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051
건물주가 다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인가?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 당해 건축물의 부속 토지(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7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와 건축물의 소유자가 다를 때 기준면적 이내 부속토지가 비업무용인지 물었다. 기준면적 이내의 건축물 부속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지 않는다. 다만 원문의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이 어렵다는 전제가 붙었다.
근거 법령·조문
14,052
공용도로 보수비는 법정기부금에 해당하는가? 공업단지입주사가 자체적인 합의에 의하여 공업단지내의 공용도로(시유지)를 보수・포장하면서 지출하는 비용의 법정기부금 요건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업단지 입주사가 부담한 공용도로 보수·포장비의 기부금 해당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시설을 접수하면 해당 비용을 기부금으로 본다. 입주사가 면적비례로 부담하고 관리공단이 공사관리·징수·지급을 대행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14,053
공제사업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인가?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의 회원이 공제사업추진을 위해 납부하는 특별회비는 지정기부금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협회 회원이 공제사업 추진을 위해 납부한 특별회비의 지정기부금 여부를 물었다. 해당 특별회비는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으로 본다. 자금대여ㆍ채무보증ㆍ이행보증 공제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협회에 납부한 회비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54
대학에 준 선수육성지원금은 손금인가? 프로축구단운영법인이 사립대학과 선수육성지원계약을 체결하여 일정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며, 사립대학은 훈련경기등 협조의무가 있고 매년 지명선수 1명을 의무입단시켜야 하는 경우에 선수육성 지원금은 법인의 손금에 산입할 수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프로축구단 운영법인이 사립대학에 지급하는 선수육성지원금의 손금산입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훈련 협조와 선수 의무입단 조건에 따른 지원금은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계약기간은 5년이며 대학은 매년 구단이 지명한 선수 1명을 의무적으로 입단시켜야 한다.
14,055
특수관계인 유가증권 저가매입의 시가는 무엇인가? 시가는 불특정다수인간에 자유로이 거래가 되는 경우에 통상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이나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감정가액으로 하고, 감정가액이 없는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으로 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인에게서 유가증권을 저가 매입했는지 판단할 때의 시가를 묻는다. 시가는 불특정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에서 통상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이다. 시가가 불분명하면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6조의 2에 따른 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56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은 언제 익금에 넣는가?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은 손금에 산입한 그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당해 증권거래준비금의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손금에 산입한 증권거래준비금 잔액의 익금산입 시기를 물었다. 손금산입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잔액을 익금에 산입한다. 법인세법 제12조의3에 따라 증권거래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57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면 비업무용인가? 주택신축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미분양된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 고급주택외의 주택 및 그 부속 토지는 비업무용부동산 및 임대전용부동산에서 제외되는 것임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신축판매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할 때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고급주택 외의 주택과 그 부속토지는 비업무용 및 임대전용 부동산에서 제외된다. 주택신축판매업 법인이 미분양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58
주주총회 결의만으로 정한 임원퇴직금도 인정되나? 정관상 퇴직금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에서 정하는 임원퇴직금은 퇴직급여지급규정에 의한 지급액으로 볼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정관이나 위임된 지급규정 없이 주주총회 결의로 지급한 임원퇴직금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해당 퇴직금은 정관에 위임된 퇴직급여지급규정에 따른 지급액으로 볼 수 없다. 손금산입한도를 계산해 초과액은 손금불산입하고 임원의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59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상각방법을 바꿀 수 있는가?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를 실시한 사유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음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산재평가를 이유로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자산재평가를 실시했다는 사유만으로는 감가상각방법을 변경할 수 없다. 변경은 법인세법시행령이 열거한 사유 중 하나에 해당할 때만 가능하다.
근거 법령·조문
14,060
개정된 리스 규정은 어느 계약부터 적용되나? 개정규정은 개정 이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리스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염가구매선택권 관련 개정규정을 3월 말 법인인 리스회사에 언제부터 적용하는지 물었다. 개정규정은 1997년 1월 1일 이후 최초 개시 사업연도에 체결한 리스계약부터 적용한다. 대상 규정은 1997년 3월 29일 총리령 제622호로 개정된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1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은 어떻게 손금 처리하나? 법인이 외상매출금을 대금기일전에 지급하는 경우에 외상매출대금의 일부를 면제해주는 매출할인은 사전약정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나 사전약정없이 지급하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전약정 유무에 따른 매출할인과 판매장려금의 손금 처리를 물었다. 조기결제 매출할인은 약정과 무관하게 손금이며 약정 없는 판매장려금은 접대비이다. 판매장려금은 매출액에서 차감하지 않아 접대비 한도 계산의 수입금액에서도 제외하지 않는다.
