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개인사업자가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이월공제세액과 기계장치 투자금액 및 준비금이 남아 있었다.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고,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1. 귀 질의 가의 경우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는 것이며, 개인이 기공제 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3호 및 동 시행령 제65조의 규정에 의거 처리하는 것이며,

2. 귀 질의 나의 경우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하여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는 것임.

3. 귀 질의 다의 경우 기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아니하며 개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업하지 아니한 준비금 계정의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하는 것임.

질의

가.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 이월공제세액의 법인 승계 여부

나. 개인이 투자한 기계장치에 대한 법인의 임시투자세액공제 여부

다.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의 법인 승계 여부

회답

1. 개인사업자가 공제받지 못한 임시투자에 대한 이월공제세액은 법인이 공제받을 수 없음. 개인이 이미 공제받은 세액은 조세감면규제법 제92조 제2호와 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에 따라 처리함.

2. 개인이 기계장치에 투자한 금액에 대해서는 법인이 임시투자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음.

3. 이미 설정된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및 수출손실 준비금은 법인에게 승계되지 않으며, 개인이 폐업하는 날 현재 익금에 산입하지 않은 준비금 계정 전액을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금액 계산 시 익금에 산입함.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22601-2638 (<time datetime="1986-08-27">1986.08.27</time> 회신), "개인사업자의 투자공제와 준비금이 법인에 승계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979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