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한 연도에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 있고 과오납세액이 발생했다.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 여부는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린다.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함으로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하는 것입니다.

질의

예정신고납부가 여러 건인 연도에 양도소득세 과오납세액을 환급하는 경우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언제인가?

회답

양도소득세의 연도별 과오납여부는 예정신고 건별이 아닌 연간 전체납부세액으로 가려야 한다.

예정신고납부건이 여러건 있는 당해 연도에 과오납세액이 있어 환급하는 경우 그 환급가산금의 기산일은 그 국세환급금이 2회이상 분할 납부된 것으로 보아 최후의 납부일부터 그 국세환급금에 달할 때까지 납부일의 순서로 소급하여 계산한 국세환급금의 각 납부일의 다음날로 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징세46101-148 (<time datetime="2001-02-14">2001.02.14</time> 회신), "여러 차례 낸 양도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0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