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01254-3655회신일 1985.12.06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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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5.12.06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난 경우 증여재산의 평가 시점을 물었다. 신고하지 않았거나 누락된 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한다. 증여 당시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하면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상속세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증여재산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에서 누락했고 신고기한이 경과했다. 증여 당시의 시가는 확인되는 상황이다.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함

상속세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의 가액은 동법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된다 할지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하는 것임.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지만 증여세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의 재산 평가 방법.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에서 누락된 증여재산은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따라서 증여 당시의 시가가 확인되더라도 신고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증여세 부과 당시의 가액으로 평가합니다.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01254-3655 (1985.12.06 회신), "증여세 신고기한이 지나면 재산을 언제 기준으로 평가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224/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224)
원 제목: 신고기간이 경과한 경우 평가 방법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