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1265-1263회신일 1982.05.18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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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2.05.1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2.05.18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한 사업장의 재화를 판매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할 때 과세 여부를 물었다. 이러한 내부 이동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며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한다.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타인 판매 목적으로 반출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생산한 재화를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한다. 반출 목적은 타인에게 판매하는 것이다.

질의요지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함(총괄납부 제외)

본문(원문)

둘 이상의 사업장이 있는 사업자가 한 사업장에서 취득 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반출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정제 정리

질의

한 사업장에서 취득·생산한 재화를 타인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다른 사업장에 반출하는 경우의 과세와 세금계산서 발행 여부.

회답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1265-1263 (<time datetime="1982-05-18">1982.05.18</time> 회신), "판매용 재화를 다른 사업장에 보내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090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09015)
원 제목: 재화의 내부이동과 세금계산서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