14,062
사용인이 임원으로 바뀌면 언제 퇴직한 것으로 보나?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하는 경우에는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보는 것이고, 임원에 해당하는 때는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의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할 때 임원 해당 시기와 현실적인 퇴직일을 물었다. 임원에 해당하게 된 날을 현실적으로 퇴직한 날로 본다. 임원 해당 시기는 실제로 임원의 직무에 종사하는 때다.
근거 법령·조문
14,063
묘포장용 임야·농경지는 비업무용 부동산인가? 임업 또는 농업을 주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임야 및 농경지는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부동산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묘포장용으로 취득한 임야와 농경지가 비업무용 부동산인지 물었다. 임업·농업이 주업이 아닌 법인이 취득하면 취득 시부터 비업무용 부동산에 해당한다. 조경공사업 법인은 의무보유 최고면적의 1.5배까지 업무용이나 도시계획구역 내 부동산은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64
수질개선부담금은 법인의 손금인가? 먹는 샘물을 제조 또는 수입판매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법인세 먹는물관리법 1997.04.14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먹는 샘물 제조·수입판매업 법인이 납부하는 수질개선부담금의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질개선부담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 공과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먹는물관리법 제28조에 따라 납부하는 부담금이며 법인세법시행령 제25조가 판단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65
신축 전 철거한 건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자본적 지출인가? 자기소유의 토지상에 있는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기 위해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는 경우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로운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새 건축물 신축을 위해 철거한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 처리를 물었다. 기존 건축물의 장부가액과 철거비용은 새 건축물에 대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한다. 자기 소유 토지 위의 기존 건축물을 철거하고 새로운 건축물을 신축하는 경우이다.
14,066
소득의 명의자와 실질 귀속자가 다르면 과세자는 누구인가? 법률상 귀속되는 법인과 실질상 귀속되는 법인이 다른 경우에는 거래명의에 불구하고 그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하여 당해 법인의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세를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상 소득 귀속법인과 실질상 귀속법인이 다를 때 법인세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거래명의와 관계없이 수입이 사실상 귀속되는 법인의 수입금액으로 계산한다. 과세소득은 형식과 명칭에 관계없이 거래의 실질내용에 따라 계산한다.
14,067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은 어떻게 처리하나? 1995.01.01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행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하는 것이며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14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5.01.01 이후 발행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조정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전환권조정계정 등은 사채할인발행차금에 준하여 처리한다.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한다.
14,068
퇴직금 중간정산은 현실적인 퇴직인가?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지로 지급한 때에는 현실적인 퇴직으로 보는 것임
법인세 근로기준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한 경우 현실적인 퇴직인지 묻는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중간정산하여 실제 지급하면 현실적인 퇴직으로 본다. 중간정산의 근거와 실제 지급 사실이 모두 전제되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69
의사에게 준 학회등록비는 접대비인가? 법인이 업무와 관련하여 거래처 또는 업무와 관련 있는 자 등에게 접대, 교제, 사례 기타 명목 여하에 불구하고 이와 유사한 행위에 의하여 지출하는 모든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의약품제조판매회사가 의사에게 지출한 학회등록비 등의 접대비 해당 여부를 물었다. 업무 관련자에게 접대·교제·사례 등으로 지출한 비용은 접대비에 해당한다. 개별 지출이 이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인 사안별로 판단한다.
14,070
신고내용연수는 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나? 법인이 사업용 고정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 계상 시 적용하는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내에서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상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 한하여 변경이 가능한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업용 고정자산의 신고내용연수를 내용연수범위 안에서 변경할 수 있는지 물었다. 내용연수범위 안이라도 규정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변경할 수 있다. 변경 사유는 법인세법시행령 제49조제4항 각호에 규정되어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71
정관에 정한 임원 퇴직금은 손금으로 인정되는가? 법인이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함에 있어 당해 법인의 정관에 정하여진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실적으로 퇴직하는 임원에게 정관에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때 손금 인정 여부를 물었다. 정관에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면 원칙적으로 손금에 산입한다. 다만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이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72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낸 찬조금은 손비인가? 법인의 대표자가 당해 위원회의 임원으로 활동함으로써 임원의 자격으로 납입하는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 대표자가 위원회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을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 묻는다. 대표자가 임원 자격으로 납입한 찬조금은 법인의 손비로 처리할 수 없다. 위원회의 성격과 접수절차 및 납부배경이 불분명해 정확한 회신은 어렵다는 전제가 있다.
