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629회신일 1982.05.19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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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5.19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이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묻는다. 입장료와 구분 없이 받으면 전액을 기준으로 과세하지만 별도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면 제외한다. 구분 징수한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되지 않는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직업운동경기의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받는다. 이를 구분하지 않고 받는 경우와 별도로 구분 징수해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가 있다.

질의요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포함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입장료와 체육진흥기금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영수하는 때에는 영수금액 전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것이나,

체육진흥기금을 입장료와는 별도로 구분 징수하여 납입을 대행하는 경우에 체육진흥기금은 입장에 따른 대가에 포함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정제 정리

질의

직업운동경기 입장 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629 (<time datetime="1982-05-19">1982.05.19</time> 회신), "체육진흥기금은 부가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9)
원 제목: 직업운동경기 입장시 받는 체육진흥기금의 과세표준 합산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