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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 변동 시 낸 상속세를 환급받나요?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상속인간 판결에 의하여 상속인간 상속재산의 변동이 있는 경우에도 총세액에 변동이 없는 경우에는 당초납부분을 환급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결로 상속인 사이의 상속재산이 변동된 경우 납부의무와 환급 여부를 물었다. 상속세는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한다. 판결 뒤에도 총세액이 변하지 않으면 당초 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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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에도 증여세가 과세되는가?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5.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저가양수 또는 고가양도 시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고가 거래를 하면 증여재산가액을 산정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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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전 출연재산도 증여세가 제외되나?재산을 출연받아 비영리법인이 출연일 직후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기 전에 출연받은 재산의 증여세 과세가액 불산입 여부를 물었다. 출연일 직후 비영리법인이 공익법인에 해당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않는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안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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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재산을 미등기한 채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떻게 평가하나?피상속인인 아들 소유재산에 대하여 상속등기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고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5.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들 소유재산을 상속등기하지 않은 채 아버지가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의 범위를 물었다. 해당 재산은 아버지가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 아버지의 상속재산을 평가한다. 상속등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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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 증여세를 과세하나?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대상 거래에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는 포함되어 있지 않아 특정법인의 주주에 대하여는 상증법§45의5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음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불균등 저가 유상감자에서 그 주주에게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특정법인의 주주에게 특정법인 거래에 따른 증여의제 규정으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없다. 법인A의 주주 중 특수관계자인 을만 저가 유상감자에 참여해 특정법인이 이익을 받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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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신탁주식 신고 시 조세회피로 추정하나?(질의1)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주식을 상속인이 상속받아 실제소유자 명의로 명의개서하지 아니한 경우로서 2016.1.1. 이후 명의신탁주식을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등을 한 경우 상속인은 조세 회피 목적이 없는 것으로
상속증여세-2017.05.16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 명의신탁주식의 수정신고와 유류분 반환재산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요건을 갖춘 상속인의 미명의개서는 조세회피 목적으로 추정하지 않지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에는 미치지 않는다. 유류분권리자에게 실제 반환한 증여재산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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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전환이익 개정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상증법 제39조 제1항 제3호의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등으로 전환되는 경우에 적용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5.02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등의 전환이익에 관한 개정규정의 적용시기를 물었다. 개정규정은 2017.1.1. 이후 발행 또는 인수한 주식 등의 전환부터 적용한다. 주식 등이 다른 종류의 주식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를 대상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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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회의 명의로 받은 재산에 증여세가 붙나?입주자들이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는 편의시설용 부동산을 입주자대표회의가 무상으로 취득한 경우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는 것이나, 당초 분양가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주자대표회의 명의로 무상 이전된 재산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하였다. 제공된 본문에는 증여세 과세 여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 내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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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주가 영리법인에 증여하면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나?영리법인이 증여받은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법인세법」에 따른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 대해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5조의3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증여세를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4.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리법인의 주주가 해당 법인에 재산을 증여할 때 주주에게 증여세가 부과되는지를 물었다.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는 정해진 예외를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주주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법인세가 다른 법률 등에 따라 비과세되거나 감면되는 경우도 법인세가 부과되는 경우에 포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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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재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상속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에 의하는 것이며, 시가란 불특정다수인 사이에 자유로이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함
상속증여세-2017.04.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재산의 가액과 시가의 의미를 물었다. 상속재산은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로 평가하고 시가는 통상 성립되는 거래가액을 말한다. 구체적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들을 참고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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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하면 상속재산가액은?매매계약 이행중에 사망한 경우 상속재산가액은 양도대금 전액에서 상속개시 전에 영수한 계약금과 중도금을 차감한 잔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으로 하는 것이나, 실제 양도를 목적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한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2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매계약 이행 중 양도자가 사망한 경우의 상속재산가액 등을 물었다. 실제 양도 목적의 계약이면 양도대금에서 사망 전 받은 계약금과 중도금을 뺀 잔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한다.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모든 재산이며 관련 해석사례를 참조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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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리 대출 이익의 증여재산가액은 어떻게 정하나?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대출금액에 적정이자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서 실제 지급한 이자액을 뺀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함
상속증여세-2017.04.2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타인의 저리 대출이 금전소비대차인지와 증여재산가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구체적 사실로 거래 성격을 판단하고 법에서 계산한 가액을 대출받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계약, 이자지급, 차입·상환 내역, 자금출처와 사용처 등을 종합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4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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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나?영농상속공제는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2년 전부터 계속하여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한 상속농지에 대하여 적용함
