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삼46015-10729회신일 2001.11.24세목 부가가치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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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01.11.24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업체에서 과세 용역을 받을 때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를 물었다.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는 해당 주택관리업자이다. 관리주체로 선정된 주택관리업자가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용역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이다.

근거 조문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주택건설촉진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등록한 주택관리업자가 입주자에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한다. 이 주택관리업자는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와의 용역공급계약에 따라 공급받는다.

질의요지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주택관리업자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고 같은법 제38조 제4항 및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업으로 하는 주택관리업자가 같은령 제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자에게 당해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로 선정되어 위탁관리하는 경우로서 당해 주택관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용역의 일부를 전문용역업체에 용역공급계약에 의하여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자는 당해 주택관리업자인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공동주택을 위탁관리하는 주택관리업자가 전문용역업체로부터 과세 용역의 일부를 공급받는 경우 세금계산서의 공급받는 자가 누구인지 여부.

회답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주택건설촉진법 제39조제1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주택건설촉진법 제38조제4항 폐지·구법 2003년 폐지, 주택법으로 대체
공동주택관리령 제7조 (자동 해소 실패)
공동주택관리령 제8의2조 (자동 해소 실패)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729 (<time datetime="2001-11-24">2001.11.24</time> 회신), "위탁관리 용역의 공급받는 자는 누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5068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0684)
원 제목: 공급받는 자의 명의를 위탁관리회사 대표자명의로 받아야 하는 것인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