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갑과 을이 발주자와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했으나 실제 공사용역은 갑이 전부 제공했다. 을은 공사지분 권리를 갑에게 양도하거나 별도 하도급계약에 따라 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는 경우다.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a와 b가 공동으로 발주자와 공사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사업자 b는 건설용역을 제공하지 아니하고 사업자 a가 모든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사업자 b는 발주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는 것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2716,1996.12.20)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2716, 1996.12.20

1. ´갑´, ´을´사업자가 예산회계법에 의한 건설공사를 발주자로부터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동 용역을 제공하고 그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그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제18조 제1항 규정을 준용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자기의 공동수급 지분대로 각각 공사대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자기 지분대로 각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것임.

2. ´갑´, ´을´사업자가 발주자와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였을 뿐 실제공사용역은 ´갑´사업자가 전부 제공하고 ´을´사업자는 자기 공사지분에 대한 권리를 ´갑´사업자에게 양도하고 그 대가만을 받거나 또는 ´을´사업자가 ´갑´사업자에게 별도 하도급계약에 의해 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만을 받는 경우 형식적은 공동도급계약에 관계없이 실질내용에 따라 ´갑´사업자는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을´사업자는 당해 대가에 대하여만 ´갑´사업자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

질의

갑과 을이 공동으로 공사계약을 체결했으나 갑만 모든 건설용역을 제공한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방법.

회답

1. 공동이행방식으로 도급받아 분담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대표자가 대가를 받으면 관련 규정을 준용하여 교부할 수 있습니다. 각자가 공동수급 지분대로 공사대금을 받으면 자기 지분대로 각각 교부합니다.

2. 형식적인 공동도급계약과 달리 갑이 공사용역을 전부 제공한 경우 실질내용에 따라 갑은 발주자에게 전액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을은 권리양도 또는 별도 하도급계약으로 받은 대가에 대해서만 갑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58 (<time datetime="2001-11-13">2001.11.13</time> 회신), "공동계약과 달리 한 업체만 시공하면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