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57회신일 1985.1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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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6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이 경우에도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증여재산공제 시 친족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을 참조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질의요지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고 증여세를 과세함.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상속세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함에 있어서 친족의 범위에 대하여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00...31을 참조.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그 부동산의 취득등기일을 증여시기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도 증여세를 과세한다.

2. 상속세법 제31조에 따라 증여재산 공제를 할 때 친족의 범위는 상속세법기본통칙 제100...31을 참조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31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7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특별조치법에 따른 증여 취득도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6)
원 제목: 증여를 원인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