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1회신일 2001.03.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8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국내 2주택 중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무허가 건물도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면 주택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한 주택을 먼저 양도한다. 해당 건물은 무허가이지만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

질의요지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

회답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주택을 양도하므로 먼저 양도하는 주택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무허가 건물도 주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1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상시 주거용 무허가 건물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38)
원 제목: 상시 주거용에 공하는 무허가 건물의 양도시 양도소득세 과세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