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709회신일 1985.09.09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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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9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때 양도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이 경우 소유권 이전등기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 제1항의 유사 내용을 참조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다.

질의요지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별첨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아니합니다.

소득세법 기본통칙1-1-14...4(자산의 양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제1항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709 (<time datetime="1985-09-09">1985.09.09</time> 회신), "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 이전은 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7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76)
원 제목: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등기시 양도의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