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국세청 유권해석과 세법 질의회신을 질문·세목·법령·회신연도·현행성으로 찾는다. 결과 행을 열면 핵심 회답과 근거 조문을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검색 조건
양도소득세 해석 목록 30,014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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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1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로 편입 후 반환된 과다편입토지가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물었다. 매매원인 무효 등으로 당초 소유자에게 환원되면 그 환원은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장이 거래내용 등을 조사해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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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2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가처분판결로 먼저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1세대 2주택자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과세되며 나머지 주택은 양도일 현재 3년 이상 보유했다면 비과세된다. 1세대 2주택자가 주택을 양도하는 순서와 각 주택의 보유기간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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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3 신축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9년에 취득한 주택 보유자가 새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정해진 기간 안에 보유요건을 갖춘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양도기한은 2년이나 2002년 3월 30일부터 1년이며, 지역과 시기에 따라 거주요건도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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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4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 양도세율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의 판정시기를 묻는 사안이다.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에 따라 판정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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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6 재건축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이 모두 재건축 중인 상태에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양도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해진 기존주택 요건을 갖춘 조합원이 1999년 1월 1일 이후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어야 하며 기존주택은 기준일 현재 1세대 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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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7 1년 이상 국외근무로 출국하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상 형편으로 출국할 때 주택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세대전원이 출국하고 정해진 조건을 충족하면 3년 이상 보유하지 못했어도 비과세받을 수 있다. 사유발생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해당 주택 외의 다른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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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58 오피스텔은 1세대1주택의 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오피스텔 등이 주택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사실상 주거용 건물은 주택에 포함하지만 오피스텔·콘도미니엄·별장 등은 포함하지 않는다. 판정 근거는 소득세법시행령의 1세대1주택 규정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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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0 수용 후 다주택 상태에서 잔존토지를 팔면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 1주택의 일부가 수용된 뒤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를 물었다. 이 경우 잔존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수용일 이후 2주택 이상을 취득한 상태에서 잔존 부수토지를 양도한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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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3 부정한 부동산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래단위별 기준시가 양도차익이 큰 경우 양도차익 산정방법을 물었다. 원칙은 기준시가 계산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양도하고 정해진 기준에 해당하면 실지거래가액으로 계산한다. 2000년 1월 1일 이후 최초 양도분부터 관련 기준은 소득세법시행령에 직접 규정됐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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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4 해외근무 중 준공된 아파트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외근무로 세대전원이 출국한 뒤 준공된 아파트의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아파트는 보유기간 제한을 받지 않는 1세대 1주택에 해당한다. 국내에서 분양받고 중도금 불입 중 1년 이상 국외거주가 필요한 근무 사정으로 전원이 출국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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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5 여러 번 취득한 동일필지 일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필지의 지분을 여러 차례 취득한 뒤 일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를 물었다.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않으면 먼저 취득한 부동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소득세법시행령 제53조 제5항의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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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6 구조조정회사 출자주식 감면액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기업구조조정 관련 회사에 출자해 취득한 주식 양도 시 농어촌특별세 납세의무를 묻는다. 해당 주식 양도에 따라 감면받은 세액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된다. 거주자가 2003년 12월 31일 이전 출자해 최초 취득한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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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7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필지를 한 필지로 합병한 뒤 양도할 때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물었다. 토지는 취득일과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의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새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하거나 양도했다면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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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68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식을 양도하고 전환사채를 취득한 경우의 소득 구분과 증여의제 적용을 물었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양도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보며 전환사채 증여의제는 특수관계자 거래에만 적용한다. 일부 질의는 기존 질의회신문과 관계법령을 참고하도록 안내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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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0 교량으로 연결된 섬의 농지는 연접 지역 농지인가?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거주지와 교량으로 연결된 섬 지역의 농지가 자경농지의 연접 지역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원문 회답은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하고, 인용 사례는 동일 경계선을 사이에 둔 지역을 연접으로 본다. 인용 사례에서 연접한 시·군·구는 동일한 경계선을 사이에 두고 붙어 있는 곳을 뜻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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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1 재개발 입주권 양도세는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 입주권 양도 시 양도소득세 산정방법을 물었다. 구체적인 산정 결론 대신 관련 소득세법과 시행령 규정을 참고하도록 회신했다. 참고하도록 제시된 규정은 소득세법과 같은법시행령의 해당 조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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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4 다가구주택을 한 사람에게 팔면 비과세 판정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가구주택을 하나의 매매단위로 취득하고 양도할 때의 비과세 판정을 물었다. 가구별로 분양하지 않고 1인에게서 취득해 1인에게 양도하면 단독주택으로 본다. 자기건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하며 1996. 1. 1 이후 최초 결정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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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5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전에 1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다. 확인서 발행일부터 1년 이내에 세대전원이 출국하면 비과세받을 수 있다. 출국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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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6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아파트의 취득시기와 1세대1주택 보유기간 계산을 물었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예외적으로 사실상 사용일 또는 사용승인일이다. 비과세 보유기간은 당초 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 및 재건축 주택 보유기간을 통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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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7 재건축 권리는 언제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아파트의 권리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간을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또는 사업계획승인일부터 사용검사필증 교부일까지 권리로 보아 과세한다. 