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이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되었다. 이후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따라 해당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가 문제 되었다.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는 것임

증여 의제 여부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질의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와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로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경우의 증여 의제 여부.

회답

가. 등기를 요하는 재산에 대하여 실질소유자가 아닌 타인의 명의로 등기하는 경우 상속세법 제3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그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임.

나. 그러나 증여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이 취득원인 무효의 판결에 의하여 그 재산상의 권리가 말소되는 때에는 상속세법 기본통칙 제84...29-2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과세하지 아니하며 과세된 증여세를 취소하는 것이나,

다. 본건의 경우 사실상의 증여계약의 무효인지 또는 형식적인 재한 절차를 통한 또는 재차증여인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을 조사하여 판단할 사항임.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2684 (<time datetime="1985-09-06">1985.09.06</time> 회신), "명의신탁 등기가 무효로 말소되면 증여세는 취소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09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