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24회신일 2001.03.02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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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2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 결정방법을 물었다. 기준시가는 개별공시지가에 따르며, 공시지가가 없으면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관할세무서장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감정가액을 참작할 수 있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임.

본문(원문)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하는 때에 취득 및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에 의한 개별공시지가에 의하는 것이며,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지목ㆍ이용상황등 지가형성요인이 유사한 인근토지를 표준지로 보고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평가한 가액을 기준시가로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납세지관할세무서장은 2 이상의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하여 당해 토지에 대한 감정평기관의 감정가액을 참작하여 기준시가를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토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 취득 및 양도 당시 기준시가의 결정방법.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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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04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1993.08.02 · 양도소득세 · 미확인 · 재일46014-2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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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조심 2010서2998 심판결정
2011.12.1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6부3048 심판결정
2000.09.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9서1867 심판결정
2000.08.07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2434 심판결정
1999.08.2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3014 심판결정
1999.04.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국심1998서1158 심판결정
1998.12.14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46014-2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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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24 (<time datetime="2001-03-02">2001.03.02</time> 회신), "개별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86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8633)
원 제목: 토지의 양도에 대한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시 기준시가의 결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