나, 그 공매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는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 및 공매절차 등을 감안하여 사실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7.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매가액을 상증법상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의 단서에 해당하지 않으면 시가가 될 수 있으나 구체적 인정 여부는 사실판단 사항이다. 공매에 이르게 된 경위와 공매절차 등을 고려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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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예정 자기주식도 순자산가액에 포함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4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 당해 법인이 일시적으로 보유한 후 처분할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제1항의 규정에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7.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의 순자산가액 계산에서 일시 보유 후 처분할 자기주식을 자산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자기주식은 자산으로 보아 평가한다.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액을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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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5조의5제2항제2호에 따른 거래를 하여 증여세 부과 시 증여일은「소득세법」 제9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제1항에 따라 판정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에 증여세를 부과할 때 증여일의 판정을 물었다. 해당 거래를 한 날을 증여일로 한다. 거래일은 계약 내용과 토지 사용현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관련 양도·취득시기 규정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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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은 과세되나?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라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국가·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6조제1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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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액보다 적은 증여도 신고해야 하나?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이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세 과세가액이 증여재산공제액보다 적을 때 신고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국세청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신고 여부나 불이익에 관한 직접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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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입주권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관리처분계획인가일 이후에 상속되는 경우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조합원입주권의 평가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의하는 것이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상증법 시행령 제51조 제2항에 따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입주권을 증여할 때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260 및 재산세과-202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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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의분할 대가로 다른 재산을 주면 증여인가요?상속부동산을 공동상속인 중 1명만 상속받은 대가로 나머지 상속인에게 다른 재산을 지급하기로 협의분할한 경우 그 나머지 상속인들의 지분에 해당하는 재산이 부동산을 상속받은 1명의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상속인이 부동산을 받고 다른 상속인에게 별도 재산을 주는 협의분할의 과세관계를 물었다. 다른 상속인 지분 상당 재산이 부동산을 받은 상속인에게 유상이전된 것으로 본다.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37 및 부동산거래관리과-5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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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공제상 장애인은 언제 어떤 서류로 입증하나?상증법 상 장애인은 상속개시일 현재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장애인 판정을 받은 자를 말하며, 상증칙 별지 제4호 서식인 “장애인 증명서”를 제출하여 입증해야 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30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현재 장애인 요건을 충족하는지와 입증 방법을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해당 요건을 갖추고 의사 등이 장애인 판정을 한 사람이어야 한다. 장애인 증명서를 교부받아 과세관청에 제출해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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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을 포기해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나?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하여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에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것이나, 같은 법 제24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선순위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을 받지 않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있으나 공제 한도 규정이 적용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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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의 채무가 공제되나요?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당해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 때에는 증여재산의 가액에서 그 채무액을 공제한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에게서 부담부증여를 받을 때 인수한 채무를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증여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수증자가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채무액을 공제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재산46014-37 및 서일46014-11843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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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12조 제5호 법인은 공익법인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이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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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상 특정 법인은 공익법인에 해당하나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7.26.대통통령 제28211호로 개정된 것)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상 특정 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해당 시행령 제12조 제5호에 따른 법인은 공익법인등에 해당한다. 기존 해석사례와 상증세법 시행령 부칙 제12조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근거 법령·조문 - 대통통령 제12조제5호 (자동 해소 실패)
- 대통통령 제1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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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자에게 위탁한 재산도 직접 사용으로 보는가?공익법인 등이 재산을 출연받아 그 출연받은 날부터 3년 이내에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등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는 것이며,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관리용역을 의뢰하여 공익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의 관리를 출연한 공익법인에 위탁한 경우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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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을 이전해 같은 업종을 계속하면 가업기간이 합산되나?가업상속공제 시 피상속인의 가업영위기간을 판단할 때, 피상속인이 ｢소득세법｣이 적용되는 기업의 종전 사업장을 이전하여 같은 업종의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는 종전사업장에서의 사업영위기간을 포함하여 계산하는 것
