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조법1265-533회신일 1982.04.2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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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4.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4.23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수입영화필름의 권리 사용대가에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 대리납부 규정은 적용되지 않는다. 그 대가는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영화필름을 포함한 학술·예술 저작물의 저작권 등 권리 사용대가가 수입물품 가격에 구현된 경우이다.

저작권 등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수입물품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대리납부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

학술 또는 예술상의 저작물(영화필름 포함)의 저작권, 특허권, 상표권, 의장권, 기타 이와 유사한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가 수입물품의 가격에 구현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초 권리를 사용함에 따른 대가는

부가가치세법 제1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입물품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법 제34조(대리납부)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국세청 법령해석 조법1265-533 (1982.04.23 회신), "수입영화 로열티에 대리납부가 적용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14397/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14397)
원 제목: 수입영화필름의 로얄티에 대한 대리납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