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부부가 토지를 공동으로 취득하였다. 그중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하였다.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됨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에 이를 취득한 자가 당해 토지를 매입한 날로부터 3년 내에 그 건축물을 건축한 때에는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토지를 양도한 자에게 환급하는 것이므로,

2. 귀 문의 경우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여 그 중 1인 명의로 건축물을 건축하여 준공한 경우에는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되어 있는 자의 토지지분에 한하여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되는 것임.

질의

부부가 공동취득한 토지에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건축용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환급 범위.

회답

1. 건축물의 건축용지로 토지를 양도하고 취득자가 토지를 매입한 날부터 3년 내 건축물을 건축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토지 양도자에게 환급한다.

2. 부부가 공동으로 토지를 취득하고 그중 한 사람 명의로 건축물을 준공한 경우, 공부상 준공자로 등재된 사람의 토지지분에 한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이 환급된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22 (<time datetime="1985-12-04">1985.12.04</time> 회신), "공동토지에 한 사람만 건축하면 환급 범위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4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