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법령해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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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조건
부가가치세 검색 결과 28,562건
| 번호 | 질문 | 세목 | 대표 법령 | 회신일 | 현행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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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1 영양성분을 넣은 우유도 부가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여러 영양성분을 극소량 첨가한 우유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해당 우유가 관세율표 제0401호의 밀크로 분류되면 면제되는 미가공식료품이다. 비타민캡슐·젖산칼슘·카라기난·DHA-PF12·비타민A·비타민D3 등을 극소량 첨가한 경우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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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2 지자체 위탁 체육시설도 부가세가 면제되나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지자체에서 사용허가를 받아 관리하는 체육시설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재단이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에는 지방자치단체 공급에 관한 면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재단이 시설 운영을 위탁받고 관련 사용료 등을 징수할 권한을 가진 점을 고려한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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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3 조합원에게 분양한 재건축주택은 부가세 대상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건축조합이 국민주택규모 초과 주택을 종전 소유자인 조합원에게 분양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관리처분계획에 따른 조합원 분양은 재화의 공급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조합이나 조합원이 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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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4 유사 생활폐기물 수거·처리용역은 면세되는가? 부가가치세폐기물관리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생활폐기물과 성상이 유사한 폐기물의 수집·운반 및 처리용역이 면세되는지를 물었다. 조례에 따라 생활폐기물 방식으로 처리하면 2001.1.9일 이후 공급분부터 면제된다. 생활폐기물 처리업 허가와 조례가 정한 규격봉투 사용 등 정해진 기준 및 방법을 갖춰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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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5 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부가가치세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제시된 유사사례에서는 항만공사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관리청 허가를 받아 항만공사를 시행하고 준공 후 관련 규정에 따라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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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8 토지·건물을 뺀 사업양도도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장용 토지와 건물을 제외한 포괄양도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양도는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아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개인사업자가 사업용 공장 토지·건물을 제외하고 사업을 양도해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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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59 신용카드매출전표는 누가 발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판매에 관한 영수증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의 발행 주체를 물었다. 신용카드매출전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발행해야 한다. 전표의 기재나 확인도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자가 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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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0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어떻게 안분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아파트 등의 건물 과세표준 계산 방법을 물었다. 건물 과세표준은 실지거래가액으로 하되 토지와 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안분계산한다. 관련 시행령 개정규정은 2000. 1. 1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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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2 공급자와 카드전표 발행자가 다르면 공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공급자와 신용카드매출전표 발행자가 다른 경우 발행세액공제 여부를 물었다. 발행금액의 100분의 2인 금액을 납부세액에서 공제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가산하지 않는다. 공제액은 연간 500만원을 한도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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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3 선불 임대료의 부가세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건축 중인 임대용 부동산에서 보증금과 임대료를 선불로 받은 경우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용역이 제공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의 종료일이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원칙적으로 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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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4 신탁부동산 세금계산서는 누구 명의로 발급해야 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위·수탁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명의와 신탁계약 위반 여부의 처리기관을 물었다. 세금계산서는 위탁자 명의로 하고 비고란에 수탁자 명의를 덧붙인다. 신탁계약 위반 여부는 소관부처인 법무부에 질의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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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5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요?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동주택 위탁관리 중 전문업체 용역의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으로 과세용역을 공급받으면 공급받는 자는 주택관리업자다. 주택관리업자가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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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6 중고차 할부금융 알선수수료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중고차 구매자에게 할부금융을 알선하고 받은 수수료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중고차 구입대금의 대부를 중개하고 받은 수수료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할부금융회사와 대리점 계약을 맺고 매매상사의 의뢰로 융자를 알선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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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7 폐플라스틱 재생유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으로 제조한 재생유의 특별소비세와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대체유류는 특별소비세 과세물품이나 폐기물에너지이면 과세되지 않고, 재생유류는 부가가치세 대상이다. 교통세법 시행 중에는 정해진 휘발유·경유 및 유사 대체유류에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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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8 카드제휴사 추가 수수료는 과세표준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카드제휴사의 할인ㆍ적립금과 추가 수수료가 인터넷 사업자의 과세표준에 포함되는지 물었다. 납입대행하는 할인ㆍ적립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되지만 추가로 받는 용역대가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추가 금액은 판매촉진 및 거래알선 등의 용역 공급대가로 지급된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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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69 무상 수집한 중고품에도 매입세액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무상 수집한 가전제품과 가구류 등에 매입세액공제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무상 수집하여 가공·수리 후 공급하는 경우에는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규정된 사업자가 정해진 공급자로부터 대상 폐자원을 유상 취득한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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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0 외항선박 유류 주선수수료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항선박이 국외에서 유류를 공급받도록 한 주선용역의 영세율 여부를 물었다. 해당 주선용역에는 영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과세표준은 수수료이다. 사업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내국법인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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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2 미등록 면세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사업자가 과세 재화나 용역을 추가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았다면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이를 받은 법인도 해당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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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3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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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5 외국법인 장비 수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법인의 판매촉진 사업자가 수입한 장비의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묻는다. 