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46014-240회신일 2001.03.08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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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3.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3.08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에 적용할 율을 물었다.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다.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를 계산하기 위한 순자산가치 평가에 관한 기준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2000.4.3. 이후 비상장주식을 양도한다. 해당 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을 위해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 4. 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임.

본문(원문)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시 1주당 순자산가치를 평가함에 있어 2000.4.3 이후 양도하는 주식에 대하여,

양도 또는 취득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이 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2000.4.3. 이후 양도하는 비상장주식의 기준시가 계산 시 1주당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

회답

양도 또는 취득 당시 적용할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율은 100분의 10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46014-240 (<time datetime="2001-03-08">2001.03.08</time> 회신), "비상장주식 순자산가치에 적용할 율은 얼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7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75)
원 제목: 2000. 4. 3 이후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비상장주식의 1주당 순자산가치 평가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