14,073
공단에 승계한 목적사업준비금은 익금인가?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을 손금에 산입한 법인이 법률의 개정에 의해 모든 권리와 의무를 새로이 설립되는 공단에 승계하면서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함께 승계하는 경우에는 잔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음
법인세 법인세법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률 개정으로 신설 공단에 승계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잔액의 익금 산입 여부를 물었다. 모든 권리·의무와 함께 준비금을 승계하면 준비금 잔액에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해산법인의 최종사업연도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산일까지다.
근거 법령·조문
14,074
한 사업장의 업종별 내용연수를 따로 바꿀 수 있나? 업종이 서로 다른 사업을 동일사업장 안에서 영위하는 법인이 감가상각시 적용하는 내용연수를 관할지방 국세청장의 승인을 얻어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얻어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음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사업장에서 서로 다른 업종을 영위할 때 감가상각 내용연수의 변경 방법 등을 물었다. 업종별로 각각 승인을 받아 내용연수를 변경할 수 있고, 동일업종 자산에는 같은 내용연수를 적용한다. 분리 보관하는 금형은 사업에 사용한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에만 손금산입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14,075
임금채무 변제액은 영업권에 해당하는가? 운송업법인이 기존노선 인수대가로 기존업자의 임금채무액을 변제하는 경우 영업권에 해당
법인세 - 1997.04.0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존 운행노선을 인수하며 대신 지급한 임금채무액이 영업권인지를 물었다. 해당 법인이 지급하는 금액은 영업권에 해당한다. 기존노선과 미지급 임금채무 일부의 지급을 조건으로 면허를 받은 경우이다.
14,076
100만원 이하 사무용책상을 즉시 상각할 수 있나? 독립자산이 100만 원 이하인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사업용에 공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으로 경리한 것에 한해 손금산입할 수 있으나, 그 고유 업무의 성질상 대량 보유하는 자산이나 그 사업개시 또는 확장위해 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4.0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00만원 이하에 구입한 사무용책상 비용을 즉시 상각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독립된 사업용 감가상각자산은 해당 사업연도 손금으로 경리한 경우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 다만 법인세법시행령 제56조제2항 각호의 자산이면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14,077
변경신고한 유가증권 평가법은 언제 적용하나?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의 종료일전 3월이전에 저가법으로의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1996.04.01 ~ 1997.03.31 사업년도에 유가증권을 저가법으로 평가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유가증권 평가방법을 변경신고한 경우 새로운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는 사업연도를 물었다. 사업연도 종료일 전 3개월 이전에 변경신고했다면 해당 사업연도부터 새 평가방법을 적용할 수 있다. 단기투자 목적의 상장 또는 장외등록 유가증권을 총평균법으로 평가해 오던 법인의 경우이다.
14,078
전환권 행사로 생긴 자본잉여금은 익금인가? 전환사채의 전환권행사로 인하여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는 것이며 동시에 손금불산입하였던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전환권 행사로 계상한 기타자본잉여금이 익금산입 대상인지 물었다. 기타자본잉여금은 익금에 산입하고, 손금불산입한 전환권조정계정상각액은 손금추인한다. 다만 원문에 인용된 종전 회신은 1994.12.31 이전 개시 사업연도에 관한 별도 처리를 제시한다.
14,079
제조업 법인의 공병 내용연수는 어떻게 정하나?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의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업종별 자산의 기준내용연수 및 내용 연수범위표에 의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8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음식료품제조업 법인이 사용하는 공병의 감가상각 내용연수 기준을 물었다. 해당 감가상각비가 판매비와 일반관리비를 구성하지 않으면 업종별 자산 기준을 적용한다. 대상은 1995.01.01 이후 취득한 공구, 기구, 비품이다.
근거 법령·조문
14,080
판매촉진 경비의 세무처리는 어떻게 하나? 법인이 자사제품의 판매촉진등을 위해 직원에게 경비를 지급하는 구체적인 기준과 정산방법등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자사제품 판매촉진을 위해 직원에게 지급한 경비의 세무처리를 물었다. 지급 기준과 정산방법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회신을 할 수 없다고 답했다.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가까운 세무관서의 민원봉사실에 문의하도록 안내했다.
14,081
임직원의 해외여행 여비는 어디까지 손금인가?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의 해외여행 관련 지급 여비는 그 해외여행이 당해 법인의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하고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여 계산하고 있는등 부당하게 다액이 아니라고 인정되는 범위내의 금액은 손금에 산
법인세 - 1997.04.08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지급한 해외여행 여비의 손금 인정 범위를 물었다. 업무상 통상 필요하고 합리적으로 계산된 부당하지 않은 금액은 손금에 산입한다. 인정 범위를 넘는 금액은 급여이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사실판단한다.