상속증여세-2017.04.1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농지에 영농상속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회답했다. 제공된 회답에는 구체적인 적용 결론이나 판단 근거가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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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는가?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는 위자료는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증여로 보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신적 또는 재산상 손해배상의 대가로 받은 위자료가 증여인지 물었다. 그러한 위자료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보지 않는다. 다만 조세포탈의 목적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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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익법인에 출연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출연받은 재산을 해당 직접공익목적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 경우에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1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출연재산을 다른 공익법인 등에 출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183, 2012.5.16.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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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업상속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을 포함하나?중견기업의 상속개시일 전 3년간의 평균매출액이 3천억원 이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연결재무제표 대상이 되는 종속법인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4.12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견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대상 매출액에 해외 종속기업 매출액을 포함하는지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3년간 평균매출액 계산에 종속기업의 매출액은 포함하지 않는다. 중견기업이 종속기업 지분 100%를 보유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경우에 관한 해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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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계존비속 간 금전대차는 증여로 보나?직계존비속간 사실상 소비대차계약에 의하여 자금을 차입하여 사용하고 추후 이를 변제한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2017.04.0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직계존비속 간 금전소비대차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관련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회신 본문에는 구체적인 판단기준이나 결론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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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법인 신설 분할합병은 특수관계 합병인가?자본시장법에 따라 신설 분할합병하는 경우 상증법§38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특수관계 법인간의 합병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두 주권상장법인의 투자사업부 신설 분할합병을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는지 물었다. 정해진 자본시장법상 요건에 따른 분할합병이면 특수관계 법인 간 합병으로 보지 않는다. 해당 분할합병이 관련 법률과 시행령에 따라 이루어져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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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곳의 감정가액도 시가로 인정되는가?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4.06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을 시가로 인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하나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평가액은 해당 규정상 시가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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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중원에게 매각대금을 나누면 증여인가?종중재산의 매각대금을 무상으로 종중원들에게 분배하는 경우에는 그 분배한 대금에 대하여 종중원에게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1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중재산 매각대금을 종중원들에게 분배한 경우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두 건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구체적인 과세 결론과 조건은 원문 회답에 별도로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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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정기간 중 2주택이었다면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면 1세대 1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3.3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주택 판정기간 중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한 경우 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에서 정한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1세대 1주택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구체적인 판단은 재산세과-235 등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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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가?2014.2.21. 이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퇴직한 사외이사는 특수관계인에서 제외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한 사외이사가 상속세 또는 증여세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 상속증여세과-97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원문 회답에는 특수관계인 판단의 구체적인 법령 근거나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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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분대로 공유물분할하면 증여세가 부과되나?지분으로 공유하고 있는 1필지의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공유물분할 등기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30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유 토지를 소유자별 지분에 따라 분할등기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자료로 재산세과-143, 2011.03.18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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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산 공익법인 승계자산은 어떻게 처리하나?해산하는 공익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현금으로서 공익사업과 관련된 부분은 전용계좌 사용 대상에 해당함 해산하는 공익법인이 자신이 소유하는 유가증권 등을 다른 공익법인에게 출연하는 것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
상속증여세-2017.03.2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산 공익법인에서 승계받은 현금과 주식의 세법상 처리 방법을 물었다. 공익사업 관련 현금 등에는 전용계좌를 사용하며, 학교법인 합병에 따른 주식 무상이전은 증권거래세 대상이 아니다. 내국법인 주식의 무상 승계에 관한 증권거래세 여부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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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대납의 증여시기와 공제는 어떻게 정하나?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취득세 등을 대납하기로 증여계약을 체결한 경우 취득세 등의 증여시기는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며, 같은 날 직계존속으로부터 2 이상의 증여가 있는 경우로서 증여세를 대납하는 경우 증여재산공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3.21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 증여와 취득세 대납이 같은 날 이루어진 경우 증여시기와 증여재산공제 방법을 물었다. 대납 재산의 취득시기는 현금의 인도일 또는 사실상의 사용일이다. 공제액은 부동산 지분가액과 취득세 상당 현금의 각 증여세 과세가액에 따라 안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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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요건을 못 갖춘 비상장주식에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나?일시적이고 우발적인 사유로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적용하여 비상장주식을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에 해당하더라도 상증령 §56②에 따른 추정이익의 요건을 모두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 시 추정이익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추정이익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다.