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601
2주택자의 재개발 입주권 양도에 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그 중 1주택이 도시재개발법 또는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재개발ㆍ재건축으로 멸실되어, 당해 조합으로부터 받은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자가 재개발·재건축으로 받은 입주자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양도차익은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2001년 이후 양도분은 해당 시행령에 따라 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2
장기임대주택은 언제부터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장기임대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것이며 이 경우 장기임대주택을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을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제외하는 시점을 물었다. 해당 장기임대주택은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는 시점은 사실상 5호 이상의 주택임대를 개시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603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도 농지에 해당하나?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규정에서 말하는 농지란 지목에 관계없이 사실상 농지세과세대상인 작물을 경작하는 농지를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경농지 감면에서 농지의 의미와 제방으로 사용된 토지의 해당 여부를 물었다. 지목과 관계없이 농지세과세대상 작물을 실제 경작하는 토지가 농지이다. 토지 일부가 30년 이상 제방으로 사용된 경우 그 부분은 농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04
상속 후 3주택이 되면 어떤 주택이 비과세되나?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상속에 의하여 피상속인이 상속개시당시 소유한 1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당해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1세대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속으로 2주택이 된 뒤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주택은 보유기간이나 양도시기 제한 없이 비과세되고, 종전주택은 정해진 요건 충족 시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은 새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시행령상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5
토지와 건물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할까? 토지 및 건물 등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은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나, 양도자가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물 등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을 어떤 가액으로 산정하는지 물었다.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하되 법정 요건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께 확정신고기한까지 신고하는 경우 등이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06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건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14,607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할 율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이다.
14,608
여러 필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는 부동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각 필지별로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양도할 때 양도차익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차익은 각 필지별로 산정한다. 환지권리면적 초과분은 새로 취득한 것으로, 미달분은 양도한 것으로 본다.
14,609
부당행위 대상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 개인간에 자산을 양도ㆍ양수하는 경우 부당행위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자의 범위는, 당해 거주자의 친족, 당해 거주자의 종업원 또는 그 종업원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 등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3.0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간 자산 양도·양수에서 부당행위 대상이 되는 특수관계인의 범위를 물었다. 거주자의 친족과 종업원 및 일정한 생계 관계가 있는 사람이 특수관계인에 포함된다. 거주자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과 그들과 생계를 같이하는 친족도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10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14,611
주식 양도차익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계산하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 및 취득당시의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3.0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차익 계산과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주식의 취득시기 판정방법을 묻는 사안이다. 양도차익은 양도·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하고 확인되는 취득일이 있으면 그날을 적용한다. 주권발행번호나 별도 계좌로도 취득시기를 확인할 수 없으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12
다른 세무서에 낸 양도세 신고도 유효한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신고 및 납부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외의 세무서장에게 제출 및 납부하는 경우에도 그 신고 및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관할이 아닌 세무서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경우의 효력을 물었다. 관할 외 세무서에 제출하고 납부해도 신고와 납부의 효력에는 영향이 없다. 원칙적으로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14,613
2주택을 13년 보유해도 한 채 양도 시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13여년 보유하다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2주택을 약 13년 보유하다가 1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되는지를 물었다. 그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장기간 보유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양도가 비과세된다는 결론은 제시되지 않았다.
14,614
주택 멸실 후 남은 토지만 양도해도 비과세인가? 1세대1주택자가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분리하여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그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하는 경우로서 주택이 멸실된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는 경우 나대지의 양도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의 1세대1주택 비과세규정을 적
양도소득세 - 2001.03.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을 먼저 양도하고 멸실 후 부수토지를 나중에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멸실 이후 나대지를 양도하면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없다. 주택과 부수토지를 분리해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14,615
겸업 중소기업 통합도 이월과세되나요? 소비성업을 제외한 사업을 영위한 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간 통합을 대상자로 하고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업종을 겸업하는 중소기업 간 통합의 이월과세 적용을 물었다.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 외 사업의 통합이면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할 수 있다. 겸업 시 업종은 직전사업년도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업종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6
이혼 위자료 부동산은 재결합하면 양도세가 취소되나? 이혼으로 인한 손해배상에 있어서 남편이 소유하던 부동산을 처에게 이혼위자료에 갈음하여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은 소득세법상 대물변제에 의한 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이혼 후 다시 재결합한다 하더라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자료 대신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세가 재결합으로 취소되는지 묻는 사안이다. 위자료 부동산 이전은 과세되는 양도이며 재결합해도 당초 양도소득세는 취소되지 않는다. 재결합 후 부동산을 다시 남편 명의로 이전하면 증여에 해당한다.
