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손금산입 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22601-2635회신일 1986.08.27세목 조세특례미확인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손금산입 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나?2. 공식 회신국세청 · 1986.08.2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0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7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잉여금 처분으로 적립했지만 손금산입하지 않은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기술개발준비금은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다. 원문에는 그 밖의 조건이나 이유가 제시되지 않았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 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에서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이다.

질의요지

당해사업연도 잉여금 처분시 기술개발준비금을 적립했으나 당년도 세무조정시에 손금에 산입하지 않은 경우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정제 정리

질의

기술개발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기술개발 준비금을 이월하여 손금에 산입할 수 없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5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미손금산입 준비금을 이월할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668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96682)
원 제목: 기술개발준비금의 이월하여 손금산입 가능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