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22601-1696회신일 1985.09.04세목 부가가치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09.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09.04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생긴 경우의 수정 작성방법을 물었다. 수정신고기한 내 당초분은 주서로, 수정분은 흑서로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구체적인 처리는 별첨된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을 참고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에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내에 당초에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朱書)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黑書)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을 별첨과 같이 송부하오니 참고.

정제 정리

질의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의 기재사항에 착오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정 작성·교부방법.

회답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후 기재사항에 착오 또는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수정신고기한 내에 당초 교부한 세금계산서는 주서로, 수정하여 교부하는 세금계산서는 흑서로 각각 작성하여 함께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5-2-18...16을 참고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22601-1696 (<time datetime="1985-09-04">1985.09.04</time> 회신), "착오가 생긴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수정 작성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534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5340)
원 제목: 수정세금계산서 및 수정간이세금계산서 작성교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