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501
협의회 부동산 수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 자산을 양도하는 단체가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로서, 단체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선임되어 있고 이익의 분배방법이나 분배비율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 그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5.07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의회 소유 부동산이 수용될 때 단체의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와 신고·감면을 물었다. 일정한 법인 아닌 단체는 1거주자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토지 양도 시 신고기한과 자진납부 공제가 적용되며,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근거 법령·조문
14,502
새 공시지가 고시 전 취득한 토지의 기준시가는? 양도차액을 기준시가에 의하여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7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로운 기준시가 고시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한 토지에 적용할 기준시가를 묻는다.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할 때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의 취득 또는 양도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14,503
혼인으로 3주택이 되면 먼저 파는 두 주택은 비과세되나? 혼인으로 3주택을 보유하게 되어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므로, 먼저 양도하는 2주택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혼인으로 1세대 3주택이 된 경우 먼저 양도하는 주택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혼인 당시 한쪽이 2주택을 보유했다면 혼인 특례를 적용할 수 없어 먼저 양도하는 두 주택은 과세된다. 혼인으로 각각 1주택을 합쳐 2주택이 된 경우에만 당시 요건에 따라 먼저 양도하는 주택을 2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04
서로 다른 필지의 지분 정리는 양도인가?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것은 양도가 아니나,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는 것은, 유상양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소유자가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서로 다른 필지의 소유권을 지분 정리하면 유상양도에 해당해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공유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하는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
14,505
결손자산이 있으면 감면세액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의 감면세액 계산은,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양도소득세를 면제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자산 중 결손소득이 발생한 경우 감면세액 계산 방법을 물었다. 산출세액에 감면소득이 양도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곱한 금액을 면제한다. 감면소득금액은 감면자산 소득에서 배분된 결손소득금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6
부동산 양도 횟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5.0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의 양도ㆍ취득 횟수를 어떻게 구분하는지를 물었다. 부동산 양도의 거래 회수는 거래 단위별로 계산한다. 원문에는 거래 단위별 계산 외의 별도 조건이 제시되지 않았다.
14,507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 부동산양도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기한 전이라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동산양도신고 후 세액을 내지 않은 경우 확정신고 전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는지 물었다. 세액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확정신고기한 전에도 양도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08
농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농가주택 외 양도하는 일반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비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가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일반주택을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농가주택과 일반주택이 각각 제시된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농가주택은 귀농 또는 이농 주택 요건에, 일반주택은 1세대 1주택 요건에 부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09
재건축 완료 후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국내에 2주택을 보유한 세대가 재건축사업이 완료되어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검사 등을 받은 날로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5.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세대가 재건축 완료 후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양도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나머지 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0
환지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세가 과세되나?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환지청산금을 수령하는 경우 그 환지청산금은 과세됨
양도소득세 - 2001.04.3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시행자에게서 환지청산금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어 주는 환지처분 자체는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종전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받은 환지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14,511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되나? 재건축사업 중인 주택의 멸실당시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므로, 종전의 주택을 양도한 경우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주택 멸실 당시 1세대 2주택이었던 자가 종전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지를 물었다. 이 경우 종전 주택의 양도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에 3년 이상 보유한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12
서로 다른 비상장주식의 양도손익을 통산할 수 있나?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을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하는 경우로써, 각각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소득금액과 결손금에 대하여는 이를 통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3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서로 다른 회사의 비상장주식에서 발생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의 통산 여부를 물었다. 동일한 귀속연도에 양도했다면 각 비상장주식의 소득금액과 결손금을 통산한다. 주식 소득과 부동산·권리·기타자산 소득은 구분하며 그 사이의 결손금은 통산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13
