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여러 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한 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사안이다.

수필지의 토지를 취득하여 1필지로 합병한 후 양도하는 경우로서 소득세법시행령 제164조 제10항의 산식에 의하여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계산하는 경우 분자의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은 합병전 각필지의 취득당시 시가표준액을 적용하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 우리청 기 질의회신문【재일 46070 - 391(1993. 2.

18) 및 재일 46014 - 1747(1999. 9. 29】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재일46070-391, 1993.02.18

1. 현행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산정시 적용하는 기준시가라 함은 토지의 경우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거 시장, 군수, 구청장이 지가공시 및 토지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개별공시지가)를 말하는 것이며,

2. 귀문의 경우 당해토지의 지목에 관계없이 취득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당해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하는 것이나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때에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6항의 규정에 의거 직전의 기준시가에 의하는 것임.

질의

합병된 필지의 양도소득세 계산 시 취득가액 산정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문 재일46070-391(1993. 2. 18) 및 재일46014-1747(1999. 9. 29)을 참고합니다.

1. 토지의 기준시가는 소득세법시행령 제115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이 산정한 개별필지의 지가인 개별공시지가입니다.

2. 토지의 지목과 관계없이 취득일 및 양도일 현재 고시된 해당 연도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합니다. 새로운 기준시가가 고시되기 전에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에는 같은 시행령 제115조 제6항에 따라 직전 기준시가를 적용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일46014-10646 (2002.05.15 회신), "합병한 토지의 양도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3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