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제도46014-10760회신일 2001.04.24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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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04.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04.24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재건축아파트 비과세 판정 시 주택과 증가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재건축아파트는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해 계산한다. 청산금 납부로 증가한 부수토지는 재건축사업으로 취득한 주택의 취득일부터 계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였다. 새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토지보다 증가하였다.

질의요지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시 보유기간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증가된 부수 토지는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 계산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 및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하는 것이나,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로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로서 새로 취득한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의 부수 토지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된 부수 토지는 당해 재건축사업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 일부터 1세대1주택 보유기간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재건축아파트의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과 증가된 부수토지의 보유기간 계산 방법.

회답

재건축아파트에 대한 1세대 1주택 판정 시 보유기간은 종전주택의 보유기간과 재건축 공사기간을 포함함.

재건축사업계획에 따라 추가 청산금을 납부하고 새 재건축주택의 부수토지가 종전주택보다 증가한 경우, 증가된 부수토지는 재건축사업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의 취득일부터 보유기간을 계산함.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제도46014-10760 (<time datetime="2001-04-24">2001.04.24</time> 회신), "재건축아파트와 증가 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27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2792)
원 제목: 재건축아파트를 양도할 경우 비과세 적용을 받기 위한 보유기간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