사업용 토지 양도 감면율과 부채 감소액은? 2001.12.31.까지 사업용으로 사용한 토지등을 양도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금액에 대한 산출세액의 100분의 75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토지 등의 양도에 대한 감면 적용기한·비율과 부채 감소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2001.12.31.까지 양도하면 적용하며 감면비율은 감면대상 소득 산출세액의 100분의 75이다. 부채 감소액은 양도일 현재 총액에서 양도일부터 1년 후 현재 총액을 차감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4
임대부동산을 팔아 그 부채를 갚으면 양도세 감면이 되나? 개인의 임대부동산을 양도하여 양도한 임대 건물의 금융부채를 상환하는 경우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수 없음.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부동산을 양도해 해당 건물의 금융부채를 갚을 때 양도세 감면 여부를 물었다. 중소사업자의 경영안정지원을 위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적용할 수 없다. 양도한 공장건물이 해당 제조 사업용 자산에 속하지 않는 개인 임대부동산이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15
공동상속주택 양도는 보유기간 없이 비과세되나? 상속개시 당시 각각의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과 별개의 세대를 구성하고 1주택을 소유(무주택 포함)한 경우에 한하여,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5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상속주택을 양도할 때 상속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할 수 있는지 물었다. 상속개시 당시 별도세대인 공동상속인이 무주택 또는 1주택 세대인 경우에 한해 비과세할 수 있다. 피상속인의 상속주택 판정 순위와 고급주택 제외 조건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6
해외이주 후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세대 전원이 출국해 비거주자인 상태에서 국내의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비과세 되는 것이며,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의 제한 없이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 후 국내 1주택을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보유한 국내 1주택은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비거주자가 된 뒤 취득하여 양도하는 주택은 보유기간과 관계없이 과세된다.
14,517
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증가된 부수 토지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14,518
재건축아파트 보유기간은 종전주택과 통산하는가? 1세대 1주택에 해당하는 자가 재건축조합원의 자격으로 분양취득한 아파트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공사기간과 동 아파트를 보유기간을 통산하여 3년 이상이면 1세대 1주택으로 비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분양받은 아파트를 양도할 때 비과세와 보유기간을 물었다. 종전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공사기간과 새 아파트 보유기간을 합해 3년 이상이면 비과세된다. 권리면적을 초과해 청산금을 지급한 증평분 부수토지는 취득일부터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19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상 장부가액은 무엇인가? 장부가액의 의미는 세법규정에 의하여 익금 및 손금을 가감한 세무회계상 장부가액을 말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기준시가 계산에서 장부가액의 의미를 물었다. 장부가액은 세법에 따라 익금과 손금을 가감한 세무 계산상 장부가액을 뜻한다. 순자산가액은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에 따른다.
14,520
법인전환 뒤 감자하면 이월과세가 유지되나?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규정은 법인의 설립 당시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의 자본금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일 경우 이월과세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한 뒤 감자한 경우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설립 당시 신설법인의 자본금이 소멸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이면 이월과세된다고 했다. 판정 기준은 감자 시점이 아니라 법인의 설립 당시 자본금 요건이다.
14,521
담보 가등기의 본등기일이 양도시기인가? 채권담보의 목적으로 가등기가 설정된 부동산에 대하여 담보권이 실행됨으로써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때에는, 본등기가 경료된 날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가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채권담보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이루어진 경우 취득·양도시기를 물었다. 담보권 실행으로 본등기가 경료되면 그 본등기일이 취득시기 또는 양도시기다. 채권채무 당사자 사이의 화해계약 조건 성취로 담보권이 실행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
14,522
국민주택채권 매각차손을 필요경비로 빼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 매각차손은 매입한 국민주택채권 및 토지개발채권을 만기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매각차손 해당하여야 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채권을 매각해 발생한 차손을 양도가액의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필요경비로 공제할 매각차손은 소득세법 시행령의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제시된 범위는 채권을 만기 전에 금융기관 등에 양도하여 발생한 매각차손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3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 거주자가 공동사업을 위해 토지를 공동사업에 현물출자 하는 경우 현물출자한 날 또는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이 사실상 유상으로 양도된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2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할 때 과세와 소득분배 및 증여가액 산정을 물었다. 출자일과 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에 자산 전체가 유상양도된 것으로 보아 과세한다. 소득분배는 실제 출자 상황으로 정하고 증여 토지는 상속세및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24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 사업시행자가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한 날이 양도시기가 되는 것이며,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기한 내에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 하는 경우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시기와 예정신고 세액공제 등을 물었다. 공탁일이 양도시기이고 기한 내 신고·납부하면 납부세액의 10%를 공제받는다. 법원 결정으로 취득등기가 불가능했던 자산은 미등기양도 자산으로 보지 않는다.
