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64회신일 1985.12.06세목 양도소득세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5.12.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6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의 양도소득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 초과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 1세대 1주택의 부수토지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한 경우를 전제로 한다.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축사 부수토지가 함께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됨

본문(원문)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이라 함은 1세대가 국내에 1개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주택에 부수되는 토지는 주택이 정착된 면적의 10배를 넘지 아니하는 것임.

2. 따라서 귀문의 경우에는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지 여부.

회답

1.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1세대 1주택은 1세대가 국내에 한 채의 주택을 소유하고 1년 이상 거주하는 것을 말하며, 주택 부수토지는 정착면적의 10배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2.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와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64 (<time datetime="1985-12-06">1985.12.06</time> 회신), "주택 면적 10배 초과 토지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8867/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8867)
원 제목: 주택 정착면적의 10배를 초과하는 토지 및 축사에 부수되는 토지에 대하여는 과세되는지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