상속증여세-2020.06.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을 동일 업종의 법인으로 전환할 때 가업상속공제의 가업영위기간 판단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와 기획재정부 해석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01, 재산세과-1151 및 재산세제과-725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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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관계자 자금거래는 소비대차인가 증여인가?특수관계자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 또는 증여에 해당되는지 여부는 당사자간 계약, 이자지급사실, 차입 및 상환내역, 자금출처 및 사용처 등 당해 자금거래의 구체적인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자금거래가 금전소비대차인지 증여인지의 판단을 물었다. 제공된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538을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은 붙임 기존 해석사례에 있으나 제공된 원문에는 수록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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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 증여재산을 반환하면 증여가 없어지나?조건부 증여 후 반환받은 경우 당초 증여 분은 취득원인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와 상증법 제4조제4항에 따라 반환하는 경우에만 증여가 없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건부로 증여한 재산을 증여자에게 반환한 경우 당초 증여의 과세 여부를 묻는다. 취득원인무효 판결로 권리가 말소되거나 법정 반환에 해당할 때만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서면-2018-상속증여-3396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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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의 직전 3개 연도 매출액은 언제 기준인가?특수관계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 시,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 ‘지배주주 판정’, ‘중소·중견기업 판정’ 등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판단함. 따라서 해당법인이 중견기업인지 여부는 ’18년 사업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익의 증여의제 계산에서 중견기업 판단에 쓰는 직전 3개 과세연도 매출액의 기준을 물었다. 해당 법인이 중견기업인지는 ’18년 사업연도종료일 직전 3개 과세연도의 매출액 평균금액으로 판단한다. 특수관계법인 거래비율과 지배주주 및 중소·중견기업 판정은 사업연도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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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임원과 비계열 법인은 특수관계인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의 경우에는 퇴직한 임원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른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일감몰아주기 계산에서 퇴직 임원과 법인 간 특수관계 성립 여부를 물었다. 해당 기업집단의 계열회사가 아닌 법인은 퇴직 임원과 특수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그 법인이 시행령상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가 아닌 경우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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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입사 전 가업종사기간도 합산하는가?상속개시일 전 상속인이 가업에 종사하다가 중도에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에는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상속인의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함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에서 퇴사한 뒤 재입사한 상속인의 종전 근무기간을 합산하는지 물었다. 재입사 전 가업에 종사한 기간을 포함하여 가업종사 기간을 계산한다. 상속개시 전에 가업에 종사하다 중도 퇴사한 후 다시 입사한 경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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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가격 차이가 5% 이상이면 시가로 인정되나?증여일 전 6개월 후 3개월 이내의 기간 중 당해 공동주택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제15조제3항제1호각목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에 해당하는 가액이 있는 경우 같은법 시행령 제49조제4항에 따라 그 가액은 시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공동주택과 가격 차이가 5% 이상인 비교대상 주택의 가액을 시가로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법정 기간과 유사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의 가액은 시가로 인정된다.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후 3개월까지의 가액이고 시행규칙상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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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수취인이 같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보험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다른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보험금 수령인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료 불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상 보험계약자와 보험금수익자가 달라도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실제 보험료 납입자와 보험금 수령인이 동일하면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기존 해석 사례와 실질적으로 두 사람이 동일한 경우에 관한 집행기준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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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낸 보험료의 보험금도 상속재산인가?피상속인이 보험계약자 및 피보험자이고 상속인이 보험수익자라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상속인이 보험료를 부담한 경우 당해 보험금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인이 피상속인 대신 보험료를 낸 경우 보험금의 상속재산 포함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상속세 및 증여세 집행기준의 관련 항목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결론이나 사실판단 기준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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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출연재산은 과세가액에서 빠지나?공익법인 등이라 함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1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공익법인 등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6.2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이 과세가액 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 결론 대신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2015-상속증여-0049가 제시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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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직접 사용에 해당하는가?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게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다시 출연할 때 직접 공익목적사업 사용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하였다. 원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이유나 적용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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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특례를 받을 수 있나?최초로 가업승계를 받은 자녀의 경우에도 과세특례 한도내에서 증여자 및 수증자의 요건을 갖추면 재차 증여세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가업승계 특례를 받은 자녀가 재차 증여받을 때 특례 적용이 가능한지 물었다. 과세특례 한도에서 증여자와 수증자 요건을 갖추면 재차 적용받을 수 있다. 구체적인 적용은 기존 법령해석 사례를 참고하도록 회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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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도 고용인원에 넣나?가업법인이 가업상속공제 후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는 경우 합병 후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은 합병으로 가업법인이 승계한 다른 법인의 정규직 근로자 수를 합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중 합병으로 승계한 근로자를 고용인원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다른 중소기업을 합병하면 승계한 정규직 근로자 수를 가업법인의 기준고용인원에 합산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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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택권으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외국 비상장주식도 내국법인과 동일하게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하되, 이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 외국에서 증여세 등의 부과목적으로 평가한 가액을 평가액으로 하며, 동 평가액이 없는 경우 세무서장 등이 2
상속증여세-2020.06.1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외국 비상장주식의 평가방법을 묻는다. 원칙적으로 평가기준일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가 어려우면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그 방법이 부적당하면 소재국의 과세목적 평가액이나 감정가액을 참작한 가액을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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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자 전후 주식가액이 0원 이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제39조 제1항 제2호는 신주를 인수하기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1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자 전후의 1주당 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일 때 증자이익 증여 규정의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신주 인수 전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로 평가되면 해당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판단 기준은 신주를 인수하기 전과 후의 주식가액이 모두 0원 이하인지 여부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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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전 유상증자와 신고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주식 상장에 따른 이익 계산시 상장일 이전 유상증자가 있는 경우가 1주당 순손익액으로 이익을 계산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 계산 시 공제율을 적용함에 있어, 증여시기를 정산기준일(주식 상장일부