14,082
외부조정대상법인이 자기조정계산서를 내면 적정한가? 국세청장이 고시하는 외부조정계산서 첨부대상법인이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산을 확정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부조정대상법인이 법인세 신고 때 자기조정계산서를 첨부한 경우 적정한 신고인지를 묻는다. 세무대리인이 작성한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지 않았다면 결산 확정일부터 15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신고 대상은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이다.
14,083
하치장으로 쓰는 임야는 비업무용 토지인가?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에 대한 비업무용 해당여부는 하치장용 토지로서 당해사업연도 및 직전 2개사업연도중 제품등의 보관・관리에 소요된 최대면적의 1.2배를 초과하는 토지인지를 판단해야 함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이 하치장용으로 상시 사용하는 임야가 비업무용 토지인지를 물었다. 공부상 지목과 관계없이 실제 사용내용에 따라 비업무용 해당 여부를 판단한다. 제품 등의 보관·관리를 위한 하치장용 임야에는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3항 제18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4
무상사용 조건의 건축비 부담액은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법인이 지방자치단체 사용목적 건물에 대한 신축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당해 건물의 일부를 일정기간 무상사용키로 한 경우 동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보아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비 일부를 부담하고 건물 일부를 무상사용하는 법인의 부담액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부담액은 임차료의 선급액으로 본다. 그 금액은 무상사용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14,085
법인 지점마다 별도 장부를 비치해야 하나? 법인의 지점사업장에서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과 관련된 수입과 비용이 발생한 경우 지점에서 일보 또는 월보를 제출하고 본점에서 일괄하여 장부를 기장하거나 지점법인이 따로 장부를 비치ㆍ기장할 수 있는 것임
법인세 부가가치세법 1997.04.03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에 지점이 있을 때 본점과 지점이 각각 장부를 비치·기록해야 하는지 물었다. 본점이 일괄 기장하거나 지점이 별도 장부를 비치·기장할 수 있다. 본점에서 일괄 기장하더라도 부가가치세법상 장부는 사업장별로 비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86
특정금전신탁 주식의 배당도 익금불산입되나요? 기관투자자가 특정금전신탁으로 위탁한 상장주식에서 발생한 배당소득도 일정금액(80%→90%)을 익금불산입함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정금전신탁에 위탁한 상장주식의 배당소득도 익금불산입되는지 물었다. 해당 배당소득도 일정금액을 익금불산입한다. 원문은 익금불산입 비율을 80%에서 90%로 표시하고 있다.
14,087
용처 불분명 차입금이자를 자산 처리하면 어떻게 조정하나? 법인이 공표상 당기순이익을 많이 계상하기 위해서 건설에 소요된 지의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손금에 계상하지 아니하고 자산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세무조정에 의하여 손금산입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4.03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의 고정자산 건설 사용 여부와 용처 불분명 이자의 건설가계정 처리 방법을 물었다. 건설 사용 여부가 불분명한 차입금이자를 건설가계정으로 처리했다면 세무조정으로 손금산입한다. 차입금이 사업용고정자산 건설 등에 사용됐는지는 실질적인 자금 운용내용에 따라 판단한다.
14,088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차익은 국내지점의 익금인가? 국내에 각각 지점을 두고 있는 외국법인의 본점 간에 합병이 이루어져 국내지점이 흡수되는 경우에는 국내지점에서 발생되는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되지 않음
법인세 - 1997.04.02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 본점 간 합병으로 국내지점이 흡수될 때 합병차익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합병은행 국내지점의 합병차익은 원칙적으로 각사업연도 소득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피합병 국내지점이 보유한 자산의 평가증으로 발생한 합병차익은 익금에 산입한다.
14,089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가?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주택신축판매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임대주택과 그 부속토지에 대하여 임대전용부동산으로 하여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규정을 적용하는 것임
법인세 - 1997.03.31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차입금과다 주택신축판매법인의 임대주택에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원문 회답은 법인세법시행규칙중개정령의 특정 규정을 참고하도록 안내한다. 그 밖의 구체적인 판단이나 결론은 회답 본문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근거 법령·조문
총리령 제18조제21항제8호 (자동 해소 실패)
14,090
현재가치할인차금과 연체이자는 차입금·이자인가? 법인이 자산을 연불조건으로 취득하고 계상하는 현재가치할인차금 또는 연불이자와 공사대금지급지연(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제외)에 따른 연체이자 및 운용리스조건에 의하여 지급하는 리스료는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현재가치할인차금, 연불이자, 지급지연 연체이자와 운용리스료가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열거된 금액은 법인세법상 차입금 또는 지급이자에 포함되지 않는다. 다만 공사대금 지급지연이 소비대차로 전환된 경우는 해당 회답에서 제외된다.
