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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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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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1 시설에서 재배한 농산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농민이 재배시설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국내에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농산물의 국내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농민이 설치한 재배시설에서 직접 재배한 농산물을 국내에서 공급하는 경우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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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2 임대 월세에는 세금계산서와 영수증 중 무엇을 주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개인 임대사업자가 월세를 받을 때 어떤 증빙을 교부해야 하는지 물었다. 일반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간이과세자는 영수증을 교부해야 한다. 임대차 이중계약 등 탈세 사실은 구체적 내용과 관련자료를 첨부해 제보할 수 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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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3 폐업자에게 받은 세금계산서는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등록말소일 이후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사업자가 아닌 자나 폐업자가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고 가산세가 적용된다. 폐업일은 실질적 폐업일이며 실제 폐업 여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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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5 미등록 투자자문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투자자문업 등록 없이 제공하는 투자분석 컨설팅 등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원문 본문은 동일 질의에 대한 종전 회신을 참조하도록 할 뿐 직접적인 결론을 제시하지 않는다. 동일한 내용이 서삼46015-10272호로 이미 회신되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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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6 주택공사 폐기물 처리용역도 함께 면세되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민주택 건설과 함께 제공한 건설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의 과세 여부를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폐기물 운반·처리용역은 과세된다.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등록한 자가 두 용역을 함께 제공하는 경우에도 구분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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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7 면세사업자에게 감리용역을 공급해도 거래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에게 과세되는 감리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는지 물었다.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면세사업자라도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다. 국민주택건설에 따른 감리용역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라는 점이 근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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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8 공동도급 지분 초과 인건비에 세금계산서를 내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도급공사에서 자기 지분을 초과한 공동비용과 인건비의 세금계산서 교부방법을 물었다. 대표사가 받은 공동비용 세금계산서는 지분에 따라 나눌 수 있고, 지분 초과 인건비 수령액은 용역 대가로 발급한다. 지분 초과 인건비는 법인세법 및 소득세법상 수입금액에도 산입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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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09 공동주택 관리비의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는?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역사 자료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부과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질의가 불분명해 유사사례를 안내하며 공동주택 일반관리비의 면제 범위를 제시했다.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에 해당하는 공동주택의 일반관리비에 면제가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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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1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바뀌면 수정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계약 변경으로 공급가액이 증감한 경우 수정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사업자 간 합의로 추가되거나 차감되는 금액이 발생하면 수정하여 교부할 수 있다. 수정세금계산서는 공급가액의 증감 사유가 발생한 때에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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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2 수용 토지 보상금에 부가가치세가 붙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수용법에 따라 토지보상금을 받을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회신은 기존 사례 부가46015-77, 1994.01.12의 내용을 근거로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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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3 부동산 전대업의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차한 부동산을 전대할 때 사업장과 세금계산서 교부 장소가 어디인지 물었다. 전대업의 사업장은 그 사업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다. 전대업 관련 세금계산서도 업무를 총괄하는 장소에서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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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4 인터넷으로 외국에 담배를 수출하면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담배사업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제조담배를 구입해 외국 고객에게 수출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조담배 구입 거래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지만 그 담배의 수출에는 적용된다. 판매가격이 200원, 20개비 기준을 초과하는 제조담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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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5 기술제휴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비영리외국법인에 지급하는 기술대가의 원천징수와 관련 세무처리를 물었다. 기술대가가 사용료소득이면 지급총액에 15% 세율을 적용해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과 무체물의 공급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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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6 기부채납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징수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사용 조건의 기부채납에 대한 과세와 과세표준 및 세금계산서 처리를 물었다. 해당 기부채납은 과세되며 금전 외 대가를 받은 경우 과세표준은 시가이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구분되지 않으면 거래금액 등의 110분의 100이 과세표준이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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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7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발주 계약과 달리 한 사업자만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발급방법을 물었다. 실제 전부 시공한 사업자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다른 사업자는 권리양도나 별도 하도급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실제 시공자에게 교부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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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8 도시락 제조업은 음식업 의제매입공제를 받나?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도시락 제조업체가 음식업의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적용 대상인지 물었다.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제조업은 음식점업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상 음식업은 숙박업 및 음식점업 중 음식점업으로 분류되는 업종을 말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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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19 재건축주택을 조합원에게 분양하면 부가세가 붙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신축한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이 경우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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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0 신용카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자동차전문수리업자가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과세 재화나 용역의 공급 시 신용카드매출전표를 발행해도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는 면제되지 않는다. 원문은 부가46015-4032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도록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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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1 외국법인 지정자에게 국내 공급하면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이 지정한 사업자에게 국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더라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 교부는 부가가치세법시행령의 관련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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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2 외국법인 본사 용역은 대리납부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본사로부터 용역을 받고 대가를 지급할 때 대리납부 여부를 묻는다. 해당 용역을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대리납부해야 한다. 국내사업장과 관련 없이 본사에서 2001. 1. 1 이후 제공받은 용역이며 공급시기는 법 규정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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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3 신고만 한 체육교습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체육시설업 신고 사업자의 교습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교육용역인지 묻는다.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고 제공한 교습용역은 면세 교육용역이 아니다. 