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추지 못한 경우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을 적용할 수 없다.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추정이익 평균가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등이 이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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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해당 재산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 해당하는지는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로 판단하는 것이며, 이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3.1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당 재산과 비교 재산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산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유사재산 해당 여부는 구체적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한다. 면적·위치·용도·종목 및 기준시가를 판단 요소로 삼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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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증법 제41조의2 제1항에 따른 "초과배당금액"은 상증령 제31조의2 제2항에 따라 계산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3.09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초과배당금액의 의미와 계산방법을 물었다. 초과배당액에 최대주주등의 과소배당금액이 전체 과소배당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다. 초과배당액은 실제 배당액에서 보유 주식등에 비례한 배당액을 차감한 가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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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의 원본과 수익은 언제 증여된 것으로 보나?원본과 수익의 이익을 받을 때가 각각 다른 때에는 별도의 증여로 보아 증여시기를 판단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이익의 증여시기에 관해 물었다.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원문에는 해당 해석사례의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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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분할 후 순손익가치는 어떻게 계산하나?법인세법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을 한 경우로서 분할당사법인의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이 각각 구분이 되는 경우에는 그 구분된 순손익액을 기준으로 계산함
상속증여세-2017.03.09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물적분할한 경우 순손익가치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 결론 없이 두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참고 대상으로 재산세과-839와 서면법규과-1070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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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위자료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한 때에는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3.07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이혼 위자료 대신 분양권을 이전할 때 증여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위자료 지급에 갈음하여 소유 분양권으로 대물변제하면 그 자산을 양도한 것으로 본다. 회답은 붙임의 기존 해석사례 두 건을 참고하도록 안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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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없는 상속·증여 토지는 어떻게 평가하나?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인근 유사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하여 상증령 제50조 제1항에 따라 평가함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2.2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상속·증여재산 평가방법을 물었다. 그 가액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관련 법령에 따라 평가한다. 평가할 때 인근 유사토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고려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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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상증자 주금납입액과 저가양도의 세무처리는?유상증자 시 1주당 주금납입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의 시가로 인정되는 거래가액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저가∙고가 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는 증여자가 수증자와 연대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는 없음
상속증여세-2017.02.23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평가와 저가양도에 따른 이익의 증여에 관한 세 가지 질의를 제기했다. 질의1과 질의2는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고 질의3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규정에 따른다. 원문은 질의3에 대해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의2 제5항을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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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일부 지분을 영농자녀에게 주면 감면되나?자경농민이 농지의 일부를 공유 지분 형태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하고 증여받은 농지의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한 경우 증여세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음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17.02.1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민이 농지 일부를 공유 지분으로 영농자녀에게 증여할 때 감면 여부를 물었다. 영농자녀가 받은 지분 면적 이상을 증여일부터 5년간 직접 경작하면 증여세가 감면된다. 증여자는 소급해 3년 이상 직접 경작하고 시행령상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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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 간 저가·고가 거래도 증여인가?특수관계에 있는자 외의 자간에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시가보다 현저히 낮게 양수하거나 높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증여에 해당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사이의 저가 양수나 고가 양도가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한 저가나 고가로 거래하고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증여재산가액이 발생한다. 양수일 또는 양도일을 증여일로 하고 대가와 시가의 차액에서 3억원을 빼며 정당한 사유는 별도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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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산정한 상속가액은 시가인가?법원에서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상속재산의 가액이 시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원이 상속재산 분할을 위해 산정한 가액이 세법상 시가인지 물었다. 해당 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판단할 사항이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 요건과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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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회계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도 평균가액인가?비상장주식의 순손익가치를 평가하는 경우 1개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산정한 1주당 추정이익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2.1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회계법인이나 세무법인이 산정한 추정이익을 비상장주식 순손익가치에 반영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한 곳에서 산정한 금액은 1주당 추정이익의 평균가액으로 볼 수 없다. 평균가액은 둘 이상의 신용평가전문기관·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이 계산한 금액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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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감자금액 보전은 증여에 해당하나?증여로 인하여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 대하여 수증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조합원 출자금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출자금의 감자금액을 보전하는 것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수증자에게 귀속되는 모든 증여재산과 이익에는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감자금액 보전이 증여인지 여부는 무상 이전이나 재산가치 증가 등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의2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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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특수관계인에게 고가 양도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나?