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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기부채납에 영세율이 적용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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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2026.09.03 시행), 항만법(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요지

본문(원문)

정제 정리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13조 (사업시행자의 지정)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조제1호 (민간투자사업의 추진방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1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항만법 제17조제2항 (비귀속 토지ㆍ항만시설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893 기부채납 시설물에 영세율이 적용되나요?
• 제도46015-10346 항만공사 후 토지 취득은 과세되는가?

관련 해석

• 건설과 함께 제공한 설계ㆍ조사도 영세율인가?
  2021.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부가-1362
• BTO 태양광발전시설 공급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2020.03.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4792
• 기부채납 시설관리운영권은 면세되나?
  2019.12.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가-1827
• 도시철도 소프트웨어 개수는 영세율인가?
  2018.04.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0368
• 기부채납 때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2015.0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가-21766
• 민간투자시설의 영세율과 공급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3.11.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057

이 답을 인용할 때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54579)

원 제목

사업자가 항만시설을 해운항만청에 기부채납하는 경우 영세율적용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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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