14,525
환지청산금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무엇인가? 환지 청산금을 현금으로 교부받은 부분은 토지가 유상으로 이전되는 것이므로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며 양도 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임.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01.04.2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 관련 농지의 자경농지 면제 여부와 현금 청산금의 과세 및 양도시기를 물었다. 두 가지 제외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해도 자경농지 면제를 받을 수 없고, 현금 청산금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다. 청산금 부분의 양도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 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26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가액을 적용하나요? 양도차익을 기준시가에 의해 산정함에 있어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 또는 양도하는 경우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토지를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할 가액을 물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이 기준은 양도차익을 기준시가로 산정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14,527
재건축으로 감소한 토지는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재건축으로 인해 소유하던 주택의 부수 토지가 감소되고 그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 감소되는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소유 주택의 부수토지가 감소한 경우 양도소득세 여부를 물었다. 감소한 면적은 유상양도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감소한 토지의 대가로 건설비를 충당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14,528
상속받은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피상속인이 재개발조합원의 자격으로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무주택인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는 경우에는 1세대 1주택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20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이 취득한 재개발주택 입주권을 상속인이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무주택 상속인이 상속받아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1세대 1주택 양도로 보아 비과세한다. 상속개시 당시 상속인이 이미 1주택을 소유했다면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14,529
재건축 새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재건축조합이 재건축사업으로 새로운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개발사업과 같이 환지처분으로 보는 것이므로, 새로운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전 주택 및 그 부속토지의 취득일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9 역사 자료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사업으로 신축한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 등을 물었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사업계획 승인 후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530
수용된 도로 토지도 주택 부수토지인가? 개인 소유 토지를 국가가 아무런 계약 없이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가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주택의 부수 토지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양도일 현황에 따라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가가 도로로 무단 사용하다 수용한 토지가 주택 부수토지로 비과세되는지 물었다. 주택의 부수토지에 해당하는지는 양도일의 현황에 따라 판단한다. 개인 소유 토지가 계약 없이 도로로 사용되다가 수용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이다.
14,531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사면 기존 주택은 비과세되나?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당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하는 때에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대원 전원의 출국 전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을 취득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세대원 전원이 출국하기 전에 양도와 다른 주택의 취득이 이루어진 경우다.
14,532
무상주 양도 시 발행주식수는 어떻게 보나? 2001. 4. 11일자 재정경제부로부터 우리 청으로 이송된 귀 질의는 귀하가 우리청에 동일한 내용으로 질의하여 회신(제도 46014-10477, 2001.04.09) 하였으므로 답변을 생략함.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법인 주식 소유자가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 문제를 질의했다. 동일 내용에 대해 이미 회신했으므로 이번 답변은 생략했다. 기존 회신은 제도 46014-10477, 2001.04.09이다.
14,533
특수관계자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인되나요? 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감정가액으로 거래를 한 때는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닌 것이며, 증여 받은 자의 증여세와 양도소득세의 합계액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경우의 양도소득세 보다 적은 경우에는 아버지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간 감정가액 거래와 증여 후 양도의 세무상 처리를 물었다. 적정한 시가 감정가액으로 거래하면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이 아니다. 증여세와 양도소득세 합계가 직접 양도세보다 적으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본다.