사용검사 전 사실상 사용하거나 사용승인을 얻으면 그 사용일 또는 승인일까지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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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8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도 임대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주택을 재건축해 다시 임대한 경우 공사기간을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에 넣는지 물었다. 재건축공사기간은 임대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질의 사례에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장기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감면 규정을 적용할 때 실제 임대한 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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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79 재개발 입주권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이 취득한 입주권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일정한 종전 주택의 소유자가 입주권을 1999. 1. 1 이후 양도하고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관리처분계획인가일 등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의 소유자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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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0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소득세법의 규정에 따라 계산한 감면세액을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각 조항의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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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1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고급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고급주택도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 양도소득금액은 소득세법시행령 제160조에 따라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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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2 동거봉양 합가로 2주택이 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거봉양을 위한 합가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60세 이상 직계존속과 합가한 경우 합친 날부터 2년 이내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비과세된다. 본문에 수록된 참고자료는 재개발·재건축 조합원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에 관한 별도 요건을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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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3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상장주식 양도 시 의제취득일 현재의 취득가액 산정방법을 묻는다. 장부 분실 등으로 취득 당시 기준시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액면가액을 적용한다. 적용되는 액면가액은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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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5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어떤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아파트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 취득하거나 양도한 경우 적용 기준을 물었다. 새 기준시가 고시 전에는 직전의 기준시가를 적용한다. 기준시가는 고시일을 기준으로 적용하고 토지는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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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6 공공용지 수용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공용지 수용 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감면세액은 소득세법에 따라 계산해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에서 차감한다. 원칙적으로 해당 감면율을 양도소득세액에 곱해 산출한 세액상당액을 초과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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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7 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 때 어떻게 처리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초과이득세를 납부한 유휴토지를 양도할 때 해당 세액의 처리방법을 물었다. 기납부한 토지초과이득세는 양도소득의 총수입금액에서 공제하는 필요경비에 포함된다. 필요경비 공제 후 금액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빼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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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89 상속받은 주택은 언제 팔아도 비과세인가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한 세대가 상속으로 주택을 받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여부를 물었다. 상속받은 주택은 보유기간과 양도시기에 관계없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한다. 피상속인이 여러 주택을 소유했다면 정해진 순위에 따른 한 주택에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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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0 1세대1주택의 세대와 보유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세대1주택의 범위와 해당 여부의 판정 방법을 물었다. 거주자와 배우자 등이 구성한 1세대가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한 경우를 말한다. 실제 해당 여부는 취득 목적과 경위, 이용실태 등을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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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1 재건축 입주자 지위 양도는 언제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원이 취득한 입주자 선정 지위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을 물었다. 해당 지위를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기존 주택은 정해진 기준일 현재 1세대1주택으로 3년 이상 보유한 주택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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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2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른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의 비과세요건을 묻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다. 양도일 현재 종전주택을 3년 이상 보유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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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4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특수관계자 거래에 대한 부당행위계산 시 시가 산정방법을 물었다.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경우 양도가액을 시행령에 따른 시가로 계산한다. 정상 거래의 객관적 교환가치가 불분명하면 관련 규정을 준용해 평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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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6 세대원 간 증여 전 보유기간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동일세대원 간 증여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 보유기간의 계산방법을 물었다. 증여자의 보유기간과 수증자의 보유기간을 통산해 3년 보유기간을 계산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3년 이상 보유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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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7 잠정등급은 어떤 토지등급을 말하나? 양도소득세지방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 취득 당시 설정된 토지등급이 없는 경우 적용할 잠정등급의 의미를 물었다. 잠정등급은 환지예정지로 지정된 토지에 시장ㆍ군수가 잠정 적용하도록 설정한 토지등급이다. 토지구획정리사업이나 기타 법령에 따른 개발사업의 환지예정지가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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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8 재건축 완공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2주택 중 한 주택의 재건축이 완료된 뒤 나머지 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 여부를 묻는 사안이다. 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정해진 기간 내에 3년 이상 보유한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본문은 해당 기간이 2년에서 2002년 3월 31일 이후 1년으로 변경되었다고 밝힌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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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999 재건축 겸용주택의 비과세 토지면적은?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한 겸용주택을 양도할 때 비과세되는 주택 부수토지 면적의 계산방법을 묻는다. 재건축 후 주택면적 비율을 전체 토지면적에 곱해 부수토지 면적을 계산한다. 계산된 면적은 멸실 전 주택부분의 부수토지 면적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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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0 확정판결에 따른 신탁해지는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명의신탁재산을 법원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이전등기하면 양도소득세 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사실상의 명의신탁재산인지 여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하여 판단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