근거 법령·조문
14,091
외화자산·부채 평가손익을 미계상하면 어떻게 처리하나? 법인이 1996.12.31 이후 종료하는 사업년도에 장기화폐성외화자산ㆍ부채에 대한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때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장기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과 장부가액 처리를 물었다. 평가손익을 비용 또는 수익으로 계상하지 않으면 손금 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다. 장부가액은 평가하기 전의 가액으로 한다.
14,092
상품권 구입액을 접대비로 처리할 수 있나? 법인이 백화점에서 발행한 상품권을 구입하고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입금증)을 수취한 후 동 상품권을 업무와 관련한 접대 또는 종업원의 복리후생을 위하여 실제 사용한 경우 상품권 구입액은 접대비 또는 복리후생비로 처리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수증을 받고 산 상품권을 접대비나 복리후생비로 처리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업무상 접대나 종업원 복리후생에 실제 사용했다면 해당 비용으로 처리한다. 상품권을 사용한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에 구입상당액을 처리한다.
14,093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되면 대손처리되나? 어음상의 채권에 대하여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시효가 중단되는 등 관련 법률상의 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처리할 수 없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어음채권에 관한 소송으로 시효가 중단된 경우 대손금 처리가 가능한지 물었다. 관련 법률상 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해당 대손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이미 사업연도 전에 시효가 완성된 채권도 이후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14,094
시음용 주류는 광고선전비로 처리되는가? 주류판매 법인이 신규판로개척을 위하여 불특정다수인에게 시음용으로 제공하는 주류로서 사회통념상 적정하다고 인정되는 것은 광고선전비로 보는 것임.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규 판로 개척을 위해 제공한 시음용 주류가 광고선전비인지 물었다. 불특정다수에게 제공하고 사회통념상 적정하면 광고선전비지만 거래처 제공은 접대비다. 구체적인 정황에 따라 판단하며 주류거래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14,095
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손금산입하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의 관련 부가가치세는 기부금으로 하여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령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사용수익기부자산 관련 부가가치세의 손금산입 방법을 물었다. 1994년 12월 31일 이전 발생분은 기부금으로 보아 손금산입범위액을 계산한다. 삭제 전 구 법인세법시행령과 개정 전 같은법시행규칙을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6
수익사업용 고정자산의 취득가액 산정에서 어느 견해가 타당한가?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시 1989.1.1.자 기준시가는 1989.1.1. 현재의 국세청장이 정하는 특정지역에 있어서는 배율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에 의하고 타지역에서는 지방세법상의 과세시가표준액에
법인세 - 1997.03.29 미확인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용 고정자산 취득가액 산정에 관한 세법 적용을 물었다. 제시된 견해 중 갑설이 타당하다고 회답하였다. 갑설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판단 근거는 원문 회답에 제시되어 있지 않다.
14,097
공단의 장애인시설 보조금에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으로부터 장애인고용시설자금을 무상으로 지급받는 보조금은 국고보조금에 해당안됨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에서 받은 장애인고용시설자금에 국고보조금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그 자금으로 설치하는 장애인용시설에는 법인세법 제14조의 4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공단에서 시설 설치 목적으로 자금을 무상 지급받은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8
조합 명의로 지어 인도하면 특별부가세 대상인가? 중소기업협동조합법으로 설립된 조합이 조합원소유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해 조합원으로부터 부지매입비ㆍ건물공사비를 받아 당해 조합명의로 건설하여 준공즉시 각 조합원에 인도한 경우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
법인세 법인세법 1997.03.29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조합원 비용으로 공동건축물을 건설해 준공 즉시 인도한 경우 특별부가세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인도는 특별부가세 과세대상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이 비용을 받아 조합 명의로 건설한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099
종업원용 기숙사 아파트는 비업무용부동산인가?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고 있는 아파트는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비업무용부동산 아님
법인세 소득세법 시행령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종업원용 기숙사로 실제 사용하는 아파트가 비업무용부동산인지 물었다. 해당 아파트가 고급주택이 아니면 비업무용부동산으로 보지 않는다. 실제 기숙사로 사용하고 소득세법시행령상 고급주택에 해당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14,100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무엇을 뜻하나?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이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말하는 것임
법인세 법인세법 시행규칙 1997.03.26 회신 후 개정 보관
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세법시행규칙상 선수전용으로 사용하는 체육시설의 의미를 물었다. 선수전용 체육시설은 【별표9】의 적용요건에 해당하는 체육시설을 뜻한다. 법인세법시행규칙의 해당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관한 해석이다.
근거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