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성분이 없는 숙지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22641-1714회신일 1986.08.25세목 기타미확인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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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1986.08.25

열거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숙지황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열거된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가 없어야 한다.

공식 근거 원문 국세청 원문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질의 물품은 숙지황이다.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에 열거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질의요지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녹용・로얄제리・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질의물품인 숙지황이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고 있지 않는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숙지황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보사부장관의 제조허가증과 같이 인삼, 녹용, 로얄제리, 해구신 또는 구기를 함유하지 않은 물품이라면 특별소비세법상 자양강장품에 해당하지 않는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22641-1714 (<time datetime="1986-08-25">1986.08.25</time> 회신), "특정 성분이 없는 숙지황은 특별소비세 과세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196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19695)
원 제목: 숙지황의 특별소비세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