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 광업에 해당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442회신일 1986.02.10세목 조세특례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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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2.10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정한 광업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쇄석채취업은 해당 광업에 포함되지 않는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인 쇄석채취업에 대한 판단이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대상 쇄석채취업의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분류는 29013이다.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의 범위에서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함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 업종인 광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쇄석채취업(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29013)은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에 규정하는 광업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442 (1986.02.10 회신), "쇄석채취업은 중소기업 광업에 해당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8031/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8031)
원 제목: 토사석채취업에 해당하는 쇄석채취업이 중소기업 업종 해당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