비특수관계인간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없이 고가 양도시 증여세를 과세하며, 거래의 관행상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상속증여세-2017.02.15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특수관계인 간 재산 고가 양도에 증여세가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거래 관행상 정당한 사유 없이 현저히 고가로 양도하면 일정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이면 그 차액에서 3억원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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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상증법 제46조제7호에 따라서 국가ㆍ지방자치단체가 증여받은 재산에 대하여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2017.02.1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가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붙임 해석사례를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구체적인 판단 내용과 법령 근거는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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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 출연재산을 상속세에 가산하나?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제3항에 따라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음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생전에 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하는지 물었다. 해당 재산가액은 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실제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 등이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13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48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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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법인의 중요 증명서류는 어떻게 보관하나?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은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이 보관해야하는 중요한 증명서류에 해당하며, 그 증명서류의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보관할 수 있는 것임
상속증여세법인세법 시행령2017.02.08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공익법인의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의 범위 및 보관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법인세법에 따라 작성·비치하는 장부와 중요 증명서류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장부와 증명서류로 본다. 보관방법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8조 제4항 및 제5항에 따를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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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면분과 과세분 동시 증여 시 공제는 어떻게 하나?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하여 각각 공제함
상속증여세-2017.02.08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감면분과 과세분을 동시에 증여받을 때 증여재산공제 적용방법을 물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세 과세가액으로 안분해 각각 공제한다. 구체적인 내용은 기존 해석사례 재산세과-1468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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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권 전환 시 종전 권리가액은 상속재산 시가인가?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일 현재를 기준으로 평가하는 것이고,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종전 부동산의 권리가액은 시가로 인정되는 가액에 포함되지 않음
상속증여세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2017.02.07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받은 주택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 종전 부동산 권리가액의 시가 해당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에 따른 조합원의 권리가액은 상속재산의 시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개시일부터 6개월 이내 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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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의 기여로 오른 자녀 주식가치에 증여세가 과세되나?부의 기여로 분양사업을 시행함에 따라 수증자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31조의9 제6항제5호를 적용할 수 있는 것이며, 재산가치 증가사유로서의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제5호)가 있었는지
상속증여세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17.02.02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의 기여로 법인이 분양사업을 시행해 자녀 보유 주식가치가 증가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행령상 재산가치 증가사유를 적용할 수 있고 해당 이익 요건을 충족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개발사업과 유사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증여부터 준공까지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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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 제한 상장주식으로 상속세 물납이 가능한가?최초로 거래소에 상장되어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에 충당할 수 있음
상속증여세-2017.02.01미확인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최초 상장된 처분 제한 주식의 물납 가능 여부와 상속세 납부의무 등을 물었다. 물납허가통지서 발송일 전일 현재 처분이 제한된 상장주식은 물납할 수 있으나 질의 1은 해당하지 않는다. 상속인은 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납부하고 받은 재산 한도에서 연대납부 의무를 진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2호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시행령 제3조 (자동 해소 실패)
- 증여세법 제60조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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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1.26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 계산을 물었다. 원문 회답은 별도의 해석사례를 참고하라고 안내한다. 제공된 본문에는 구체적인 계산방법이나 결론이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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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배당금액의 증여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2 제3항에 규정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은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된 증여세액을 말하는 것임
상속증여세-2017.01.24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액의 의미와 계산 기준을 물었다.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여 계산한 증여세액을 말한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의 초과배당금액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 증여세법 제41의2조제3항 (자동 해소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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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건물에서 음식점을 열면 창업자금 특례가 되나요?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의 임대건물에서 부로부터 증여받은 자금으로 본인이 직접 음식점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음식점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
상속증여세조세특례제한법2017.01.24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임대사업자가 자기 임대건물에서 증여받은 자금으로 음식점을 직접 운영할 때 과세특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음식점에는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회답은 기존 해석 사례인 법령재산-118, 2011.4.5.를 참고하도록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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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납부 차입금을 운용소득으로 갚으면 증여세가 과세되나?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하여 부과된 증여세를 차입금으로 납부한 후 운용소득으로 상환한 차입금은 직접공익목적사업 외에 사용한 것으로 보지 않음
상속증여세법인세법2017.01.24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익법인이 법인세 등 납부에 쓴 차입금을 운용소득 등으로 상환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그 차입금 상환액에는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다만 상환액은 시행령 규정상 직접 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금액에는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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