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25회신일 1985.12.04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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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4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공동상속인이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할 때 증여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한다. 무상 이전의 대상은 공동상속인이 가진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자신의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한다.

질의요지

공동상속인의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함

본문(원문)

1.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이에 대하여는 상속세법 제29조의2의 규정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2. 증여세에 대한 신고 및 세액 계산 등에 대하여는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

정제 정리

질의

공동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한 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1. 상속세법 제29조의2에 따라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2. 증여세 신고 및 세액 계산 등은 별첨 ‘상속세 및 증여세 안내’ 소책자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상속세법 제29의2조 폐지·구법 1996년 상속세 및 증여세법으로 전부개정(구법)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25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상속지분을 특정상속인에게 무상 이전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3)
원 제목: 특정상속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