14,617
영업용 건물의 주거용 방도 주택인가? 소득세법에서 말하는 1주택이라 함은, 1세대의 구성원이 상시 주거용으로 활용하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며,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은, 이를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건물로 보아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업용 건물에 딸린 주거용 방이 소득세법상 주택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점포 등 영업용 건물에 부속된 방은 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 실제 주택인지는 주거시설과 구조 및 사용형태를 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18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10% 특례세율 요건은? 2000.09.0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대상주택은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주택을 양도하고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할 때 10% 특례세율의 적용 범위를 묻는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선양도·후취득과 선취득·후양도 모두 가능하나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 취득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14,619
비상장주식의 실제 취득가액은 누가 판단하나? 비상장주식에 대한 취득당시 실지거래가액의 산정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의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구체적인 취득가액은 매매계약서 등 문건과 금융사실 등 제반상황을 실지조사하여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물었다. 취득가액은 소득세법의 양도소득 필요경비계산 규정에 따라 계산한다. 구체적 금액은 계약서와 금융사실 등 제반 상황을 조사해 소관세무서장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0
비과세요건 없는 입주권을 팔면 양도세가 나오나요?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비과세요건에 해당하지 않는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하면 양도소득세 납세의무가 발생한다. 1999. 1. 1 이후 양도분은 일정한 1세대1주택 조합원이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비과세된다.
14,621
명의가 엇갈릴 때 양도세 납세자는 누구인가? 양도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실질과세원칙에 의하여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 부동산의 실제 취득자와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사실상의 소득이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보아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한다. 증여계약서와 대금 흐름 등을 종합하고, 양도차익은 원칙적으로 기준시가로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2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면 과세되나?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중 1주택이 재개발지역에 편입되어 재개발아파트가 완성된 경우로서 당해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2주택 중 한 주택이 재개발아파트로 완성된 뒤 이를 먼저 양도할 때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재개발아파트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1세대가 2주택을 소유한 상태에서 재개발아파트를 먼저 양도하는 경우라는 점이 기준이다.
14,623
과세·감면 부동산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12.31 이전에 부동산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1과세기간에 여러 부동산을 양도하여 각각 과세소득과 감면소득이 발생한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소득 계산방법은 법률에 감면소득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감면대상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부동산에서 과세소득·감면소득과 결손금이 함께 발생한 경우의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양도소득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의 양도소득금액 대비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결손금은 결손 외 자산별 소득금액의 비율로 배분해 각 자산의 소득금액에서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24
이혼 후 함께 살아도 동일세대원인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1주택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거주자와 그 배우자가 법률적인 이혼을 한 뒤에도 계속하여 동일한 주택에서 함께 거주하며 생계를 같이하더라도, 그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와 계속 함께 거주하면 1세대 1주택의 동일세대원인지 물었다. 같은 주택에서 생계를 같이해도 법률상 이혼한 배우자들은 동일세대원으로 보지 않는다. 그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등기접수일부터 3년 미만 보유하고 양도하면 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25
과세·감면 자산을 순차 양도하면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0년 12월 31일 이전에 양도하는 분으로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순차로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금액에서 감면소득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과세기간에 과세대상자산과 감면대상자산을 차례로 양도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산출세액에 감면소득금액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해 계산한다. 면제대상자산을 합산 신고하지 않으면 세무서장이 합산 결정하여 추가납부세액이 생길 수 있다.