정해진 조건으로 장비를 수입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았다면 매입세액을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 자기 책임과 명의 및 계산으로 수입하고, 장비를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에 사용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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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7 면세 김치·단무지도 의제매입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면세로 구입한 단순가공식료품을 과세 공급할 때 의제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면세 농축수산물 등으로 과세 도시락을 만들면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단순가공식품인 김치와 단무지는 면세로 공급받아도 의제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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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8 업종 추가 후 5년 미만이면 사업전환 감면되나? 조세특례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업종 추가로 사업자등록증을 정정한 경우 5년 이상 계속 영위 요건을 충족하는지 물었다. 정정 교부일이 전환전사업 영위일부터 5년 미만이면 세액감면을 받을 수 없다. 개인사업자의 전환전사업 영위기간은 법인전환기업의 계속사업 기간에 포함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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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79 폐플라스틱 재생유류에는 어떤 세금이 붙나? 기타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역사 자료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폐플라스틱 등으로 만든 재생유류의 특별소비세·교통세·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폐기물에너지이면 특별소비세가 과세되지 않으며 교통세 적용 물품에는 특별소비세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폐플라스틱 등에 의한 유사한 대체유류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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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0 간이과세 임대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간이과세 임대사업자가 대가를 받을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지 물었다. 간이과세자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대가에 대해 영수증을 교부한다. 원문은 기존 회신과 부가46015-439 사례를 근거로 제시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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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1 승계하지 않은 부도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법인전환 후 부도일부터 6개월이 지난 어음을 법인이 대손처리할 수 있는지 물었다. 관련 매출채권을 법인이 승계하지 않았다면 대손세액공제나 대손금 손금산입을 할 수 없다. 법인의 대위변제는 법인 사업과 무관하게 발생하거나 지출된 손실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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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2 분쇄한 깻묵은 면세와 의제공제가 가능한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깻묵의 공급이 면세인지와 구입한 깻묵의 의제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한지를 물었다. 깻묵을 분쇄해 배합사료 공장 등에 공급하면 과세되고 의제매입세액도 공제되지 않는다. 구입한 깻묵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원재료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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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4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 기준에 부가가치세도 포함되나? 법인세법인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재화 등의 대금 지급 시 지출증빙 미수취 가산세의 기준금액을 물었다. 가산세 기준금액에는 부가가치세도 포함된다. 지출증빙서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때에 수취하여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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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5 외국항행 선박에 공급한 용역은 영세율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도선 등 용역을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외국항행 선박에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된다.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다른 명의로 제출하면 미제출로 보아 가산세를 적용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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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6 등록번호 없는 통행료 영수증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는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가 없는 고속도로통행료 영수증으로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는지 물었다. 그 영수증에 의한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수 없다. 등록번호가 없어 세금계산서로 보는 계산서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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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7 카드회원 모집 대가는 부가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신용카드회사 관련 업무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물었다. 신용카드회사의 가입회원을 모집해 주고 받는 대가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해당 회원 모집은 부가가치세법상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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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88 판매대리 수수료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판매대금에서 수수료를 공제해 송금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어떻게 정하는지를 물었다. 자기 책임과 계산으로 공급하면 대가 합계액, 단순 판매대리이면 수수료가 과세표준이다. 어느 경우인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적용한다. | |||||
13,489 임대건물을 공가로 넘기면 사업양도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세입자를 퇴거시킨 공가 상태의 임대건물 양도가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사실관계가 명확하지 않아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자산과 시설 및 권리·의무를 포괄 양도해 동일성을 유지하고 경영주체만 바뀌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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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0 업종 변경·추가 시 성실신고 세액경감을 적용받는가? 부가가치세조세특례제한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1998년 제2기 중 업종이 변경되거나 추가된 경우 납부세액 경감 여부를 물었다. 객관적 비교가 어려우면 경감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명칭을 세분화했을 뿐이고 비교 가능하면 적용될 수 있다. 실제로 종목을 추가했는지는 관련 사실을 종합하여 판단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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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1 외국대사관 임대용역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폴란드 대사관으로부터 받은 부동산 임대수입에 영세율이 적용되는지 물었다. 외국대사관 또는 영사관에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에는 영세율이 적용된다.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해당 용역을 제공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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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2 광고비 분담금을 회수할 때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대리점이 부담비율을 초과해 지급한 광고비를 본사에서 받을 때 세금계산서 교부 여부를 물었다. 사전 약정된 광고비 부담비율에 따라 본사에서 받는 금액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대리점이 광고비를 일괄 지급하고 매입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경우에 적용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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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3 입장료를 지급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입장료와 사용료 등을 지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을 수 있는지 물었다. 입장권을 발행해 사업하는 경우 영수증을 교부하며 세금계산서는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법상 영수증 교부 규정과 세금계산서 규정에 따른 결론이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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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4 대손세액은 어느 과세기간에 공제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매출채권의 대손세액 공제시기와 공제 범위를 물었다.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대손세액을 차감할 수 있다. 시행령 각 호의 사유로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을 회수할 수 없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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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6 공급 전에 세금계산서를 주면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회신 후 개정 보관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공급시기 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를 물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를 해당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로 본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관한 기존 사례를 제시했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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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97 환원유제품과 크림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법 시행령회신 후 개정핵심 회답 (정제본 3문장) 환원유제품과 탈지유·분유 생산 과정에서 생기는 크림의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관세율표 번호 0401호의 신선한 밀크는 면제되지만 별도 면세 규정이 없는 크림은 과세된다. 원래 성질이 변하지 않을 정도로 DHA 등이 극소량 첨가된 신선한 밀크도 면제된다. 근거 법령·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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