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재화 또는 용역의 대가로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지 않거나 부가가치세 포함 여부가 불분명한 카드매출 등을 전제로 한다.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로 받은 금액에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 표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세표준임.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자료의 기 질의 회신한 내용(간세1235-4254,1977.11.22)과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간세1235-4254, 1977.11.22

공급가액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처리는 다음과 같음.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의규정에 의하여 계산하지 아니함.

나. 거래징수시

(1) 관납의 경우에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

(2) 관납 이외의 경우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시 원 미만의 단수는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하기 바람.

다. 거래징수세액과 매출세액과의 차액이 발생하는 경우

(1)과소징수의 경우에는 당해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

질의

카드매출과 같이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대가의 과세표준과 원 미만 단수 처리 방법.

회답

기존 질의회신 간세1235-4254, 1977.11.22. 및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3-48-1을 참고한다.

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 시 과세표준 및 매출세액 계산에서 원 미만 단수는 국고금단수계산법 제2조에 따라 계산하지 않는다.

나. 거래징수 시

(1) 관납은 국고금단수계산법 제1조에 따라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의 원 미만 단수를 계산하지 않는다.

(2) 관납 이외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 계산 시 원 미만 단수를 사사오입하도록 권장한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삼46015-10685 (<time datetime="2001-11-16">2001.11.16</time> 회신), "부가세 포함 카드매출의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49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