상속증여세-2020.06.08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 전 유상증자가 불합리한 계산 사유인지와 증여세 신고세액공제율 기준시기를 물었다. 상장 전 유상증자는 불합리한 경우가 아니며 당초 증여·취득 때를 기준으로 공제율 7%를 적용한다. 관련 시행령의 이익 계산 규정과 개정된 법률의 신고세액공제 규정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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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공제회 목돈예탁도 금융재산 공제 대상인가?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가입한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 대하여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2조에 따른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한지방행정공제회의 한아름 목돈예탁 금액에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해당 목돈예탁 금액에는 금융재산 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대한지방행정공제회가 법령에서 정한 금융회사등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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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의 상속·증여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합유로 등기된 부동산 중 피상속인의 몫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것이며, 상속인이 합유지분에 대한 반환청구를 포기한 때에는 상속인이 당해 지분을 상속받아 다른 합유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과 관련된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원문 회답은 구체적인 결론 대신 두 개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과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2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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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에 상속재산과 면적ㆍ위치ㆍ용도ㆍ종목 및 기준시가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다른 재산에 대한 거래가액, 감정가액, 보상가액ㆍ경매가액 또는 공매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시가로 보며, 그 가액이 2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에 적용할 유사매매사례가액의 기준을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판단 대신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대상으로 상속증여-586 및 법규재산-466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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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매매사례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적용하나?유사매매사례가액의 시가는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에 증여일 전 6개월부터 평가기간 이내의 신고일까지의 가액을 증여재산의 시가로 인정함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사매매사례가액의 적용 기준에 관해 질의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이나 결론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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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수익은 특수관계법인 매출액에 포함되나요?상증령 제34조의3 제10항의 수혜법인의 세후영업이익을 계산함에 있어 기업의 주된 영업활동으로부터 발생한 배당금수익은 같은 조 같은 항 제1호의 ｢법인세법｣제43조의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산한 매출액에서 제외하는 것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배당금수익이 특수관계법인에 대한 매출액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 회답은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적용 법령은 원문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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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 전문가인가?｢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라 무체재산권인 특허권을 평가함에 있어, 특허법인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 제4항에 따른 전문가에 해당함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허권을 평가할 때 특허법인이 전문가에 포함되는지를 물었다. 특허법인은 무체재산권 평가에 관한 전문가에 해당한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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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주택에서 10년간 동거하지 않으면 공제되는가?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한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상속증여세-2020.06.0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한 주택에서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지 않은 경우 공제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구체적인 판단 대신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적용 여부의 결론이나 법령 근거가 별도로 기재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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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회사 취급 재산은 상속공제 대상인가?금융재산 상속공제는 거주자인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에 규정된 금융회사등이 취급하는 금융재산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상속증여세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2020.06.03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금융재산 상속공제의 적용 여부 등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은 상속증여세과-477과 상속증여-0417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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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재산을 출연자에게 쓰면 언제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공익목적 외로 사용하여 증여세를 부과하는 경우 과세방법과 그 증여시기를 언제로 보아야 하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20.06.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출연재산을 출연자의 임대보증금 대납과 대여금에 사용한 경우 증여세 과세시기를 물었다. 각 출연재산의 임대보증금 대납일 또는 금전 대여일에 공익법인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계약 변경으로 추가 대납하거나 대여하면 그 추가 과세요인 발생일에 해당 금액을 과세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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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유재산 지분 무상이전은 증여세가 과세되나요?지분출급채무가 소멸된 잔존합유자가 해당 부동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합유재산의 지분을 사망한 합유자의 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문제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참고 사례는 2007년과 2016년에 이루어진 재산 관련 법령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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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속의 재차증여 시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납부세액 공제 한도 계산시 ‘가산한 증여재산의 과세표준’에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차증여 합산과세시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액을 당해 증여재산의 가액과 가산한 증여재산의 가액으로 안분하여 계산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속에게 재차증여받은 경우 증여재산공제의 적용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회답은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325, 재삼46014-1664 및 서일46014-10913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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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농상속공제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영농상속공제는 상속인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6조 제3항에 따른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적용되는 것이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농상속공제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원문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라고 회답한다. 구체적인 적용요건이나 판단 내용은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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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소송 후 지급액을 상속재산에서 빼나?상속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청구 소송과 관련하여 상속인이 상속개시 이후 소송당사자에게 지급한 금전 등 가액은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피상속인의 채무에 해당하는 것이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판단사항임
상속증여세-2020.05.2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라 지급한 금액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물었다. 회신문은 구체적 결론을 직접 제시하지 않고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세 건의 기존 해석사례가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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