교습과정과 정원 등에 관한 요건에 대한 정부의 인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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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4 자격시험·등록 수수료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관광진흥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격 없는 단체가 받는 자격시험 및 등록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해당 수수료는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협회가 위탁받아 자격시험 및 등록 업무를 수행하고 받은 수수료에 관한 판단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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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5 금융기관 대출 중개수수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출 알선과 서류 제출 등 중개용역의 수수료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물었다. 해당 용역을 계속적·반복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과세표준에는 명목과 관계없이 대가관계에 있는 모든 금전적 가치가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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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6 위탁가공 원자재의 무환반출은 재화 공급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탁가공용 원자재의 국외 무환반출이 재화의 공급인지 물었다. 반입조건부로 무환반출하는 경우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는다. 국외의 수탁가공사업자에게 위탁가공을 위해 반출하는 원자재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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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7 토지를 매매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토지를 공급하거나 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가 적용 근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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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8 운송 관련 세금계산서는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운송용역의 공급과 관련한 세금계산서 교부 대상을 물었다.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실제 공급받는 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계약상 또는 법률상의 원인에 따른 과세 대상 공급이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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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29 검수조건부 재화의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검수조건부로 거래한 재화의 공급시기와 세금계산서 교부 시점을 물었다. 통상적인 공급은 재화 인도 시점이고 검수조건부 공급은 검수 완료 시점이다. 해당 거래가 통상 공급인지 검수조건부 공급인지는 소관세무서장이 조사해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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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1 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도 공제되나?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사내복지기금에서 받은 의료비의 소득공제 가능 여부를 물었다. 기금에서 지급받은 의료비는 공제대상 의료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별도 질의의 면세 조제용역에는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약품 가격이 포함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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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3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도 영세율 대상인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수입한 시각장애인용 음성시계에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해당 음성시계는 영세율이 적용되는 장애인용 보장구에 해당하지 않는다. 조세특례제한법령과 시행규칙상 장애인용 보장구 해당 여부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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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4 공사대가가 변동되면 부가세 과세표준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계약의 일정 보장 수익금액이 변동된 경우 도급공사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물었다.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대가이다. 대가 산정은 계약 당사자 간 해결할 사항이며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으면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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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5 기금에서 받은 인건비도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사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받은 전담직원 인건비 상당액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정부 위탁에 따라 기금을 운영ㆍ관리하고 받은 인건비 상당액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기금의 운영ㆍ관리 대행에 전담종사하는 직원의 인건비 상당액을 지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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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6 공동공사 비용을 지분별로 세금계산서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받은 공동공사 비용 증빙의 분배방법을 물었다. 대표자는 공급가액 범위에서 지분비율에 따라 구성원에게 증빙을 교부할 수 있다. 대표자가 직접 공급한 재화·용역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되 비과세 공동비용은 교부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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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7 배합사료 공급 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영세율로 공급받은 배합사료를 조합원에게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사업형태가 없는 축산농가에는 원칙적으로 발급의무가 면제되지만 법인 등에는 발급해야 한다. 축산농가가 발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면제되지 않고, 사업형태를 갖춘 농가도 발급 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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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8 지자체 위탁운영관리비는 과세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받은 시설 위탁운영관리비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시설 관리와 운영을 대행하고 받는 운영비 등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부가가치세법이나 조세특례제한법상 면제 대상이 아니라는 기존 사례에 따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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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39 공동 신축·판매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소득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연립주택 소유자들이 주택과 상가를 공동 신축·판매한 소득의 구분을 묻는다. 그 판매소득은 주택판매업 및 부동산매매업에 따른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관련 신고·토지평가·분담금·국민주택 초과 여부는 기존 질의회신문을 참고하도록 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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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0 주택 임대와 호텔식 서비스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법인이 주택 임차인에게 호텔식 서비스를 제공할 때의 과세문제를 물었다. 주택 임대용역은 면세지만 호텔식 서비스 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법인은 법인세 납세의무가 있다. 면세 범위는 상시 주거용 건물과 법정 면적 이내의 부수토지 임대용역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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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1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소득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안마시술소에서 접대부 등이 받고 있는 봉사료의 원천징수 및 지급조서 의무를 물었다. 음식·숙박업소 등에 해당하지 않는 안마시술소의 봉사료는 원천징수대상 봉사료 수입금액이 아니다. 안마시술소 사업자의 총수입금액은 안마용역 등을 공급하고 수입했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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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2 수입계산서 합계표 누락에도 가산세가 붙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관장에게 받은 수입계산서의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의 가산세를 물었다. 세관장은 수입재화의 공급자가 아니므로 해당 합계표 미제출에 법인세법상 가산세를 적용할 수 없다. 가공 계산서 제출에는 기재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되 다른 법에 따라 가산세가 부과된 부분은 중복 징수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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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3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탁자산을 위탁한 사업자의 부도와 자진 폐업신고가 실질적인 폐업에 해당하는지를 묻는다. 위탁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신탁사업이 계속되면 폐업으로 보지 않는다.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신고·납부한 경우 위탁자를 대행한 것으로 본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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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4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자가 국내 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제공받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를 묻는 사안이다. 해당 용역이 외국법인이 독립적으로 제공하는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국내사업자가 제공받은 용역을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 |||||
13,546 인터넷 교육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평생교육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고한 평생교육시설이 다른 사업자의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교육용역 제공대가는 면제되지만 인터넷 운영사업자의 중개용역 대가는 과세된다. 신고한 자가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교육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직접 받아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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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7 공사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다목적댐 건설에서 공사비와 구분해 받은 토지매입대금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와 같다면 토지매입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거래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실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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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48 폐업 자가공급의 취득일은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임대사업 재화의 폐업 시 자가공급 과세표준에서 취득한 날의 의미를 물었다. 감가상각자산인 재화의 취득일은 해당 재화가 실제로 사업에 사용되는 날이다. 폐업 시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경과 과세기간 수를 계산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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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50 외국법인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의 용역을 면세사업에 사용할 때 대리납부의무가 있는지를 물었다. 해당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용역이면 국내사업자에게 대리납부의무가 있다. 외국법인이 사업상 독립적으로 제공하고 국내사업자가 자기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