14,534
공유주택 지분도 별도 한 채로 보나? 1주택을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경우에도 개개인이 1주택을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므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동시에 보유하고 있으면 1세대 2주택에 해당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주택 소유자가 다른 주택을 공동소유할 때 비과세상 주택 수를 어떻게 판단하는지 물었다. 공유주택도 공동소유자 각자가 1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1개의 주택과 1개의 공유주택을 함께 보유하면 1세대 2주택이다.
14,535
지역주택조합 주택은 1년 보유 특례가 되나? 지역주택조합이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해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인 경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규정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역주택조합 주택에 1세대 1주택 보유기간 특례가 적용되는지를 묻는 사안이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설립된 지역주택조합이면 보유기간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 회답은 해당 조합의 설립 근거를 적용 조건으로 제시한다.
14,536
재건축주택의 권리 구분과 취득일은 언제인가? 재건축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주택이 철거되고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이후부터 사용검사 전까지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로 보는 것이며, 위 사용검사이후는 부동산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8 역사 자료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으로 취득한 주택의 자산 구분과 취득시기를 물었다. 사업계획승인 후 사용검사 전에는 부동산 취득 권리, 사용검사 후에는 부동산으로 본다. 새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 전 주택과 부속토지의 취득일이다.
근거 법령·조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의2조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조제9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2조제2항제8호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제3항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14,537
장기·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은 다른가?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소득세 감면 요건 및 1세대1주택 판정시 소유주택 포함 여부
양도소득세 조세특례제한법 2001.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임대주택과 신축임대주택의 감면요건 및 주택 수 판정을 물었다. 장기임대주택은 5호 이상, 신축임대주택은 이를 포함해 2호 이상을 5년 이상 임대해야 한다. 각 취득·임대개시 요건을 충족하면 1세대 1주택 판정에서 소유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538
영주권자의 국내 주택 양도는 비과세되나? 외국의 영주권을 가진자가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에는 거주자에 해당하는 것이나, 구체적으로 주소 또는 1년 이상 거소를 두었는지의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주권자가 국내에 혼자 입국해 취득한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내에 주소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경우 거주자에 해당할 수 있다. 실제 주소나 거소 요건 충족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사실조사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39
건물용도가 바뀌면 용도지수는 어떻게 적용하나? 기준시가 산정시 적용할 용도지수는 취득 및 양도당시의 건물의 사실상 사용용도에 의하여 각각 판정하는 것이고,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상이할 경우 각각의 구조지수를 적용하여 기준시가를 산정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 2001.04.16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때와 양도 때 건물용도가 달라진 경우 적용할 용도지수를 물었다. 각 시점의 사실상 사용용도로 판정하고 불분명하면 공부상 용도를 적용한다. 주된 건물과 부속건물의 구조가 다르면 각각의 구조지수로 기준시가를 산정한다.