14,626
대표자 상여처분액을 토지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나? 법인 소유토지의 정지비용과 대표이사 소유토지의 정지비용을 함께 부담한 법인이 정지비용 중 대표이사가 부담해야할 비용을 대표이사에게 상여처분한 경우, 상여처분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이나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양도소득세 법인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표이사 부담 정지비용의 상여처분액을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지 물었다. 그 금액은 법인의 특별부가세 과세표준과 대표이사의 양도소득금액 계산에서 공제하지 않는다. 법인이 대표이사 소유 토지의 정지비용까지 함께 부담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27
3주택을 차례로 팔면 각 주택은 과세되나? 1세대가 국내에 3주택을 취득한 상태에서 순차적으로 이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최종 1주택은 1세대1주택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가 국내 3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고 최종 1주택은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비과세된다. 최종 주택이 1세대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비과세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28
취득 후 1년 내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쓰나? 1년 이내에 양도하는 부동산은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것이나, 2001년 1월 1 이후 양도하는 부동산으로서 취득 후 1년 이내에 수용 등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실지거래가액이지만 2001. 1. 1 이후 수용 등 부득이한 양도는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 단기매매차익을 목적으로 거래된 경우는 기준시가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29
취소된 증여재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증여로 취득한 자산에 대한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원칙적으로 증여를 받은 날로 하는 것이나, 증여계약의 취소로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의 명의로 다시 환원된 경우에는 그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증여계약 취소로 재산이 증여자에게 환원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소유권이 당초 증여자 명의로 환원되면 증여자의 당초 취득일이 취득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증여 취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날을 취득시기로 한다.
14,630
재개발 입주권으로 받은 아파트 취득가액은? 도시재개발지역의 입주권을 취득하고 그 입주권에 기하여 조합원으로서 완공된 도시재개발아파트를 분양받아 양도하는 경우 당해 양도자산은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다른 경우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 입주권 취득 후 분양받은 완공 아파트의 취득시기와 기준시가 계산방법을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토지와 건물의 취득시기가 서로 다른 자산에 해당한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계산할 때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원문에 제시된 산식으로 산정한다.
14,631
공공사업용 1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비과세되는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 및 부수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에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양도소득세가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과 부수토지를 공공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공공사업용으로 사업시행자에게 양도하면 보유기간 제한 없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일부터 2년 이내 잔존 주택과 부수토지를 제3자에게 양도해도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32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도 주식세율상 중소기업인가? 중소기업이 1999년에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연도부터 3년간은 이를 중소기업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소득세율 판단에 적용할 중소기업의 범위를 묻는다. 1999년 규모 확대로 제외된 기업은 다음 연도부터 3년간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기본법상 단서 사유에 해당하면 이 유예가 적용되지 않는다.
14,633
특정주식 양도세율과 기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양도소득세율은,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는 것이며, 이 경우 주식을 수회 양도함으로써 이미 납부한 금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주식에 대한 양도소득세율과 앞서 낸 세액의 처리방법을 묻는다. 특정주식에 해당하게 되는 연도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이미 낸 금액은 공제한다. 특정주식 해당 여부는 소득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4
토지 양도와 명의신탁 과징금은 국세청 소관인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과징금, 벌칙 및 명의신탁해지 제도에 관한 부분은 국세청의 소관사항이 아닌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2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양도의 과세 여부와 명의신탁 관련 과징금·벌칙 등의 처리에 관해 물었다. 해당 토지의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나 과징금·벌칙·명의신탁해지 제도는 국세청 소관이 아니다. 토지가 소득세법상 열거된 양도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35
양도차익 예정신고 때 분납은 어떻게 신청하는가? 거주자가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시,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의 일부를 분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과세표준예정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에 분납할 세액을 기재하여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하여야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 시 세액을 분납하려면 어떻게 처리하는지 물었다.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면 계산서에 분납세액을 적어 예정신고기한까지 신청해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기한과 분납기한 내 각각 납부하면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14,636
1996년 11월 취득 토지의 기준시가는? 1996년 11월 취득분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1996년 개별공시지가가 기준시가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2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6년 11월 취득한 토지의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적용할 금액을 묻는다. 해당 토지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1996년 개별공시지가이다. 토지의 취득·양도 당시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상 개별공시지가에 따른다.
14,637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다가구주택인 경우에는 다가구주택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하는것임.
