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34회신일 2001.11.2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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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1.11.2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4

정해진 조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인지 물었다. 정해진 조건을 갖춘 기관지 광고용역은 필수 부수용역으로 보아 면세한다.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비영리법인이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을 발행하고 광고용역을 제공했다. 해당 출판물은 판매 목적이 없고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되어 있다.

질의요지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ㆍ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ㆍ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면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부가46015-3672, 2000.11.1)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72, 2000.11.1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로서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그 기관의 명칭이 당해 출판물의 명칭에 포함되어 있는 기관지 또는 이와 유사한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조의 2 및 동법시행규칙 제13조의 2규정에 의하여 면세되는 용역의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비영리법인이 발행하는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회답

기존 회신(부가46015-3672, 2000.11.1)에 따르면, 판매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기관 명칭이 출판물 명칭에 포함된 기관지 또는 유사 출판물의 광고용역은 면세 용역 공급에 필수적으로 부수되는 용역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면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부가치세법시행령 제46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치세법시행령 제13의2조 (자동 해소 실패)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부가46015-3672 비영리 기관지의 광고용역도 면세되나?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34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비영리법인 기관지 광고용역은 면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90)
원 제목: 비영리법인의 기관지 광고용역의 면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