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24회신일 1986.02.08세목 법인세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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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2.0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08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의 손금 인정 시기를 물었다. 계약보증금은 국고 귀속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한다. 정부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정부와 계약자 사이에 계약불이행이 발생했다. 이에 따라 계약보증금이 국고에 귀속된다.

질의요지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 년도의 각 사업 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정부와 계약자간에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년도의 각 사업년도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정부와 계약자 사이의 계약불이행으로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의 손금 인정 여부와 귀속사업연도.

회답

계약보증금은 국고에 귀속이 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상 손금에 산입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국심1989중2000 심판결정
1989.12.28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22601-424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24 (<time datetime="1986-02-08">1986.02.08</time> 회신), "귀속 확정된 계약보증금은 언제 손금인가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19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192)
원 제목: 손금용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