5호 이상의 임대주택은 일반주택의 1세대1주택 판정시 당해 내국인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의 임대주택 호수 계산과 1세대1주택 판정 방법을 물었다. 다가구주택은 1가구를 임대주택 1호로 계산한다. 국민주택 5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일반주택 판정 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638
1주택 일부가 공공사업에 수용되면 비과세되나? 1세대 1주택 소유한 경우로서 당해 주택 및 그 부수토지의 일부가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용으로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되는 경우 당해주택의 보유기간의 제한없이 양도소득세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 일부가 공공사업용으로 수용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사업시행자에게 양도된 부분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수용 후 남은 주택과 토지는 양도일 또는 수용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해야 비과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639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는 어떻게 산정하나?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으로서 취득일 현재의 건물에 대한 기준시가의 산정은, 국세청장이 고시한 ‘2001.1.1 시행 건물기준시가’와, ‘취득당시 건물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가액으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001년 1월 1일 이후 양도분의 취득일 현재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국세청장이 고시한 건물기준시가와 취득 당시 건물 기준시가산정기준율을 적용한다. 관리처분인가일 현재의 건물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경우도 같은 방법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0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양도에 해당하나요? 양도라 함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하며, 부담부증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여가액 중 수증자가 인수하는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담부증여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 상당 부분이 양도에 해당하는지 묻는다. 채무액 상당 부분은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이전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상 양도는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1
사업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이 적용되는 공공사업에 필요한 토지 등을 당해 공공사업의 시행자에게 양도하는 경우에는 일정비율의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토지를 양도할 때 감면과 미착수 시 처리를 물었다. 양도소득세는 일정 비율 감면되지만 시행자가 3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징수한다. 법령에 없는 예외조항을 국세청 예규로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642
상장주식을 장외 양도하거나 증여하면 과세되나?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이 경우 무상으로 증여하는 경우에는 증여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2.1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상장주식을 유가증권시장 밖에서 양도하거나 무상 증여할 때의 과세를 물었다. 장외 양도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고 무상 증여는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거주자의 양도소득금액에는 소득 구분별로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3
신축분양주택 취득 시 기존주택 양도 특례는? 2000.9.1~2001.12.31 기간 중에 신축분양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동 기간 중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계산시 10%의 특례세율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2.15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축분양주택 취득을 위해 기존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범위를 물었다. 정해진 기간에 1년 이상 보유한 기존주택을 양도하면 10% 특례세율을 적용한다. 먼저 양도하는 1주택에 한하며 고급·미등기주택과 개인에게서 취득한 입주권 등은 제외된다.
14,644
재개발 입주권의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주택조합원의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의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음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이 재개발아파트 입주권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방법을 물었다.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부동산 보유기간에 따라 기존부동산의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입주권 양도차익은 기존부동산 양도차익과 입주권프리미엄으로 구분해 산정한 뒤 합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5
임대신고서를 안 내도 감면받을 수 있나? 내국인이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소관세무서장의 사실조사를 통하여 사실이 확인되는 경우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임대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신고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세무서의 사실조사로 감면요건 충족 사실이 확인되면 감면이 적용된다. 감면요건을 충족한다는 사실이 소관세무서장의 조사로 객관적으로 확인돼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6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가 가능한가? 거주자가 요건을 갖추고 법인전환시 사업용고정자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 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사업자의 법인전환 때 사업용고정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거주자가 법인전환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 이월과세를 적용할 수 있다. 관련 규정은 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이며 지방세 사항은 행정자치부에 문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647
일시적 2주택의 종전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비과세인가?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 취득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종전주택이 보유기간 특례주택이면 1세대1주택 판정 시 3년의 보유기간을 1년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14,648
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
양도소득세 - 2001.02.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인 연도의 양도소득세 과오납 환급가산금 기산일을 물었다. 최후 납부일부터 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소급해 계산한 각 납부일의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연도별 과오납 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니라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판단한다.
14,649
혼인으로 2주택이 되면 양도세가 비과세되나?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가 1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자와 혼인함으로써 1세대가 2주택을 보유하게 되는 경우 그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으로서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양도소득세 - 2001.02.1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각자 1주택 보유자가 혼인하여 2주택이 된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한 날부터 2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정해진 보유기간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하며 1999년 중 계약금을 지급한 주택은 1년 이상이면 된다.
14,650
연불조건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자산의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 하는 것이며, 부동산을 연불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매매대금의 첫회부불금이 1993년 12월 31일 이전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첫회부불금 지급일이 취득시기가 되는 것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2.12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불조건으로 매매한 부동산의 취득시기와 매수인 지위 양여의 성격을 물었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구체적인 판단은 계약, 사용수익 및 대금 지급 등 제반 사실을 조사해 결정한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