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 환급 시 방위세도 환급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2675회신일 1985.09.0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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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양도소득세 환급 시 방위세도 환급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5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양도소득세가 환급되는 경우 관련 방위세도 환급되는지 묻는다. 감면되는 소득세액에는 방위세율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구체적인 처리는 종전 두 질의회신문을 참조하도록 회신하였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조세감면규제법 또는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가 감면되는 경우에는 그 감면되는 세액에 대하여는 방위세율에 그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징수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문의 경우 기히 당청에서 회신된바 있는 별첨 질의회신문(소득1264-1429, 1983.04.29) 및 (재산1264-2065, 1984.06.21) 내용과 유사하니 이를 참보

붙임 :

※ 소득1264-1429, 1983.04.29

※ 재산1264-2065, 1984.06.21

정제 정리

질의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방위세의 환급 여부.

회답

이미 회신된 별첨 질의회신문 소득1264-1429(1983.04.29) 및 재산1264-2065(1984.06.21)의 내용과 유사하므로 이를 참조.

붙임:

· 소득1264-1429, 1983.04.29

· 재산1264-2065, 1984.06.21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소득1264-1429 (게시판 미보유)
재산1264-2065 (게시판 미보유)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75 (<time datetime="1985-09-05">1985.09.05</time> 회신), "양도소득세 환급 시 방위세도 환급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86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868)
원 제목: 양도소득세 환급에 따른 방위세의 환급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