14,540
공동주택 취득 기준시가에는 어느 지번을 적용하나? 국제청장이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일괄하여 산정ㆍ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의 취득당시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64조 제6항의 규정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이며, 아파트 취득당시의 지번을 적용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 당시와 취득 이전의 지번이 다른 공동주택에 적용할 지번을 물었다. 공동주택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 계산에는 아파트 취득 당시의 지번을 적용한다. 토지와 건물 가액을 일괄 산정·고시하기 전에 취득한 공동주택에 관한 처리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1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나,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증법 제35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당행위계산 또는 저가ㆍ고가양도시의 증여의제 대상이 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에게 비상장법인 주식을 저가로 양도할 때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 적용 여부를 물었다.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한 양도차익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며, 해당 규정의 요건을 충족하면 부당행위계산 또는 증여의제 대상이 된다. 소득세법 제101조 또는 상속세및증여세법 제35조에 해당하는지가 판단 기준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2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는 실지가액으로 과세하나? 소득세법 제96조의 제1항에 단서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토지 및 건물의 양도가액은 자산의 양도당시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2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보유한 부동산 양도의 실지거래가액 과세 여부 등을 물었다. 단서에 해당하지 않는 토지·건물의 양도가액은 양도 당시 기준시가에 따른다. 관련 호의 시행은 유보 중이며, 1세대 구성원은 동일 주소 등에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3
환지로 늘어난 주택 토지의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 및 취득당시(환지처분에 의하여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의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의 기준시가를 적용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지처분으로 부수토지가 증가한 주택의 양도소득세 계산방법을 물었다. 양도 및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양도소득세액을 계산한다. 증가된 토지의 취득시기는 환지처분 공고가 있은 날의 다음날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4
상속등기 없이 양도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1세대1주택 비과세요건을 갖춘 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父와 子가 각각 소유하다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에 따라 父소유의 주택을 子의 단독명의로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 보유기간에 제한없이 1세대1주택으로 비과
양도소득세 - 2001.04.1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부와 자가 나눠 소유한 주택을 상속 후 양도할 때 1세대1주택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자가 단독명의로 이전한 뒤 양도하면 상속개시일 이후 보유기간 제한 없이 비과세된다. 상속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자가 단독상속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관계를 조사해 판단한다.
14,545
공동부동산을 지분별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 공동사업을 운영하는 공동소유의 부동산을 소유지분별로 소유권이전 하는 것은, 자산의 유상이전에 해당하여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것이며, 개별등기 받은 부동산을 양도할 경우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이전 하는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1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부동산의 지분별 단독소유 이전이 양도인지와 이후 취득시기를 물었다. 단순 분할은 양도가 아니지만 공동사업 부동산의 단독소유 이전은 유상이전으로 과세된다. 과세받은 개별등기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단독소유로 소유권을 이전한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6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 토지의 수용으로 인한 보상금을 공탁하는 때에는 양도 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내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예정신고를 하여야 하고, 예정신고와 함께 자진납부 하는 때에는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수용보상금을 공탁할 때 양도 신고기한과 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월 내에 예정신고하고 자진납부하면 세액공제를 받는다. 공제액은 납부할 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47
같은 세대에서 상속받은 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피상속인과 상속인인 당사자는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이므로, 상속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으며, 현재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과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어 1세대
2주택이므로 비과세에 해당하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피상속인과 같은 세대인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현재 같은 세대였으므로 상속주택 특례를 적용할 수 없고 1세대2주택으로 비과세되지 않는다. 현재 상속주택과 92.1월 취득한 아파트를 함께 보유하고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548
무상주 취득 후 양도할 때 발행주식수는 언제 기준인가?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소유한 자가 무상주를 취득한 후 당초의 주식과 무상주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양도당시의 기준시가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의 장부가액과 발행주식수를 적용하여 계산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2001.04.10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주 취득 후 기존 주식과 함께 양도할 때 기준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자료로 계산한다. 해당 법인의 장부가액과 그 시점의 발행주식수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549
취득시기가 다른 토지 지분은 무엇부터 양도되나? 1필지의 토지를 취득시기를 달리하여 지분으로 취득하고, 그 중 일부를 지분으로 양도하여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하는 것으로 보는 것임.
양도소득세 소득세법 시행령 2001.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취득시기를 달리해 취득한 한 필지의 토지 지분 중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묻는다. 양도한 지분의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면 먼저 취득한 지분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 따른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14,550
종전 취득 토지가액도 신공장가액에 포함되나? 구공장의 토지 등의 양도가액으로 취득하지 아니한 토지에 신 공장 건물 등을 취득 이전할 경우 신 공장 취득가액에는 토지의 가액은 포함되지 아니함.
양도소득세 - 2001.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구공장 양도대금으로 취득하지 않은 토지가액을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그 토지에 신공장 건물 등을 취득·이전해도 토지가액은 신공장 취득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 감면은 구공장 처분대금 중 신공장 마련에 투입된 금액의 비율에 따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